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반대한 중국… 올림픽 앞두고 왜?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지난해 5월 12일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2018년 3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 실려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중국은 20일(현지시간)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앞두고 미국 측 제안 채택을 연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안보리에 요청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추가 제재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통해 가능하며 이 중 1개국이라도 반대할 경우 무산된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 양국은 줄곧 안보리 내 대북 결의안 채택을 반대해왔다.

추가제재가 불발되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8개국 유엔대사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며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특히 "새해 들어 4차례나 계속된 북한의 불법 행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행위에 계속해서 공개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일 화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양국은 2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및 시설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추진을 강력하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항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의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새해 들어 벌써 4차례나 이뤄진 가운데 추가제재에 반대한 중국 측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일 한중 북핵 협상 수석대표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만능론을 포기하고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협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대북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립과 긴장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미국은 대화 재개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날로 심화되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대북 포용 기조를 계속 유지할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목표를 위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양회 등 모든 정치 일정의 순조로운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를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현상유지 및 안정이 곧 중국의 이익이라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대북 영향력 유지와 한반도 관리를 위해 대북 압박보다 제재 완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옹호 입장을 견지하며 필요한 긴급 의약품과 생필품 원조 등으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이 올림픽과 양회 기간에 도발을 자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가 제재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중국이 잘 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의 주장은 서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하자는 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기대만큼 올림픽 특수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까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중국이 내부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긴 하겠지만 대북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4월 15일 태양절은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이다

고강도 도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지난 4차례 발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만큼 중국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어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만큼 도발을 하더라도 동계올림픽 이후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은 북한이 냉철하게 한반도 정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대외관계를 적극 전개하기 어려운 데다, 미중 경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러 관계 악화 등 외교 공백기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당분간은 북미 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고강도 전략도발은 3월 한미연합훈련 또는 4월 김일성 생일 110주년 즈음에 하지 않겠나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반대한 중국… 올림픽 앞두고 왜? - BBC News 코리아

중국,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반대… 올림픽 앞두고 속내는?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