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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2008년 이후 출생자에게 '평생' 담배 판매 금지 추진 본문

오세아니아 지역/뉴질랜드

뉴질랜드, 2008년 이후 출생자에게 '평생' 담배 판매 금지 추진

CIA Bear 허관(許灌) 2021. 12. 11. 19:44

뉴질랜드가 미래 세대의 흡연을 막기 위한 과감한 금연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도 내놓았다. 내년 법이 제정되면 2008년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나 담배 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아이샤 베랄 보건부 차관은 "젊은이들이 아예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뉴질랜드 보건부가 9일 발표한 대대적인 금연대책의 일환이다.

뉴질랜드 내 의사들을 비롯한 의학 전문가들은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고 니코틴 수치를 제한하는 조치가 "세계를 선도"하는 개혁안이라며 환영했다.

오타고 대학 자넷 후크 교수는 이번 조치가 "사람들이 담배를 끊거나 덜 해로운 제품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고 젊은이들이 니코틴 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질랜드 국민은 이번 정책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남성은 로이터 통신에 "정말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운다. 어떻게 아이들이 담배를 가졌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도 담배 살 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담배 암시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질랜드 보건부 역시 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인정하고 "세관이 국경 통제를 시행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역 편의점 로비단체 다이어리비즈니스오너스 그룹을 이끄는 써니 카우샬 회장은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이 모든 조치는 이론이 100%이며, 실현 가능성 0%"라며 비판했다.

그는 "범죄 파동이 일어날 것이고, 갱단과 범죄자들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뉴질랜드는 2025년까지 흡연율을 5%로 줄이고자 한다.

현재 뉴질랜드 성인의 약 13%가 흡연자다. 특히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 원주민들의 흡연 비율은 30%를 넘으며 급증하고 있다. 이들 마오리족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률 역시 평균보다 높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흡연이 암 유발 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예방 가능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담배 산업은 지난 10년간 뉴질랜드 국회의 표적이 돼 왔다.

이날 발표된 흡연 단속의 일환으로 정부는 슈퍼마켓과 상점에서 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담배 판매를 허가받은 상점 수가 현재 8000개에서 500개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전자담배 판매를 예외로 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최근 몇 년간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담배보다 니코틴 증기를 생산하는 전자담배 '베이핑'이 훨씬 인기다.

그러나 전자담배 베이핑 역시 안전하지만은 않다. 전자담배 액체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만 뉴질랜드 보건당국은 베이핑 역시 무해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2017년부터 금연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베이핑을 권고하고 있다.

뉴질랜드, 2008년 이후 출생자에게 '평생' 담배 판매 금지 추진 - BBC News 코리아

 

뉴질랜드 '담배없는 나라' 선언...미래 세대에 담배 판매 금지법 추진 - BBC News 코리아

뉴질랜드 국민은 이번 정책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www.bbc.com

담배: 흡연 경고 그림이 클수록 금연 효과도 커질까?

흡연 경고 그림 및 문구가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질까?

내년 12월부터 한국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들어갈 흡연 경고 그림이 현재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전체의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경고 그림이 전체 면적의 30%, 경고 문구가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림을 5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고 그림을 5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경고 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진다"면서 제3기 경고 그림 및 문구 교체 주기인 2020년 12월에 맞춰 변경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고 그림 효과 있을까?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시행한 담뱃갑 경고 그림은 현재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 중 하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의 해로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경고 그림이 비용 효율이 높은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토바코 규제 과학 센터는 실제 흡연자가 등장하는 경고 사진이 문구로만 이뤄진 경고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호주, 프랑스, 아일랜드와 헝가리에서는 모든 담뱃갑 디자인이 같다

영국은 경고 그림 및 문구가 표기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호주, 프랑스, 아일랜드, 헝가리는 모든 담뱃갑 디자인이 브랜드와 상관없이 통일되어 있다.

킹스 컬리지 런던의 교수 앤 맥닐은 담뱃갑 디자인이 흡연자에게 주는 영향을 관찰한 51개의 연구결과를 종합했을 때, 표준화된 담뱃갑 디자인이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더 권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다른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담뱃세 인상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은 담배가격 및 조세정책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담뱃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호주는 기존 25 호주달러(2만2500원)에서 2020년까지 40 호주달러(3만6000원)로 올리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담뱃세가 대폭 인상돼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가 올랐다. 다른 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담배 가격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