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부...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 반인도주의적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진행자)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ICC는 21일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는 이들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고의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결정도 있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ICC는 하마스 수장 무함마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마스리, 일명 ‘데이프’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데이프는 하마스의 군사조직인 알카삼 사령관으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공격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ICC는 그가 살인, 강간, 고문, 인질 납치에 연루됐다는 믿을만한 근거를 찾았으며, 이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하마스의 다른 두 지도자인 야히아 신와르와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한 체포 영장을 요청했다 철회했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은 다 사망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현 하마스 지도자 데이프도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마스는 데이프의 사망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체포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렸다고요.

기자) 네. 칸 검사장이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 신와르를 비롯한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 지난 5월이었는데요, 이번에 6개월 만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이스라엘은 ICC 조약 당사국이 아니어서 ICC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나 갈란트 전 장관을 직접 체포, 구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향후 ICC 조약 당사국을 방문할 경우 해당 국가는 조약에 따라 그를 체포해 재판소에 넘길 의무가 있습니다. ICC 조약에는 2024년 10월 현재 124개국이 가입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당 인물들은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정도에는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진행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경우와 비슷하군요.

기자) 맞습니다. 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후에도 우즈베키스탄, 몽골, 북한, 베트남 등을 방문했고요. 크렘린궁에 따르면 조만간 인도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은 ICC 국가입니다.

진행자) ICC의 결정에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타냐후 총리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스라엘은 법원의 ‘부조리하고 거짓된 행동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보다 더 정의로운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란트 전 장관도 ICC의 결정은 “자기방어와 도덕적 권리에 대한 위험한 선례를 만들며, 살인적 테러리즘을 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마스 쪽에서도 반응을 내놨습니까?

기자) 하마스도 성명을 내놨는데요. 하마스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프에 대한 체포영장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인지 들어보죠. 먼저 미국,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이스라엘의 오랜 동맹인 미국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혀 동등하게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는데요. 직접 들어 보시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we fundamentally reject the court's decision to issue arrest warrants for senior Israel officials.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the prosecutor's rush to seek arrest warrants and the troubling process errors that led to this decision. The United States has been clear that the ICC does not have jurisdiction over this matter.”

기자) 미국은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 법원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체포영장 발부를 서두른 것과 이로 인한 절차적 오류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ICC가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ICC 조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국에 대해 ICC가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참고로 미국도 ICC 조약국이 아닙니다.

진행자) 그런데 ICC가 어떻게 이를 다루는 거죠?

기자) 팔레스타인이 ICC 조약에 가입해 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게 ICC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진행자) 유럽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유럽의 이스라엘 동맹국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대체로 ICC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ICC 체포영장은 EU 27개 회원국 모두에 구속력이 있다고 말해 집행 의무를 강조했고요. 프랑스 외무부는 복잡한 문제지만 ICC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ICC 체포영장을 준수하겠다고 밝혔고요. 영국 총리실은 ICC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과 테러조직인 하마스, 헤즈볼라 사이에 도덕적 동등성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도 목소리를 냈다고요.

기자) 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중국은 공평과 정의의 실현, 국제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ICC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중국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줄곧 이스라엘을 비판해 왔습니다.

'전쟁범죄 혐의' 체포 영장 받은 네타냐후...이스라엘 논란의 지도자

베냐민 네타냐후는 전례 없는 여섯 번째 이스라엘 총리직을 맡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은 네 번째 세계 지도자가 됐다. 네타냐후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21일(현지시간) 발부된 체포영장은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취한 군사 행동과 관련이 있다. 전쟁 수행 수단으로서 민간인 기아 유발, 살인, 민간인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지시, 학살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과 하마스 지도자 세 명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네타냐후의 가장 격렬한 정치적 적들조차 이번 결정을 비양심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인 네타냐후에게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발생했다. 그는 현재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오랜 적인 이란과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 수수와 부패 혐의로 이스라엘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는 해당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분쟁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재판을 피하기 위해 가자 지구 전쟁을 장기화하려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어진 전쟁은 네타냐후 총리가 계획한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매주 대규모 시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이 시위는 수개월간 이스라엘을 양극화시켰으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이들은 그를 국가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규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현명한 정치적 생존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22년 11월 다섯 번째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파적인 연립 정권을 이끄는 리쿠드당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12년 연속 총리직을 역임한 후 짧은 야당 생활을 거쳐 권좌에 복귀한 그의 극적인 행보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비 왕(네타냐후의 별명)'이 정치적으로 무적이라는 믿음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올해 75세인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국방을 책임질 최고의 인물이라는 ‘미스터 안보’ 이미지를 구축하며 여섯 번째 총리직을 맡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수호자로 가장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은 수백 명의 하마스 무장 괴한이 가자 지구 국경을 넘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당했다. 하마스는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가자 지구로 데려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응한 전쟁을 시작했으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운영하는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4만4000명이 사망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또한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여전히 억류하고 있는 100여 명의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휴전에 동의하라는 국내의 엄청난 압력에 저항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합의 실패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레바논의 이란 지원 단체 헤즈볼라로부터 1년 넘게 공격 받고 있다.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최소 6만 명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됐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의 공격 이후, 네타냐후의 지지율은 급락했으며 반대자들과 지지자들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정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야흐야 신와르 하마스 지도자와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을 처치하고, 헤즈볼라에 대한 지상 공세를 펼쳐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이 반등하기도 했다.

형제의 발자취

베냐민 네타냐후는 1949년 텔아비브에서 태어났다. 1963년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시오니스트 운동가였던 아버지 벤지온이 교수직을 제의받으면서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했다.

18세가 되던 해,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는 엘리트 특공대인 사예렛 마트칼에서 대위로 복무하며 5년 동안 군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1972년 이스라엘에 착륙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된 벨기에 여객기 습격 사건에서 부상을 입었고, 1973년 중동 전쟁에 참전했다.

네타냐후(오른쪽) 총리는 정예 특공대인 사예렛 마트칼 부대 대장이었다

네타냐후의 형인 요나탄은 우간다 엔테베에서 납치된 항공기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이끌다가 1976년 사망했다. 요나탄의 죽음은 네타냐후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전설로 남았다.

네타냐후는 형을 기리기 위해 반테러리즘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1982년 미국 워싱턴에서 이스라엘 공관 차석 대사를 맡았다.

그의 대중적인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식 영어 발음이 특징인 그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TV에 자주 등장하며 이스라엘의 대변인이 되었다.

1984년 네타냐후는 뉴욕 유엔 주재 이스라엘 상임대표로 임명됐다.

권력 상승

네타냐후는 1988년 이스라엘로 돌아와 크네세트(의회) 리쿠드당 의원에 당선돼 외무부 차관이 되면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당 의장이 되었고, 1996년에는 이츠하크 라빈 암살 이후 조기 선거를 통해 이스라엘 최초의 직접 선출 총리가 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리쿠드당의 충성도 높은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최연소 지도자이자 1948년 국가 수립 후 최초로 탄생한 지도자다.

그는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슬로 평화 협정을 맹렬히 비판했지만, 헤브론의 80%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기는 협정에 서명하고 점령지 서안 지구에서 추가 철수에 동의해 우파의 거센 반발을 산 적이 있다.

그리고 그는 17개월 일찍 선거를 소집했다가 네타냐후의 전 사령관이었던 에후드 바라크 노동당 대표에게 패배해 1999년 총리직을 넘겨야 했다.

정치적 부활

네타냐후는 리쿠드당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났고, 아리엘 샤론이 그 뒤를 이었다.

2001년 샤론이 총리로 선출된 후, 네타냐후는 외무장관과 재무장관을 거쳐 정부에 복귀했다. 그러나 2005년 그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 철수에 반대하며 사임했다.

그러던 중 네타냐후의 기회는 2005년에 다시 찾아왔다. 샤론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기 직전, 샤론은 리쿠드당에서 탈퇴해 중도 성향의 새로운 정당인 카디마를 창당했다.

네타냐후는 리쿠드당 지도부를 다시 장악하고, 2009년 3월 두 번째로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전례 없는 10개월간의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동결에 합의해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상을 가능하게 했지만, 2010년 말 협상은 결렬됐다.

2009년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국가를 조건부로 수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입장을 달리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팔레스타인 국가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2019년 이스라엘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팔레스타인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네타냐후가 2009년에 다시 총리에 취임한 이후, 가자 지구에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충돌 상황에 몰아넣었다.

불과 12년 만에 네 번째로 발생한 분쟁은 2021년 5월에 발생했고, 네타냐후 총리를 물리치려는 정당들의 노력을 잠시 멈추게 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무장 세력과 네 차례의 주요 분쟁을 겪었다

이스라엘은 분쟁 기간 동안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사이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2015년 3월 네타냐후가 의회 연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이 '나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에 달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을 방해와 피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와의 관계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정책은 더욱 긴밀해졌고,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이 1967년 중동 전쟁 이후 점령한 예루살렘 동부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주장과 이를 지지하는 아랍 세계의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지만,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정치 및 외교적으로 큰 승리를 안겨줬다.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맺었다

2020년 1월,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사진을 "세기의 기회"라고 칭찬했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이를 일방적이라고 거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으며, 2018년 트럼프가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재개한 것을 환영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불충실하다고 비판했다.

현직 총리의 재판

2016년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 수사의 대상이 됐고, 2019년 11월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부유한 사업가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언론의 긍정적인 보도를 유도하기 위해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마녀 사냥'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타냐후는 2020년 5월 재판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현직 총리가 재판을 받는 첫 번째 사례다.

'전쟁범죄 혐의' ICC 체포영장 받은 이스라엘 논란의 지도자, 네타냐후는 누구?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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