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다국적 대북제재 감시 효과적…협력 지속"

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호'가 지난 5일 일본 도쿄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항했다.

일본 정부는 여러 서방 국가들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실시하는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9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이 호위함과 초계기를 파견해 9월~11월 사이 벌인 대북 제재 감시 활동 결과에 대한 VOA 문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관련 국가들의 항공기와 함정이 벌인 감시 정찰 활동은 북한 선박이 관여한 선박 간 환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향후에도 이런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심 선박 관련 활동 횟수 등과 같은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동중국해에서 북한 유조선 '례성강 1호'와 벨리즈 선적 '완헹 11호'가 불법 환적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일본 방위성이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캐나다 국방부를 인용해 10월 중순 이후 선박 간 환적 장면이 포착된 선박이 24척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잠잠했던 북한 선박 간 환적 증가 조짐...미 국무부 "유엔 제재 이행 중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9월 서해상에서 커리저스 호(옛 이름 시프리마)와 새별 호의 환적 모습. 출처=미 법무부

북한 선박들의 공해상 선박 간 환적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각국의 감시 활동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지도에 과거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됐던 북한 유조선 ‘새별’ 호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산둥성 스다오 항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지점에서 선박의 위치가 잠깐 포착된 건데, 하지만 이 위치를 송신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꺼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지도상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새별 호가 중국 근해에서 포착됐다. 자료=MarineTraffic

위치 정보가 잠깐 드러났을 뿐 출발지와 목적지, 운항 목적 등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새별 호가 과거 여러 차례 불법 활동에 관여한 전적이 있던 선박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 선박인 새별 호는 사실상 운항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새별 호가 지난 2019년 2월과 9월, 11월 등에 중국 동중국해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환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일본 외무성은 같은 해 3월 새별 호와 다른 선박이 맞댄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검찰은 올해 4월 싱가포르 국적자 소유의 선박 커리저스 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선박이 2019년 9월 선박간 환적을 통해 새별 호에게 2천871t에 달하는 휘발유를 넘겼다고 밝혔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한동안 환적 행위가 포착되지 않았던 새별 호가 이번에 다시 중국 근해를 운항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관련 행위가 다시 재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선박간 환적 등을 통해 건네 받은 유류가 하역되는 남포의 항구에서도 연일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 보면11월 한 달 동안 최소 10척의 대형 유조선이 드나든 흔적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인 28일과 27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약 70m 길이의 유조선이 해당 지점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유조선이 정박한 시설은 바다 아래 내륙으로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유류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한동안 유조선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북한이 기존 유류 탱크 밀집 시설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 건설한 유류 하역 부두에도 16~27일까지 약 열흘 동안 6척의 유조선 정박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유류 수입에 제한을 둔 결의를 연이어 채택하자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자국으로 유류를 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20년부터 눈에 띄게 관련 활동이 줄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응한 각국의 선박 간 환적 단속 또한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9월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활동 감시를 목적으로 영국이 호위함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고, 이후 호주와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도 초계기 등을 보내며 감시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캐나다 국방부를 인용해 10월 중순 이후 선박 간 환적 장면이 포착된 선박이 24척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잘리나 포터 수석부대변인은 29일 전화 브리핑에서 최근 선박 간 환적의 재개 조짐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포터 부대변인] “It'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message and also a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alt provocations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lso engage in sustained and intensive negotiations with the US.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arding the DPRK remain in effect, and we also urge all UN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gulations."

국제사회가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디”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