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협약…글로벌파운더리스에 2조원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2조원이 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반도체법 발효 이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 번째 보조금 지원 계획이자, 첫 대규모 지원 사업입니다.

상무부는 현지시각 19일 미국의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달러(약 2조40억원)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되며 지원금은 설비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지원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는 현재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및 항공 산업의 반도체 공급망에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발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마련된 반도체법 제정 이후 첫 대규모 지원"이라며 "글로벌파운드리스를 시작으로 인텔과 대만기업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의 첨단 설비투자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속속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170여개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75조5천억원)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률에는 그러나 1억5천만달러(약 2천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중국 공장 증설 제한, 상세한 회계 자료 제출 등의 요건도 포함돼 있어 독소 조항 우려가 일찌감치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 요건을 어떻게 확정 짓느냐가 결국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F-35 등 미군 전투기용 반도체를 만드는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에 처음으로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고, 지난달에는 자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를 두 번째 수혜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美, 글로벌파운더리에 2조원 지원…삼성전자도 수혜 입을 듯

▲ 19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델라웨어에서 주말을 보내고 돌아와 기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에서 탈피하고자 2022년 반도체 및 과학법을 제정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글로벌파운드리에 2조원을 지원한다. 중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탈피하고자 2022년 반도체 및 과학법(반도체법)을 제정한 뒤 발표한 첫 번째 대규모 지원이다.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공 결정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글로벌파운드리의 뉴욕·버몬트 공장 증설에 15억 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는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미 반도체 기업 AMD에서 분사한 글로벌파운드리는 TSMC(대만), 삼성전자에 이어 파운드리 분야 세계 3위에 올라있다.

이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중국 등)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동차·항공기 반도체 공급망에 안정성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망 붕괴로 어려움을 겪자 핵심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다만 이 법안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내면 이를 미 정부와 나누게 하고 중국에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제한하는 등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각 기업이 워싱턴과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세부 요건을 어떻게 다듬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전 세계 170여개 반도체 업체가 보조금을 받고자 460개 이상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근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향후 6~8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추가 발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와 한국 반도체 기업 간 보조금 협의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15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부지를 확정한 뒤 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