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지막 조사서 긍정평가 45%..재임 기간 평균 52%

"세계 각국은 우파와 좌파 대결구도 교조주의 입장보다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실용주의(수정주의)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조주의 노선은 전쟁세력으로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강한 민족주의 성향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극우정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4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3∼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45%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51%로,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문 대통령 퇴임 전 진행한 한국갤럽의 마지막 조사다.

또 한국갤럽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난 5년 재임 기간 평균 긍정평가는 52%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로 84%였다. 가장 낮았던 때는 LH 임직원 투기 사태 여파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달았던 2021년 4월로 29%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기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47%가 ‘잘못된 일’, 36%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요 지지 정당별 응답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 80%는 법안 통과를 ‘잘못된 일’로 평가했고, ‘잘된 일’로 평가한 응답률은 10%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68%가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1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층은 부정적 평가가 41%, 긍정적 평가가 22%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11.3%다.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로 진행됐다.

 

한국 윤석열 새정부 "머리소리함( 텔레파시) Guide Ear팀 인적쇄신이 필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한국 윤석열 새정부는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의 인적쇄신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은 북한 정부의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보다는 제2공화국 헌법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사회주의 국가)나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에 치중하여 북한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보다는 북한정부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좌익 파시즘 김정은독재체제를 도와주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 윤석열 새정부는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를 연구하는 분들보다는  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연구하는 분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에서  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으로 권력 변경이 될 수 있었으며 북한 핵무기도 포기 할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을 한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은 사상검증이 돼야 하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의식 수준이 돼야 합니다

대남 간첩이나 탈북민, 친북 주사파 그룹이 머리소리함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이 돼야 하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 입장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능력 된 자입니다

특히 한국정부의 진보권력이 친북 대북정책이나 대남정책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차단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정부 진보권력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북한 자료를 보고 북한으로 해석하지만 머리소리함 Bird’s Eye은  남한정부 입장에서 북한 자료를 분석합니다.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 요원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머리소리함 Headquarters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세계 각국은 우파와 좌파 대결구도 교조주의 입장보다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조주의 노선은 전쟁세력으로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정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우파 인민공화국과 좌파 사회주의공화국(사회주의 국가)-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 북한 김정은정부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탈바꿈이 돼야 가능하다.

좌파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으로 좌익 파시즘 체제이다.

북한 김정은정부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의 약점은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 북한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이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29년간 머리소리함( 텔레파시) Guide Ear로 활동하고 있는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허관[許灌]-

머리소리함 Guide Ear[모조 사진]

머리소리함 Bird's Eye[ 모조 사진 ]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 요원[모조 사진]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daum.net)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의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은 남한 대화창구(남북회담) 지위와 역할을 할때는 평화공세 세력으로 한국정부 안보 위협세력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목표로 한국정부와 투쟁할 때는 반국가단체 간첩죄가 성립된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면서 반미, 반일운동을 하는 단체는 대부분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계열로 반국가단체나 간첩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대북정책은 남한 통일부이며 대남정책은 북한 통일전선부이다

통일부는 대남정책이 아닌 대북정책으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가 돼야 한다. 통일부가 대남정책이 될 때는 북한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남한 대표부) 창구역할으로 전락될 수 있다

 

북한이 인권 지적에 민감한 이유…'체제 전복 시도'로 인식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대해 '최고 존엄 모독',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최고 존엄 모독',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북한의 종교 소수자에 대한 박해를 포함한 인권 상황' 결의를 채택한 유럽의회를 향해 '주제 넘는 사기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종교 차별, 민족 배타주의, 어린이 권리 침해, 경찰 폭력 등 제 땅의 인권유린 실태도 바로잡지 못하는 유럽의회가 주제넘게 남의 인권 문제를 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위 날조로 일관된 결의는 용납 못할 도발이자 적대 행위"라며 북한에서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참다운 인권이 향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고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핵실험 규탄 결의 이후 6년 만이다.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

미 국무부도 12일(현지시간)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해왔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아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강제적 실종,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처벌 등 중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체포 및 검열, 인터넷 자유 및 종교 자유 제한, 국가 내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 등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에 연관된 이들을 제재하고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려 애쓰고 있다"면서 "언젠가는 정의가 북한 주민을 위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외교적 접근법을 지향하고 있지만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칭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에서 감금된 이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인권보고서는 전 세계 198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 세계 사람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이토록 민감한 이유는 인권 문제를 '최고 존엄 모독' 또는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인권 언급을 할 때 국권, 즉 국가의 자주권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공개 처형, 종교의 자유 등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대다수가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것들이라는 설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다행히 2014년 유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이 조금씩 인권 문제에 대해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근본적인 변화를 힘들겠지만 북한이 의식을 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며 "북한이 미워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인 만큼 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히 자유권 규약, 아동권리 협약, 인종차별 협약 등 대다수의 국제법상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노동력 착취 심각∙뇌물 일상화

한편 한국에서는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공개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4일 김정은 시기 북한군 복무 경험이 있는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한 해당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군 내에서 뇌물 제공과 착취가 일상적이고 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고 평가했다.

판문점에서의 북한 군인들

또 외출과 면회, 전화 사용은 물론 조기 제대를 위해서도 상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구타 등 가혹행위 역시 여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은 집권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사회 각 부문에 군 노동력을 투입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면서 노동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증언자는 "구타 행위를 없애라는 김정은의 방침이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주3회 맞았다면 이후 1~2회 맞았다"면서 하지만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개선 방침이 하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군이 사상 교육을 하루 평균 5시간, 최대 12시간까지 할 정도로 정신통제와 충성 강요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주 NKDB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 내 만연한 부패와 권력남용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은 구조적 문제로, 처우가 가장 열악하고 관심분야도 아닌 만큼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군대 내 열악한 식량 사정, 노동력 착취 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북한 당국에 관련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북한이 인권 지적에 민감한 이유…'체제 전복 시도'로 인식 - BBC News 코리아

북한이 인권 지적에 민감한 이유…'체제 전복 시도'로 인식 - BBC News 코리아

-대북관에 있어 북한 정권과 김정은을 옹호하는 대한민국 내 세력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잦은 논란을 빚었다. 그러한 대북 정책을 관철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간혹 국제적 외교 문제나 법적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문재인정부의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은 북한 정부의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보다는 제2공화국 헌법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사회주의 국가)나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에 치중하여 북한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보다는 북한정부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좌익 파시즘 김정은독재체제를 도와주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Kim Jong Un (C), top leade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U.S. President Donald Trump (L)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meet at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on June 30, 2019

비지니스포스트는 ‘합리적이고 중심이 잘 잡혀있어 안정된 성품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시사 잡지 애틀랜틱은 북한의 '핵 드라마'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변덕스럽고 매혹적인 스타라면, 이 드라마를 실제 연출하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CNN은 대북 외교를 두고 "문재인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해야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을 한 자리에 모으는 한국 대통령의 외교 기술을 매우 높게 산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