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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 유죄 평결 파기를 요청한 가운데, 뉴욕 검찰은 해당 재판이 ‘면책특권’과 무관하다며 유죄 평결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 본문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 유죄 평결 파기를 요청한 가운데, 뉴욕 검찰은 해당 재판이 ‘면책특권’과 무관하다며 유죄 평결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
CIA bear 허관(許灌) 2024. 7. 27. 02:06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 유죄 평결 파기를 요청한 가운데, 뉴욕 검찰은 해당 재판이 ‘면책특권’과 무관하다며 유죄 평결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이제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에 대한 맨해튼 검찰이 답변서를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검찰의 답변서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검찰 측은 24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법원 결정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무관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장실은 “이 사건에 대한 기소 내용은 모두 대통령의 공적 행위라기보다는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왜 해당 사건에 대한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까?
기자) 이달 초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고,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배심원들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내리는 데 있어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의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해당 사건은 대통령 취임 전에 있었던 일 아닌가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했고, 이후 해당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재판이 허용되지 않았어야 할 증거로 인해 “오염됐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파기는 물론, 사건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재판의 선고 공판이 원래 이달 중순이었다고요?
기자) 네, 당초 선고 공판은 이달 11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천 판사는 트럼프 변호인 측의 주장을 입증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선고 일자를 오는 9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이 대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전 행위와 관련이 있고 또 대통령 취임 이후의 증거도 사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심원 유죄 평결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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