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후속 협상 및 양국 정상회담이 중대 현안이 됐다. 특히 오는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향방을 가를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를 앞두고 지난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은 통상협상 타결에서 빠진 북핵·대만·중국·러시아 등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상호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였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 측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각각 밝힌 내용을 보면 다소 결이 다르다. 공동 발표문이 없었고, 한미 정상회담 날짜도 특정되지 않았다. 조현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건설적이었다”고 했다. 이견이 상당했다는 의미다.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증가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또, 두 장관이 ‘대만해협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을 강조하고, 역내 안보 위협에 맞서 한미일 3자 협력을 진전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견지”만 기술했을 뿐 유엔 제재 부분을 밝히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은 “북·러 군사 공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데, 외교부 자료에는 “북한 관련 상호 평가 공유”로 표기됐다. 양국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것만 발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 발표에 있는 ‘북핵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 거짓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북한·중국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핵 제재를 우회하려 하거나, 미국이 중시하는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를 “외계인 침공” 수준으로 조롱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를 피력했다.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폐쇄됐고, 이후 채택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제2270호와 제2321호로 재개가 불가능하다. 이 대통령도 최근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북한 개별 관광 문제를 거론했다. 이런 식이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맹을 저해하고 북핵 고도화를 거들 엉뚱한 얘기가 당국자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미, 북핵 제재 완전한 이행” 정부 내 딴소리 없어야 | 문화일보
“한미, 북핵 제재 완전한 이행” 정부 내 딴소리 없어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후속 협상 및 양국 정상회담이 중대 현안이 됐다. 특히 오는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향방을 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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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이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폭탄(핵무기)을 개발했다. 파키스탄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기술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보다는 플루토늄 핵무기가 가볍고 소형화 작업에 유리하다 구형모델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동참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개발
“파키스탄이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폭탄(핵무기)을 개발했다이란도 파키스탄이나 북한처럼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폭탄(핵무기)을 개발해오고 있다파키스탄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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