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가안보기관 'AI 활용' 지침 공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10월 30일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공 지능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미 백악관이 국가안보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인공지능(AI)에 관한 사상 최초 국가안보각서(NSM)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NSM은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가를 상대로 AI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관련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3가지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1. 경쟁자 넘어 미국이 주도

첫째, “세계가 안전하고 안심할 만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 일을 미국이 주도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 NSM은 “미국의 경쟁자들은 미국의 AI 리더십을 전복하려 한다”며 “기술 절도와 경제적·기술적 스파이 활동을 통해 이를 시도해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자들의 활동 파악을 정보 수집 최우선 순위로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관련 미국 정부 기관이 AI 개발자들에게 적시에 사이버 보안과 방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발명품의 보안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 국가안보에 AI 활용

둘째,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안보 임무를 진전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춘 최첨단 AI 체계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기관들이 가장 강력한 AI 체계에 대한 접근을 확보해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에 AI 도입을 확대하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24일) 보도했습니다.

NSM은 이에 관해 “단순히 국가 안보 임무를 위해 AI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것을 명확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생활 침해와 인권 문제, 개인·집단의 안전 사항 등 AI 기술 발전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완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불법적으로 억제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대통령이 핵무기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종결할 결정을 이행하고 그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 등의 중요한 행동에서 인간을 제외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3. 국제 합의·거버넌스 발전

셋째, ‘AI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와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작업’입니다.

NSM은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리더십과 외교 참여 덕분에 지난 12개월 동안 AI 거버넌스에 대한 상당한 국제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동맹·파트너들과 협력해 기술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면서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라”고 관계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