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측근 배넌에 “7월 1일부터 복역” 명령…

2023년 1월 뉴욕 법정에 출두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자료사진)

미 법원이 의사당 난입 사건 조사에 불응해 유죄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에게 7월 1일부터 복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곧 수감될지 모른다고요?

기자) 네, 연방 하원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의회 모독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다음 달 복역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는 6일 배넌 씨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복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배넌 씨가 왜 징역형을 받은 겁니까?

기자) 지난 2021년 1월 6일에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후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위는 조사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을 소환했는데요. 유명 우파 언론인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7년 수석전략가로 활동했던 배넌 씨에게도 2021년 9월 소환장을 발부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배넌 씨가 소환에 불응했던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배넌 씨는 의회에 소환 요청에 크게 반발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요. 결국 의회 모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배넌 씨는 두 건의 모독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한 건은 하원 특별위원회의 증언을 거부한 혐의였고요. 또 다른 혐의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과 관련한 문서 제공을 거부한 혐의였습니다.

진행자)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지난 2022년이었는데 배넌 씨가 왜 아직 수감되지 않았던 거죠?

기자) 배넌 씨 측에서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연방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1심 법원의 유죄 판단과 징역 4개월 형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재판을 담당하는 니콜스 판사가 6일 더는 형 집행을 연기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교도소 출두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니콜스 판사는 하지만, 배넌 씨가 시행 정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형 개시일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달부터 복역하라는 판사의 결정에 배넌 씨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배넌 씨는 6일 법원 밖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는 훌륭한 변호인단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연방 대법원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배넌 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넌 씨 변호인 측은 배넌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소환 요청을 무시하지 않았고, 기소됐을 당시 하원 특위와 여전히 선의의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배넌 씨가 당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는데, 당시 변호사는 하원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동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장이 유효하지 않으며, 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 특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어떤 문서나 증언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배넌 씨가 특위의 소환에 불응했던 게 대통령의 행정 특권 때문이었다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배넌 씨는 7개월간 백악관 수석전략가이자 대통령의 수석 고문 역할을 했고, 따라서 자신의 문서와 증언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특권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관 사이의 특정 의사소통은 기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콜스 판사는 이런 배넌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하원 특위의 의사당 난입 사태 조사와 관련해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이 배넌 씨 외에 또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린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의회 청문회 소환을 거부한 데 대해 의회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바로 전 국장 역시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 3월 수감됐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난입 사태에 관한 하원 특위의 조사는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기자) 하원 특위는 지난 2022년 12월, 18개월의 조사 활동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고, 2020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여러 음모에 연루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고 사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하원 특위가 제기한 문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 뒤집기 의혹과 조지아주 선거 외압 의혹 등으로 형사 기소됐고요. 이 외에 기밀문서 유출과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 총 4차례 형사 기소 됐습니다. 특히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해선 최근 유죄 평결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배넌 씨도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되는 데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배넌 씨는 6일 기자들에게 마가(MAGA)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언급했습니다. 배넌 씨는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에 관한 것”이라며 “마가 운동을 멈추게 하려는 것. 풀뿌리 보수주의자들을 멈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