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경제·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 따로 있을 수 없어”[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공정하게 노력하여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였습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에 달합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습니다.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여,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습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습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하여,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넷째,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23년과 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듭니다.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됩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연설로 지난 4일 취임선서를 한 뒤 22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연설문 전반에는 예산안 설명을 넘어 국정 철학과 방향성을 담은 핵심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경제'(13회), '정부'(10회), '국민'(8회), '공정'(5회)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

'경제'는 연설문에서 총 13회 등장한 핵심 키워드였다. 이 대통령은 서두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며 국정 최우선 과제를 분명히 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추경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였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도 경제에 영향을 줬다며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SOC 조기 투자 ,부동산 PF 유동성 공급,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세입경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는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다만 연설내용에 소비 쿠폰 등 단기 현금성 지원이 실질적인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지방 재정이나 국가채무 증가와 어떤 균형을 이룰 것인지에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와 '국민'도 자주 등장

'정부'는 총 10회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라는 단어도 8회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전반에서 국민을 정책 수혜자이자 국정 파트너로 상정했다

그는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라며 경제 회복의 목표를 제시했다.

'공정'과 '협치'

'공정'(5회) 4번째로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로, 사회적 신뢰와 질서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 "공정하게 노력하여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사회" 등을 언급하며 법과 제도, 질서의 회복을 국정 운영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을 보였다.

또한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이 아닌, 상식과 질서가 통하는 사회"를 언급하며, 불공정과 특권 구조에 대한 거부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후반부에서 국회를 향해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는 비유적 표현으로는, 개혁의 불가피성과 공동 책임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후반부에서 국회를 향해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개혁의 불가피성과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이 실제 어떤 형태로 확정되고 집행될지는 앞으로 국회의 심의와 조율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단기성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재정 건전성과 정치적 협치가 이번 예산안 통과의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언급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의 적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정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독재주의) 세력들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민주파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내부 민주파 입김이 강할 때는 개혁개방정책과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자주파는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호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은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정부의 약점은 대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민주화 정책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 내부 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 민주파가 등장하여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 반김정은세력 등장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자유화 민주화 정책--->반김정은 세력 등장----->대량 탈북자 사태나 민중봉기 사태 등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