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월북’ 킹 이병 탈영 등 8개 혐의로 기소

18일 판문점 견학에 참가했다가 자진 월북한 미 육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

앵커: 미군이 월북 후 71일간 북한에 체류하다 지난달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트래비스 킹 주한미군 이병을 탈영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20일 입수해 보도한 소장에 따르면 킹 이병은 미국 군사 재판법에 따라 탈영 등 8개 혐의를 받게 됐는데, 탈영은 최대 5년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혐의입니다.

 

이 외에도 킹 이병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와 제작 권유, 동료군인 폭행, 상관 명령 불복종, 주류 불법 소지, 거짓 진술,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킹 이병의 모친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들이 무죄 추정(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잘 알고 있는데, 파병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며 “육군은 캠프험프리스(평택 미군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약속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킹의 가족 대변인 조나단 프랭크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탈레반 포로였다가 풀려단 탈영병 보 버그달을 변호한 프랭클린 로젠블라트(Franklin Rosenblatt)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팀을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버그달은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영했다가 반군 단체인 탈레반에 붙잡혀 5년간 갇혀있다가 협상을 통해 풀려난 전 미군 병장입니다.  

 

아울러 킹의 가족 대변인에 따르면 킹 이병은 현재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 인근의 민간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법무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킹 이병의 변호사는 킹 이병의 정신적 질환과 북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처벌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탠트 변호사:  제가 군사법원에서 변호를 했을 때 지휘부가 병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던 일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만약 병사가 술 문제가 있다면 지휘부는 병사가 치료를 받도록 보장했는지, 만약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은 그가 정신 건강 전문가의 검사를 받게 해줬는지, 만약 집에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그를 집에 엄마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게 해줬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킹 이병은 지난 7월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이탈했습니다.  

 

킹 이병은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부터 48일간 한국에서 노역하고 7월 풀려났으며, 이후 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진 다음 날 JSA 견학 도중 월북했습니다.

 

북한은 킹의 월북 71일 만인 지난달 21일 그를 추방했으며, 당일 킹 이병은 중국에서 미국 측에 인도된 뒤 오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달 28일 미국에 도착한 킹 이병은 현지 군의료센터로 옮겨져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미 육군은 킹 이병의 기소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20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월북’ 킹 이병 탈영 등 8개 혐의로 기소 — RFA 자유아시아방송

미군, ‘월북’ 킹 이병 탈영 등 8개 혐의로 기소

미 육군 "킹 이병, 군인복무규율 위반 혐의로 기소"… 전문가들 "중형 가능성"

무단 월북했다가 추방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관련 소식이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나오고 있다.

무단 월북 후 71일 만에 미국으로 추방된 미군이 탈영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의 군법 전문가들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육군이 20일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 제1기갑사단 대변인] "Private King is charged with alleged violations of 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To protect the privacy of Private King, the Army will not comment on the details of ongoing litigation. Private King is presumed innocent of the charges until proven guilty."

킹 이병이 소속된 미 육군 제1기갑사단 대변인은 20일 VOA에 "킹 이병은 미 표준 군사 법전의 군인 복무 규율(UCMJ)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킹 이병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육군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킹 이병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혐의에 대해 무죄로 추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이병 변호인단도 20일 VOA에 킹 이병의 기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로젠블랫 변호사] “There’s have been reported elsewhere and I can confirm that he was charged. Next week, he’s going to face a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he should be released from pretrial confinement. We think that the commander at Fort Bliss was in error ordering him into pretrial confinement. “

킹 이병 변호인단을 이끄는 프랭클린 로젠블랫 변호사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킹 이병이 ‘재판 전 구금(Pretrial Confinement)’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을 재판 전 구금 상태에서 석방할 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다음 주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은 킹 이병의 기소 문건을 입수했다며, 미군이 군사재판법에 에 따라 그를 탈영 외에 아동 성착취물 소지, 동료 공격, 주류 불법 소지, 상관 명령 불복종, 거짓 진술, 경찰관 폭행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youtu.be/rP-yTb6S2VQ

미국의 군법 전문 변호사들은 킹 이병이 군사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육군 군사재판법무부대(JAG) 장교 출신의 에릭 메이어 변호사는 20일 VOA에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킹 이병에게 최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메이어 변호사] “He is absolute going to face a General Court Martial which is the highest level of court martial and essentially everything up to the maximum punishment is available at that court martial. You know the maximum punishment could be potentially a few decades in prison. We’ve got desertion, we’ve got possible attempted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we’ve got possessing alcohol, all of that stuff. It could add a significant amount to the possible maximum here.”

메이어 변호사는 킹 이병이 군사법원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일반군사법원’에 서야할 것이라며, 이 군사법원에서는 최고 처벌 수준인 수십 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영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 주류 불법 소지 등 모든 혐의를 합치면 최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법원은 해당 군인의 계급과 혐의 경중에 따라 가장 심각한 상황을 다루는 일반군사법원(General Court Martial)과 특별군사법원(Special Court Martial), 약식군사법원(Summary Court Martial) 으로 나뉩니다.

군법 전문 법률사무소 ‘툴리 린키’의 채드 레논 변호사는 킹 이병의 혐의 내용들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군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레논 변호사는 킹 이병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대신 “불명예 전역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레논 변호사] “I have not seen all the charges he has, but he does face times to be incarcerated in the military prison for sure. And He is also looking at receiving a possible dishonorable discharge and that would have an effect on the rest of his life because that is a permanent mark that any time someone looks for employment.”

레논 변호사는 불명예 전역은 구직 활동 등 평생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명예 전역은 군 복무에 대한 연금 등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그동안의 임금 반환 가능성도 있어 군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월북 장면을 지켜본 뉴질랜드 관광객이 촬영한 사진. 왼쪽 검은색 모자를 쓴 사람이 월북 직전 킹 이병이다.

한편 킹 이병의 모친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의 엄마로서 아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이병 모친 성명] “As his mother, I ask that my son be afforde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 mother know her son, and I believe something happened to min while he was deployed. The Army promised to investigate what happened at Camp Humphries, and I await the results.”

주한미군 소속 킹 이병은 지난해 한국인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난 5월, 48일간 노역하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후 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 17일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사라진 후 다음 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도중 자진 월북했습니다.

북한은 월북 71일 만인 지난달 27일 킹 이병에 대한 추방 결정을 발표했고, 중국에서 미국 측에 인도된 킹 이병은 한국 오산 공군기지를 거쳐 28일 새벽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킹 이병은 이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포트 샘 휴스턴 합동기지 내 병원에서 건강검진 등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탈영 등 혐의로 미국서 기소당해

지난 7월 월북했던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은 지난달 미국으로 돌아왔다

지난 7월 북한으로 도주했다 지난달 말 미국으로 돌아온 트래비스 킹(23) 이병이 미국에서 탈영, 아동 성적 이미지 청탁 및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동료 병사 폭행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킹 이병은 지난 7월 공동경비구역(JSA)을 관광하던 중 불법으로 월북했으며, 이후 북한 측은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킹 이병을 풀어줬다.

아직 킹 이병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해선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으나, 최초로 관련 뉴스를 보도한 로이터 통신은 총 8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한으로 달아났기에 킹 이병은 탈영죄만으로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킹 이병이 지난해 10월 미군 구금 상태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등 북한으로 도주하기 전 여러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7월 온라인 SNS 플랫폼 ‘스냅챗’의 한 사용자에게 “고의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제작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그의 어머니 클라우딘 게이츠는 아들 킹 이병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월북 당시 미 육군에서 복무 중이었던 킹 이병은 2021년 1월 육군에 입대했으며, 이후 한국에 배치됐다. 월북 전 한국에서도 2명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발로 찬 혐의로 2달간 구금된 바 있다.

그러다 7월 10일 풀려났고, 8일 뒤 북한으로 넘어갔다.

한편 킹 이병 송환은 스웨덴 측의 중개로 이뤄졌다. 스웨덴 관료들은 북한-중국 국경에서 킹 이병을 데려왔다.

킹 이병이 북한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으며, 북한으로는 왜 도망쳤으며, 왜 북한 측은 킹 이병을 풀어줬는지 등에 대해선 거의 알려진 바 없다.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탈영 등 혐의로 미국서 기소당해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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