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트럼프 형사기소 종료 검토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미국 법무부가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서 이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 형사기소를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트럼프 당선인이 몇몇 형사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요. 연방 법무부에서 이들 사건을 종료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사 기소 사건을 그가 취임하기 전에 종료하는 방안을 연방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미국 NBC 뉴스와 CNN 방송 등 몇몇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던 내용이 뭡니까?

기자) 네. 스미스 특검은 2022년 11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임명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지난해 형사 기소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음모했다는 혐의, 그리고 백악관을 떠나면서 일급비밀 문서들을 불법으로 유출한 뒤 보관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진행 중이던 사건 기소를 왜 끝낸다는 건가요?

기자) 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오래된 연방 법무부 해석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설명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사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메모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대통령직 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들 건 말고 다른 사건으로도 기소돼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연방 차원 기소가 아니라 뉴욕주와 조지아주에서도 기소돼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본인 성 추문을 입막음하려고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이곳의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진행자) 뉴욕주에서는 실제 재판이 진행되고 배심원 평결까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34개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죄 평결이 나오면 판사가 형량을 선고합니다. 트럼프 당선인 선고 공판은 원래 7월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피한다는 이유로 판사가 선고를 11월 26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26일 공판에서 어떤 형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원래는 각 혐의당 최대 징역 4년 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AP 통신은 임박한 백악관 복귀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인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클레어 핀켈스타인 법학 교수는 AFP 통신에 “만일 징역형과 관련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조지아주 재판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조지아주 사건은 수사 검사와 그를 임명한 지역 검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트럼프 … 법적 소송은 어떻게 되나?

트럼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여러 형사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대통령직에 오르는 최초의 인물이 될 예정이다.

트럼프가 수십 건의 형사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미국 최고위직에 오르면서 미국은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우선 그의 백악관 입성과 함께 여러 법적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BBC의 미국 현지 파트너인 CBS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연방 사건을 감독하는 기관과 이미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종결할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트럼프가 직면한 4개의 개별 형사사건이 어떻게 이어질지 살펴봤다.

뉴욕서 유죄 평결 난 ‘입막음성 돈 지급’ 사건

먼저 트럼프는 지난 5월 뉴욕주 법원에서 사업 장부 위조와 관련한 중범죄 혐의 34건에 대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뉴욕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그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성 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고자 사업 장부를 위조했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후 해당 재판을 담당한 후안 머천 뉴욕주 판사는 9월로 예정됐던 선고를 대선 이후인 11월 26일로 미뤘다.

뉴욕주 브루클린의 검사 출신인 줄리 렌델만은 비록 트럼프가 당선됐지만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트럼프가 고령에 초범인 만큼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렌델만은 만약 그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변호인단이 즉각 나서 징역형이 그의 공무 수행을 방해할 것이며, 적어도 항소할 때까지는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항소 절차가 몇 년간 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1.6 의회 난입 사태’ 관련 대선 결과 불복 혐의

지난해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뒤집으려 했다면서 그를 형사 기소했다.

당시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올여름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면책된다고 인정해주면서 해당 사건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후 스미스 검사는 트럼프의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는 그의 공직과 관련 없다는 주장과 함께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종결이 거론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다.

전직 연방 검사 출신인 니마 라흐마니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해당 사건 관련 사법 리스크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워싱턴DC 법원에서 이번 사건은 기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미스 검사가 소송 기각을 거부하면 트럼프는 이미 자신이 공언한 대로 그를 해임해버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트럼프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2초 안에 그를 해임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기밀 문서 유출’ 사건

스미스 검사는 트럼프가 퇴임 후 국가 기밀 문건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했다는 혐의에 대한 소송도 이끌고 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부인하는 바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 민감한 문서를 보관했으며, 이를 회수하려는 법무부의 노력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트럼프가 과거 임명한 인물이자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인 스미스 검사 임명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기각시켰다.

스미스 검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 상태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사건의 종결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라흐마니 또한 해당 사건이 대선 결과 불복 사건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며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는 (스미스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한) 제11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의 항소 건을 포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

아울러 트럼프는 조지아주에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형사 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트럼프 측이 기소를 추진한 파니 윌리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를 위해 자신이 고용한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며 검사장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장애물에 부딪힌 상태다.

현재 항소법원에서는 윌리스 검사장이 이번 사건을 계속 맡아도 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된 지금, 해당 사건은 더 지연되거나 아니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집권하며 이 소송은 중단되리라 전망했다.

과거 트럼프 측 변호사인 스티브 새도우는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새도우 변호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는 우월성 조항(최고법 규정)에 따라,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가 지닌 직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재판은 그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전혀 열리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