주한美사령관 "數보다 군사역량이 중요"…병력 재배치 현실화되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미 육군 대장)이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주둔 병력수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휘관으로서 주한미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동맹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발언으로 현재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를 염두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이 27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 2025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 관련 질문을 받고 “지휘관으로서 주한미군 내부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병력수와는 관련 없이 역량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다영역임무군과 5세대 전투기의 배치를 고민하고 있따”며 “새로운 군사 역량을 한반도에 도입함으로서 (안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미군 4500명 감축 보도 관련 질문을 받고서는 “까다로운 주제의 대화”라면서도 “대화는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및 병력 감축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병력 수보다는 역량 및 구성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예시로 F-35등 5세대 전투기를 들면서 현재의 육군 중심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특히 그는 “한미상호방위 조약 등 양자간의 문서에서는 결코 ‘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보트에서 가장 가까운 악어’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와 군사기술을 북한과 주고받고 있는 러시아는 위협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미동맹이 북한 뿐 아니라 러시아와 그밖의 위협들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그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중동으로 순환배치됐던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미군이 필요에 따라 병력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략적 유연성은 패트리엇 재배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이라고 했다. 미측이 이스라엘 방어 작전을 위해 패트리엇 포대를 순환배치 했듯이 주한미군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에 따라 순환배치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패트리엇 순환배치와 관련해 “지난 6개월 동안 한반도에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해 공백을 메웠다”며 “패트리엇은 한반도에 복귀할 것이고, 복귀할 때는 최신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 및 군사훈련 강화와 관련해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모습과 기묘할 정도로 닮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해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 자산들을 감시·감지·이해·표적화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누구보다 우수하다”며 “대한민국 주권이 다른 나라에 침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하고, 한미동맹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중국인들의 주한미군 기지 촬영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뤄진 러시아와 중국의 해상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모든 훈련은 예행연습”이라며 “한미동맹은 어떤 상황에도 준비가 돼 있도록 연습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공약했던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기존 미국 측 입장을 유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름길(shortcut)을 택하면 한반도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급하게 하는 것은 한국에도 미국에도 이득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존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 따라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美사령관 “數보다 군사역량이 중요”…병력 재배치 현실화되나

주한美사령관 “數보다 군사역량이 중요”…병력 재배치 현실화되나

-북한정부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정부가 등장 될 때까지 주한미군은 현행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도 1인 장기집권으로 사회주의 국가 형태의 독재정부이고 러시아 푸틴정부도 민주국가 형태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전쟁은 독재자가 추진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민주파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

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내부 민주파 입김이 강할 때는 개혁개방정책과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자주파는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호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

-한국정부는 북한 상층민(상류층) 30% 입장도 존중돼야 하며 하층민(평민층) 70% 입장도 존중해야 합니다

북한 상층민(상류층)은 집권층 이데올로기 대변세력으로 북한 김정은 권력유지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하층민(평민층)은 생계유지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상층민(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남한 종북세력이나 친북세력은 북한 상층민(상류층) 생활 모습을 보고 의식화 돼 있으며 남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대북 자유화 민주화 세력)은 북한 평민층 생활 모습을 보고 의식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남한 종북세력이나 친북세력은 세습제 좌익군정을 인정하는 입장이며 남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대북 자유화 민주화 세력)은 북한 평민층 입장을 지지함으로 세습제 좌익군정을 타도하고 개혁개방화 정책과 민주화 정부수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산지역에서 천연 우라늄 광석 발견->고농축 우라늄과 원자로 가동으로 플루토늄 확보(무기화)->핵폭탄->소형 핵폭탄->핵탄두 개발....

 

현재 고농축 우라늄 235 약 15kg, 플루토늄 239 약 4kg만 있으면 1발의 핵분열 무기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 우라늄은 석탄 생산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원자로만 완성되면 원자폭탄 개발로 알려지고 있다. 핵무기에 필요한 우라늄-235는 천연 우라늄 광석에 0.7%밖에 없지만, 핵무기로 쓰려면 농도를 90%까지 농축해야 한다

 

파키스탄이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폭탄(핵무기)을 개발했다

 

이란도 파키스탄이나 북한처럼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폭탄(핵무기)을 개발해오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현재 60% 농도로 농축된 우라늄을 400kg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목적에 사용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 무기급에 근접한 수치이며, 지난 3개월 사이 약 50% 증가한 양이다.

 

이 양은 추가로 정제할 경우 약 1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며, 이란은 현재 이러한 수준의 우라늄을 생산하는 유일한 비핵 보유국이다.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보다는 플루토늄 핵무기가 가볍고 소형화 작업에 유리하다

 

핵무기 보유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농축도 90%의 우라늄, 이를 핵탄두로 제작할 기술, 핵탄두를 목표물까지 운반할 수단이다.

 

러시아의 새 무기 프로그램 3대 핵전력(Nuclear triad) 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지상·해상·공중 기반 핵무기 운반체를 의미한다.

파키스탄의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개발

파키스탄의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