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윤석열 내각 첫 낙마

온가족 장학금’ 혜택에 이어 제자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한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은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1일 만이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6일 예정돼 있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어젯밤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퇴 의사를 밝혀왔고, 당선인께서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부인, 두 자녀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해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이 뿐 아니라 한국외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시절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의혹과 성폭력 교수 옹호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불거졌다.

[단독]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윤석열 내각 첫 낙마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단독]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자진사퇴…윤석열 내각 첫 낙마

김인철 자진 사퇴 “어떤 변명도 않겠다, 제 불찰”… 尹 내각 첫 낙마

'온가족 장학금' 혜택에 이어 제자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기자회견 자리를 떠나고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낙마한 것은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제가 정리한 결정을 말씀 드릴 것”이라며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어떠한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아내, 딸, 아들 등 네 가족 모두가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빠 찬스’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2012~2015년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은 바 있다.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1년 학비 최대 4만달러, 생활비 월 1300∼2410달러 등 수혜자에게 연간 수천 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 후보자 측은 자녀들의 장학생 선발 의혹과 관련 “장학생은 독립된 영어 면접을 통해 한미교육위원단이 대상자를 선발, 미국 풀브라이트 해외장학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부정한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었다.

이날 자진사퇴 결심을 밝히면서 김 후보자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준비한 입장문을 읽은 뒤 취재진과 따로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는 “오늘은 일체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김인철 자진 사퇴 “어떤 변명도 않겠다, 제 불찰”… 尹 내각 첫 낙마 - 조선일보 (chosun.com)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尹내각 첫 낙마

청렴 [淸廉]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수령 노릇을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며, 청렴해지려는 자는 반드시 절약하여야 한다. 절용은 수령의 으뜸되는 임무이다."라고 말함

▶ 이 말은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임

 

1.청렴(淸廉)과 반부패(反腐敗)

(1)청렴(淸廉)-능동적 개념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심성의껏 하려는 자세.
뜻과 행동이 맑고 염치를 알아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

(2)반부패(反腐敗)-수동적 개념

관리나 공무원의 부패를 반대한다는 의미.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억제, 감시)을 만들려는 노력.

(3)청렴과 반부패 관계

반부패 :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개념.
청렴의 확립 : 반부패를 넘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의미.
→부패의 근절은 궁극적으로 청렴의 확립을 목표로 함

 

2.사회적 자본의 확충

청렴한 사회

청렴을 위한 개인적 노력 + 상호 신뢰의 사회적 관계 정립(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개인들 사이의 연계로부터 발생하는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

사회 부패가 만연한 사회 : 사회적 자본의 감소 →상호 불신의 관계 →일처리에 있어 시간과 노력 낭비 →비효율적 사회, 불안정한 사회

청렴한 사회 : 사회적 자본 증대 →상호 신뢰의 관계 →능률적 일처리와 공정한 태도 →효율적 사회, 안정된 사회

3.청렴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

(1)개인적 노력

이익보다 옳음을 중시하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자세.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욕심이 없는 청빈(淸貧)의 태도.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

 

(2)사회·제도적 노력

공무를 맡은 사람이 청렴한 일처리를 서약하는 청렴 계약제 도입.
민원인이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 제도 도입.
(예) 공무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가?

 

4.투명 사회 협약

▶ 투명 사회 협약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총체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정부ㆍ재계ㆍ정치권과 시민 단체 등이 2005년에 체결한 반부패 협약임.

투명 사회 협약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부패 국민 연대'가 제안한 것인데, 정부·재계·정치권과 시민 단체 등이 여기에 뜻을 같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반부패 선언이자 각계의 부패 척결을 위한 결의와 구체적인 실천이 담긴 협약이다. 협약의 기본 뼈대는 공공 부문, 정치 부문, 경제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1. 공공 부문：부정부패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제도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 부패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2. 정치 부문：국회의원 임기 중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불법 정치 자금의 국고 환수.
3. 경제 부문：윤리 경영 실천, 회계 투명성 제고.

5.혼자서 치는 볼링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퍼트넘(Putnam, R. D.)은 그의 책 "나 홀로 볼링"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미국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나 홀로 볼링"은 사람들이 서로 팀에 가입하여 어울려 치는 볼링이 아니라 혼자 치는, 곧 사회적 유대와 결속이 해체되고 개인주의적 고립이 나날이 증가하는 미국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퍼트넘은 미국 사회의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자본의 감소'에서 찾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사회적 자본의 증대'에서 구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들에게 집단적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해 주고, 우리의 운명이 연결된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서 우리의 처지를 개선해 준다. - 퍼트넘, "나 홀로 볼링"

▶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하고자 하는 개인적 노력과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주의적 고립이 안닌 상호 신뢰와 호혜성의 사회적 공감대의 필요성을 역설함

▶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기적 자신'을 버리고 '사회적 자본'을 늘려 나가려는 노력이 요청됨

청렴에 관한 명언 15가지

1. 욕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이 말은 낡았지만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는 할 수 없는 진리이다. -톨스토이

2.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 -토마스 모어

3. 청렴하면서도 능히 너그럽고, 어질면서도 결단을 잘 내리며, 총명하면서도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가직하면서도 바른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 이는 꿀을 발라도 달지 않고 해산물이더라도 짜지 않음과 같다할 것이니 이런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덕이니라. - 채근담

4.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 - 에머슨

5. 관직을 다스릴 때에는 공평함만한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하여는 청렴함 만한 것이 없다. -충자

6.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정약용(목민심서)

7. 참으로 청렴함에는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으니 그런 이름을 얻으려는 것부터가 바로 그 이름만을 탐욕함이라. 참으로 큰 재주가 있는 사람은 별스러운 재주를 쓰지 않으니 교묘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곧 졸렬함이라. -채근담

8.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 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道)이다. -노자

9.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

10. 정치하는 요체는 공정과 청렴이고, 집안을 이루는 도는 검소와 근면이다. -경행록

11. 벼슬살이하는 방법이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가질 바를 알게 된다. -동몽훈(童蒙訓)

12. 탱자나무 같은 가시가 있는 곳엔 봉황 같은 훌륭한 새는 깃들이지 않는다.

대현(大賢)은 겨우 백 리 사방의 작은 땅에는 살 곳이 못되는 것이다. 현령(縣令) 왕환(王奐)이 한 말.

청렴한 사람은 오염된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고 큰 인물은 작은 사회에 있지 못한다는 비유. -십팔사략

13.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에 애쓰는 것보다 몇 천 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쓴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소중하지 옆에 있는 물건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

14. 기쁨과 노여움은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채옹 선생

15.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왕량

16. The duty of youth is to challenge corruption. (Kurt Cobain)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다. - 커트 코베인

17. 부당한 이득을 얻지 말라. 그것은 손해와 같은 것이다. - 헤시오도스

18. 받아도 되고 받지않아도 될때 받는 것은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키며,

죽어도 되고 죽지않아도 될때 죽는 것은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 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