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이 인공지능(AI) 기술 사용에 관한 첫 국제 협약에 서명

인공지능(AI) 글자와 로봇 손 이미지 (자료사진)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이 인공지능(AI) 기술 사용에 관한 첫 국제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소식입니다. AI 기술 사용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제 조약이 체결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이 5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만든 AI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협약은 AI 기술 사용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국제 조약입니다.

진행자) AI 협약을 만든 기구가 유럽평의회군요?

기자) 네, 유럽평의회는 유럽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지난 1949년 출범한 국제 기구인데요. EU 회원국 27개 나라를 포함해 총 46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평의회는 앞서 57개국과 함께 수년에 걸쳐 AI 협약 초안을 마련했고요. 지난 5월에 최종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AI 협약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유럽평의회 성명에 따르면, 이 협약은 “AI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AI가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평등, 차별 금지,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요. AI 기술 사용에 관한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고 기술 적용과 관련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AI 기술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위험 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특정 AI 시스템에 대해 금지 또는 유예 조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요?

기자) 네, 이번 AI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긴 한데요. 벌금과 같은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또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 기업에 대한 감시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는 집행 방식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AI 협약을 마련하고 체결했다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진행자) 합의에 서명한 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외에 또 있습니까?

기자) 네, 유럽평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유럽의 안도라, 조지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몰도바, 산마리노, 이스라엘 등이 5일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유럽평의회는 이들 국가의 역사적인 AI 협약 서명에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마리야 페이치노비치 부리치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우리는 AI의 부상이 우리의 기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조약은 “잠재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방 조약”이라며 더 많은 국가가 조약에 서명하고 이미 서명한 국가는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