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 결선 앞둔 첫 주말..파리서 반극우·반마크롱 시위

프랑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결선 대진표를 확정하고 맞이하는 첫 주말 수도 파리에서는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에 반대하는 시위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린다.

인권 단체 연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2시 나시옹 광장 모여 노동총연맹(CGT), 단일노조연맹(FSU), 전국대학생연합(UNEF) 등 노조 단체와 함께 르펜 후보를 규탄한다.

그린피스, 멸종저항 등 환경운동단체와 여성단체, 인종차별 반대단체 등도 시위에 참석해 르펜 후보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프랑스에서 극우 세력이 오늘날처럼 엘리제궁에 가까이 다가갔던 적이 없다며 르펜 후보의 당선을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7년 3월 24일 모스크바의 크렘린에서 마린 르펜을 만난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극우 세력은 오후 3시 퐁트누아 광장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재집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이 시위는 전직 RN 당원이자 코로나19 백신에 반대하는 모임 '레 파트리오트' 대표이면서 여전히 르펜 후보와 가까운 사이인 플로리앙 필리포트가 주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르펜 후보가 지난 10일 1차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은 23.15%로 2012년(17.90%), 2017년(21.30%)보다 높은 성적을 거뒀다.

극우 성향의 에리크 제무르 후보의 득표율(7.07%) 니콜라 뒤퐁에냥 후보 득표율(2.06%)까지 합치면 극우 세력은 총 32.28%의 득표율을 확보했다.

르펜 후보의 아버지이자 원조 극우 아이콘인 장마리 르펜이 1988년, 1995년, 2002년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1차 투표 득표율이 14∼16%였던 점을 생각하면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입소스와 소프라 스테리아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마크롱 대통령이 56%를 득표해 12%포인트 차이로 르펜 후보를 누른다고 예측했다. 오차범위는 ±3.4%포인트다.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프랑스여론연구소(Ifop)와 피뒤시알은 2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53.5%, 르펜 후보가 46.5% 득표율을 기록한다는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4월 24일 결선을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남부 마르세유를 찾았고, 지난주 남부에서 이틀을 보낸 르펜 후보는 중부 외르에루아르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갔다.

오는 24일에 예정된 결선 투표의 여론 조사 결과

재선되기 위해서는 마크롱이 좌파 후보 멜랑숑의 지지자들에게 그를 지지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2022년 대선의 좌파 후보 장뤽 멜랑숑

멜랑숑은 22%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일요일에 멜랑숑은 지지자들에게 "르펜 부인에게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마크롱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패배한 후보들은 극우파가 대통령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크롱을 지지할 것을 지지자들에게 촉구했다.

극우성행 TV 평론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63세의 제무르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마크롱에 이서 2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칭찬한 예전 발언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신뢰도가 곤두박질 쳤다. 제무르는 결국 겨우 7%를 득표했다.

결선투표 진출이 좌절되자 제무르는 대선기간 내내 첨예하게 대립해온 르펜을 지지한다고 신속하게 발표했다. 제무르는 패배 인정 연설에서 “르펜과는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2백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인 사람이 맞서게 됐다. 그가 재선되면 프랑스에 더 나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나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르펜에게 투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세계 각국 극우성향 정치인들이 강한 민족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정부 성향 러시아 푸틴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푸틴정부는 입헌군주국을 부정하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입헌군주국을 인정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지만 강한 민족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기억해야할 다섯 가지 사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마린 르펜 대통령 후보 선거 본부 화면에 르펜 후보와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의 영상이 비치고 있다.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날 대선 투표 직후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프랑스 대선은 1차 투표에서 과반 획득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4월 10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마린 르펜이 1, 2위를 차지해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결선투표에서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짚어본 폴리티코 기사를 소개한다

지난 10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을 누르고 선두를 차지했다. 그러나 2차 결선 투표에서 이 두 사람은 5년 전보다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크롱은 2주 후 재선에 성공하겠지만 1차 투표 결과는 그가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TV 평론가에서 정치가로 변신한 에릭 제무르를 찍었던 유권자들은 24일 결선투표에서 르펜을 찍을 것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선전한 좌파의 장뤽 멜랑숑을 찍었던 유권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결선투표에서는 기권이 많고 마크롱과 르펜으로 표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1. 마크롱과 르펜이 프랑스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 
2017년에 이어 마크롱과 르펜이 결선투표에서 맞붙게 됐다. 이는 두 사람의 정치적 분석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프랑스에서 좌우의 대결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고, 외부세계에 개방적인 친유럽 주류와 민족주의자들의 대결이 이를 대체했다는 분석 말이다.

두 후보 모두 5년 전보다 득표율이 높아 기존의 좌우 세력은 더 약화됐다. 마크롱은 2017년의 24%에서 27.84%, 르펜은 21.3%에서 23.15%로 득표율이 높아졌다. 두 사람의 격차는 2017년보다 벌어졌다. 정부의 컨설팅 회사 남용 등 대선기간 동안 불거진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크롱이 많은 표를 얻었다. 그러나 르펜과 제무르, 그리고 민족주의자 니콜라 뒤퐁-에이냥을 합친 극우세력의 득표율도 30%를 넘어섰다.

 

2. 트럼프식의 돌풍에 실패한 제무르
TV 평론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63세의 제무르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마크롱에 이서 2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칭찬한 예전 발언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신뢰도가 곤두박질 쳤다. 제무르는 결국 겨우 7%를 득표했다.

결선투표 진출이 좌절되자 제무르는 대선기간 내내 첨예하게 대립해온 르펜을 지지한다고 신속하게 발표했다. 제무르는 패배 인정 연설에서 “르펜과는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2백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인 사람이 맞서게 됐다. 그가 재선되면 프랑스에 더 나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나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르펜에게 투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제무르와 르펜이 장기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 르펜의 정당에서 탈당해 제무르 대선 캠프에 합류했던 유럽의회의원 니콜라스 베이와 질베르 콜라드는 르펜 지지에 동참하지 않았다.

3. 좌파 대표주자 멜랑숑의 놀라운 선전
장뤽 멜랑숑은 좌파 결집에 성공하면서 22%의 지지율로 2위의 르펜과 큰 차이없는 3위를 차지했다. 이번 1차 투표에서 예상을 깬 가장 놀라운 것은 멜랑숑의 선전이었다. 지난 몇 주 간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멜랑숑이 르펜을 이렇게 바짝 추격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멜랑숑은 좌파에서 당선 가능한 유일한 후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공산당의 파비앙 루셀과 녹색당의 야닉 자돗의 득표율은 예상보다 낮았다.

멜랑숑을 찍었던 유권자들이 2차 결선투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멜랑숑은 패배 인정 연설에서 “르펜 여사에게는 단 한 표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3번이나 강조했다. 하지만 멜랑숑은 마크롱을 찍어야 한다는 말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기권 가능성도 열어뒀다. 1차 투표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멜랑숑을 찍었던 유권자의 절반이 2차 투표에서 기권할 수도 있다. 나머지는 마크롱과 르펜으로 표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4. 사망 선고를 받은 양대 기성정당
이번 대선으로 마크롱이 2017년 목표로 했던 일이 완성됐다. 좌파 사회당과 우파 공화당의 타격이 너무 커서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공화당의 발레리 페크레스는 4.8%의 득표율에 머물러 이중으로 망신을 당했다. 이는 공화당의 역대 최저 득표율인데다가, 공화당이 5%를 넘지 못해 정부의 선거비용 환급금 약 108억 원을 못 받게 된 것이다.

공화당의 장기적인 내분도 다시 한 번 부각됐다. 페크레스는 2차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을 찍겠다고 발표했지만, 페크레스의 당내 라이벌인 에릭 시오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당의 대선후보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성적은 더 처참했다. 이달고는 2%에도 못 미치는 1.75%를 얻어 2017년의 득표율의 3분의 1에 그치며 12명의 후보 중 끝에서 3등을 했다.

 

5. 예상보다 낮은 기권율
물론 기권율은 높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정도는 아니었다. 이번 투표율은 73.69%로 지난 2017년의 77.77%보다 낮았지만 2002년보다는 높았다. 20년 전에는 기권율이 28.5%나 되어 르펜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처음으로 2차 결선투표에 진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일부 여론조사기관은 투표율이 70% 정도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기억해야할 다섯 가지 사실 - 민중의소리 (vop.co.kr)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기억해야할 다섯 가지 사실

대선에서 예상외로 선전한 멜랑숑과 프랑스 좌파의 미래

프랑스 2022년 대선의 좌파 후보 장뤽 멜랑숑

2016년 창당한 ‘불복하는 프랑스’의 대선 후보 장뤽 멜랑숑이 1차 투표에서 예상 외의 선전으로 프랑스 좌파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이자 2차 결선 투표의 킹메이커로 떠올랐다. 멜랑숑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6월 총선을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프랑스 좌파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자코뱅의 기사를 소개한다.

3전 3패. 장뤽 멜랑숑은 2012년과 2017년에 이어 2022년 프랑스 대선에서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하며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 결과가 일종의 승리처럼 보였다. 선거일까지 여론조사에서 15~17%의 지지율을 보인 멜랑숑이 무려 22%를 득표한 것이다. 2017년 60만 표로 극우 마린 르펜에서 뒤졌던 그가 이번에는 23.1%을 얻은 르펜과의 격차를 40만 표로 줄이며 3등을 한 것이다. 
멜랑숑이 예상됐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의 맞대결을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결과였다. 그는 좌파 후보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7,714,000표보다 70만 표를 더 획득했다. 1958년 제5공화국 수립 이후 급진좌파 후보로는 최다득표를 한 것이다.

2017년과 마찬가지로 멜랑숑은 18~34세 유권자 표의 3분의 1을 획득하며 청년층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70세 이상의 유권자 사이에서는 득표율이 9%에 그쳤다. 이번 대선에서 마크롱의 결선 진출은 65세 이상의 유권자들 덕분이었다.

지지자들의 지리적 분포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멜랑숑은 낭트(33%), 리옹(31%), 마르세유(31%), 파리(30%)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크게 선전했다. 심지어 파리의 부촌인 1구와 11구, 이민자 노동자들이 밀집한 파리 동부 교회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몇몇 대도시와 해외투표에서는 득표율이 50%를 넘어섰다. (멜랑숑이 2917년에 극우의 유혹을 받는 ‘분노하지만 파시스트는 아닌’ 프랑스의 노동자들을 타겟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이슬람포비아와 경찰폭력에 맞서고 문화적 융합을 얘기하면서 더 열린 태도를 보였다).

멜랑숑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프랑스 좌파의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됐다. 멜랑숑의 라이벌들은 이번 선거에서 처참한 결과를 맞았다. 1981년부터 2017년까지 번갈아 집권하며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프랑스의 양대 정당 중 하나였던 사회당은 2017년 충격적인 6.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집권 5년 동안 마크롱을 경제장관으로 삼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심판받은 것이다. 그런데 2017년보다는 나은 결과를 기대했던 사회당이 1.7%에 그치며 완전히 몰락했다.

4.6%를 득표한 녹색당도 정부의 선거비용 환급 기준인 5%에 못 미쳤다. 프랑스 유권자가 중시한 두 번째 이슈가 환경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이 그 혜택을 입지 못했다. 오히려 많은 비영리단체와 환경 협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멜랑숑이 그 혜택을 입었다.

한편 2012와 2017년에 멜랑숑을 지지했지만 올해는 독자후보를 내며 ‘애국’을 외쳤던 공산당은 80만 표로 2.3%를 획득했다. 이 중 절반만 멜랑숑을 찍었더라도 멜랑숑이 결선투표에 진출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멜랑숑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대권에 도전한 극좌의 두 후보 나탈리 아르소(0.6%)와 필립 푸투(0.8%)는 사상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다.

‘실용주의적’ 투표?

대선 기간 막판에는 멜랑숑이 ‘실용주의적’ 투표의 덕을 보기도 했다. 극우의 르펜에 결선투표에 진출해 승리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많은 공산당과 사회당, 녹색당과 극좌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멜랑숑에게 표를 던졌다.

하지만 좌파만 ‘실용주의적’으로 투표한 게 아니다. 극우 TV 평론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에릭 제무르의 지지자들 중 많은 이들이 결국 르펜을 찍어, 한때 18%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제무르는 7%의 득표율에 그쳤고 르펜은 12%에서 23.1%로 올라섰다.

중도우파로 ‘실용주의적’ 투표 양상을 보였다. 샤를 드골, 쟈크 시라크, 니콜라스 사르코지를 배출했던 보수 공화당 후보 발레리 페크레스가 겨우 4.6%를 득표했다. 부르조아 자유 시장주의 우파가 그간 두 명의 공화당 총리와 함께 하며 부르조아에게 복무하는 재정 및 사회 정책을 펼쳤던 마크롱에게 표를 대대적으로 몰아준 것이다.

그러나 멜랑숑의 22%는 ‘실용주의적’ 투표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2017년에 거의 대선운동은 프랑스에서 가장 성공적인 캠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선거운동도 5년 전의 성공 비결을 십분 활용했다. “6공화국을 위한 행진‘은 3월 20일 약 10만 명의 집결로 이어졌고, 4월 5일에는 멜랑숑이 12개 도시에서 열린 유세에 홀로그램으로 동시에 등장했다.

멜랑숑의 선거운동본부는 매주 프랑스 전역에 40개의 유세를 조직했고, 마지막 주에는 90개의 유세를 마련했다. 멜랑숑이 등장하는 유세에는 수천 명이 모였고, 파리와 마르세이유, 툴루즈에서는 수만 명이 몰려들어 모든 후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자들을 동원했다.

멜랑숑은 2017년과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등의 SNS에서 늘 존재감을 드러냈고 #알로멜랑숑쇼로 트위치와 틱톡에서도 맹활약을 했다. 모든 후보들 중에서 멜랑숑의 영상들이 조회 수가 가장 높았다. 마찬가지로 멜랑숑의 TV 출연 시청률이 가장 높았다. 게다가 멜랑숑은 2017년과 같은 정책과 로고를 내세웠다. 멜랑숑의 선거운동이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그것은 2017년의 성공 비결을 끌어온 덕택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세하게 조정되기는 했다. 정책면에서는 멜랑숑이 유럽연합(EU) 탈퇴를 내세우려다 더 광범위한 합의가 가능한 ‘EU 조약에 대한 불복종’을 주장했고, 특히 팬데믹에 신경을 쓰며 환경위기 부문을 크게 강화했다.

또 멜랑숑의 민주사회주의 정당 ‘불복하는 프랑스’는 300명으로 구성된 ‘민중연합 의회’를 꾸렸다. 이중 절반은 당 활동가와 선출된 대표들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노조 활동가, 예술가, 작가, 지역 활동가, 다른 당 활동가, 환경과 여성 활동가 등 당 외부 인사들이었다. 이들 모두 선출되지 않고 멜랑숑이 임명한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민중연합 의회’는 ‘불복하는 프랑스’가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

결선투표 

두 번 연속으로 좌파가 대선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다. 좌파가 1969년과 2002년에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했을 때에는 다음 대선에서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이번에는 좌파의 고전이 예전보다 더 지속적이고 더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좌파후보들은 총 32%의 득표율로 2017년의 27%를 넘어섰다. 득표수도 200만 표 증가했다. 프랑스 좌파가 완전히 몰락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 좌우 양자 대결이 극우를 포함한 삼자 대결이 됐을 뿐이다. 르펜을 지지하는 극우, 마크롱을 지지하는 권위주의적 자유주의 부르조아, 그리고 멜랑숑을 지지하는 좌파와 환경주의자들이 세력 다툼 중이다.

이 마지막 세력이 24일의 결선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됐다. 마크롱과 르펜 모두가 멜랑숑의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싸우게 됐다.

마크롱은 “우리의 삶이 그들의 수익보다 중요하다”며 좌파에게 호소하고 있다. 마크롱은 1차 투표 이후의 승리 연설에서, 지금까지의 행적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재건, 노동자와 취약계층 옹호,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등이 필요하다며 멜랑숑의 핵심 주장을 그대로 빌어왔다. 르펜도 승리 연설에서 ‘부자들의 대통령’이 계획 중인 ‘사회적 파괴’를 막기 위해 자기를 찍어달라고 멜랑숑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멜랑숑과 그의 지지자들이 2차 결선 투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멜랑숑이 좌파의 실질적 지도자로 부상한 지금, 2차 결선 투표까지 그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초미의 관심사다. 5년 전 1차 투표 결과가 밤 8시에 발표됐을 때 멜랑숑은 2시간이 지나서야 충격에 빠진 얼굴을 보였고, 자정이 돼서야 패배를 인정했다. 게다가 결선투표에서 마크롱을 공개적으로 지지할지를 두고 당내 인사들을 불러 모아 크게 비판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재빨리 나타나 “단 1표도 르펜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마크롱을 찍으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멜랑숑은 지지자의 일부가 투표를 거부하거나 일부러 무효표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크롱이 마치 불구경을 좋아하는 소방관처럼 자기 표의 결집을 위해 극우의 부상을 부추긴다고 믿고 있다.

프랑스 좌파의 미래

이제 멜랑숑은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가 계속해서 ‘불복하는 프랑스’의 선두에 설 것인지, 그리고 6월 총선을 앞두고 좌파 대연합을 꾸릴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불복하는 프랑스’의 미래, 더 나아가 프랑스 좌파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번이 멜랑숑의 마지막 대권 도전이었을까? 많은 평론가들은 그렇다고 단언한다. 멜랑숑도 그렇게 말한 적이 몇 번 있다. 하지만 3월 27일 마르세이유 유세에서 멜랑숑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선거를 또 치를 수도 있다”고 했다. 1차 투표 다음날 멜랑숑의 오른팔인 아드리엥 콰트낭 의원이 “이 사람은 정치적 지형에서 대체 불가능하다. 사람은 교체 가능한 부품이 아니”라고 했고, 또 다른 측근인 마뉘엘 봉파르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멜랑숑은 확실히 권력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해본 적이 없다. 최근 그가 꾸린 조직들에서는 늘 아무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도록 사전에 다원주의와 내부 경쟁을 방지했다. 대선 1차 투표에서 22%를 획득해 프랑스 정치의 3인자가 된 멜랑숑은 물러날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가 물러나는 것을 사람들이 내버려 둘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게다가 현재 멜랑숑의 뚜렷한 후계자도 없다.

다음 대선이면 멜랑숑이 76세가 된다. (물론 조 바이든도 78세에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때면 멜랑숑이 이번 대선부터 자처한 ‘현명한 원로’의 역할을 하기에 더 훌륭한 상황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 멜랑숑이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멜랑숑이 6월 10일과 17일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가이다.

2017년 총선에서는 멜랑숑이 다른 좌파 세력과 손잡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공산당과도 연합을 꾸리지 않았다. ‘불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창당 후 첫 총선에서 577석 중에서 17석을 차지했다.

멜랑숑은 좌파 세력 내부에서 연합을 꾸리지 않고 다른 좌파 세력을 파괴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번에는 멜랑숑이 좌파에게 함께 할 기회를 줄까. 좌파 대연합이 꾸려진다면 단일한 정책 및 공약, 집단지도체제, 좌파 내 세력 비중에 따른 공천 배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대연합을 이끌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멜랑숑에게 있다. 멜랑숑은 지난 2주 동안 이미 공산당, 녹색당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런 대연합이 꾸려질지, 잘 운영될지 다음 달이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선에서 예상외로 선전한 멜랑숑과 프랑스 좌파의 미래 - 민중의소리 (vop.co.kr)

대선에서 예상외로 선전한 멜랑숑과 프랑스 좌파의 미래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1.우파(민주국가론과 민영자본체제)와 좌파(사회주의 국가론과 국영자본체제)

(1) 우파 민주국가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daum.net)

 ㄱ.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우파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 등을 옹호하고 민영자본체제(민간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ㄷ.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헌법]

ㄹ.우파는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ㄱ.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인민의회 정부론(인민 회의제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의회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중국 등소평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ㄷ.좌파는 경제적 사회와 보호무역 등을 옹호하고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합니다

ㄹ.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농동맹(무상계급)에 의하여 운영 되어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으로 왕이 없다는 공화국만을 인정함으로 군주제를 부정합니다

 -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ㅁ.좌파는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당군이론으로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와 인민군(인민해방군)이 노동당(공산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이나 중국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ㅂ.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a.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b.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c.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d.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a.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b.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2.보수와 진보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프랑스 정부는 우파와 좌파 대결구도 교조주의 입장보다는 민주국가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조주의 노선은 전쟁세력으로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정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