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北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 “특별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차 지정하기로 했다.

24일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 통지문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적·불안정적·억압적 정책과 행동은 여전히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행정명령 13466호로 처음 선포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가 오는 26일 만료 예정인 데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 가능한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며 “2008년 행정명령 제13466호를 시작으로 여러 행정명령에 의해 확대·보완되어 온 국가비상사태는 26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EA)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데,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할지 여부는 매년 결정한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