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오세훈 "오세훈법 위반" VS "학력 허위 기재" 공방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어제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신을 '문재인 인재영입 1호 발탁 참모'로 소개한 고민정 후보는 "대한민국을 대변하고 최고 사령탑 청와대를 경험한 준비된 인물"이라며 "촛불 혁명 대한민국의 변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졌다. 조국 하나 때문에 우리 사회 도덕률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를 보호하겠다는 사람이 버젓이 비례대표 상위명단에 올라있다"며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고민정 "오세훈이 오세훈법 위반"…오세훈 "'서울캠퍼스'로 학력 허위 기재"

고 후보는 오 후보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10만 원씩 총 120만 원 금품을 제공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을 언급하며,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치관계법 만든 분이 본인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사회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고 후보의 대학 시절 학력이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로 떠 있는데, 학력 허위 기재로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대권 도전 할 건가?" VS "소득주도성장 포기 안하나?"

고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게 '대권 도전 여부'를 물었고, 오 후부는 "다음 문제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대권 도전 생각이 없는 걸로 알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오 후보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가 어려워 졌다. 문재인 대통령 참모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기존 경제 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지?" 질문하자,

고 후보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속도나 보완할 점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답했고,

오 후보는 "정책을 놔둔 상태에서 복지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래 통합당 오세훈 후보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서울시장 역임

보수자유주의자나 자유민주주의자(민주연합파)로 우파 표현

1.생애

(1)정치권 입문 이전

중동중학교와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들어갔다가 고려대학교 법학과로 2학년[9] 편입학했다. 사법시험에 붙은 뒤에 국군기무사령부에서 학사장교로 병역을 마치고 중위로 전역했다.

그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법 전공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하였고, 미국 예일대학교 로스쿨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있다가 귀국하여 민사소송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변호사로서 주목받게 된 것은 이른바 '일조권' 소송 사건이다. 1993년 인천의 경남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그림자에 가려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적이 있는데, 당시 주민들의 대리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당시 33세의 오세훈 변호사였다. 오세훈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3억 원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는 오세훈의 이름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환경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져다 주었다.

일조권 소송에서 승소한 후 당시 MBC 아나운서였던 손석희 현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PD가 오세훈 변호사에게 방송 출연을 제의했다. 이렇게 탄생한 프로그램이 90년대판 <솔로몬의 선택><오 변호사 배 변호사>였다. 첫 방송이 나간 후, 훤칠한 외모의 젊은 변호사의 등장으로 인해 그동한 변호사에게 박혀 있었던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이미지를 완전히 상쇄하여 큰 호응을 얻게 된다.

그후 방송능력을 인정받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을 담당하였고, 96년 SBS 뉴스 따라잡기, 98년 '갑론을박 동서남북', 99년 '오늘과 내일' 등 각종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다. 또한 남성복브랜드 '로가디스' 와 청호나이스 정수기 등의 광고에 CF 모델을 맡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장 브랜드와 정수기 브랜드는 당시 탑 모델[11] 급의 배우로 광고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당시 변호사로서의 스마트한 이미지와 장신의 키(185cm), 그 외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 '일반인'으로서의 광고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다.

 

95년 발간된 그의 에세이인 <가끔은 변호사도 울고 싶다>는 종합베스트셀러 10위권을 기록했다.

 

96년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결혼하고 싶은 남성' 순위에서 영화배우 이병헌을 제치기도 했으며, 주간지 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멋있는 남성' 설문조사에서 순위권에 올랐다.

(2)국회의원 시절

방송을 통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59.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소장 개혁파로 주목받으며 정치개혁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는 등의 업적[13]을 쌓았다. 오세훈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관련 법안은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 이후 '5공 용퇴론'을 주장하며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총선 불출마 선언 후, 의정활동 잔여금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환경재단에, 1,000만 원은 서울문화재단에 기부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 4년 간의 임기기간 내내 시민단체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2003년에는 '코리안 베스트드레서 어워드 정치인부분'을 수상하는 독특한 수상 이력도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 입후보 당시 이명박 캠프 대변인을 지냈다.

(3)서울시장 시절

잠시 정계를 떠나 있었다가 이명박의 뒤를 이어 2006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민선 최연소 시장이자, 최초의 재선 서울시장이 되었다.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많은 업적들을 달성했다.

2007년 민원 관련 문의전화가 분산되어 있어 복잡하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통합민원서비스인 다산콜센터(120)를 설립하였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각자 대중교통 환승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하여 수도권 통합 대중교통 환승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시 공기를 제주도처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천연가스 버스 교체 사업 및 도로 물청소 등의 환경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년 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23%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강 르네상스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면서 논란이 생겼지만, 1단계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1단계 사업 결과 서울 지천까지 한강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었으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로 한강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다만 관광 크루즈를 띄우기 위해 바닥을 긁어내고 대형 선착장을 짓는 건 논란이 컸다.

복지 정책의 경우, 무상급식 논쟁으로 인한 일부 시민들의 편견과 달리 오 전 시장은 저소득층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었다. 저소득층 자립을 돕기 위해 저축금액만큼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플러스통장이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가입자의 98%가 3년 만기를 채워 전셋집을 얻거나 창업을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학교 보안관을 국공립초에 2명씩 배치하고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대신 준비해주었으며,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하고, 소득 하위 70% 가구의 영유아 보육료도 전액 지원했다. 다만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선거 때는 뉴타운을 50곳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조장 논란이 일자 뉴타운 축소로 노선을 바꾸어 취임 이후 5분의 1 수준인 10곳만 선정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여야 모두 호평하였다. 다만 시프트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각각 1만 8000호와 5만 호로, 너무 적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다

오세훈 시장의 치적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로7017이 단지 고가의 개보수에 불과한데도 대략 7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오세훈 시장 때의 건물들이 낭비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제2롯데월드 관련 문제에 관해서도 결론적으로 사용허가를 내린 사람은 박원순 시장이며, 박원순의 사돈이 롯데호텔 임원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커넥션 의혹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외에도 '재산세 공동 과세'로 강남3구가 손해를 본 적도 있었다. 각 구별로 따로 과세하던 재산세를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구에 나누어주는 것이다.

 

 

(4)무상급식 주민투표 및 서울시장 사퇴

2011년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면서 임기 도중 자진사퇴하였다.

시장 첫 임기 때와는 달리[15] 야당인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106석 중 무려 79석을 차지하면서 서울시의회에 출석할 때마다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렸던 적이 많았는데, 하도 털려서 심지어는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출석을 회피한 사례도 많았다. 오세훈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의 결과는 전혀 좋지 못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학교급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초선 서울시의원 강희용의원이 주축이 되어 무상급식 반대 주민들의 서명 명단이 허위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선거 참여한 것은 아닌지 집중 추궁을 받게되었다. 결국 '불법대리서명'건이 인정되어 서울시는 26만 7000여건의 서명을 무효화 시켰다. 또한 강희용 시의원을 중심으로 예산 및 재판 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투표 무효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반대 운동으로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여(25.7%) 개표가 이뤄지지 않아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기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5)서울시장 사퇴 이후

사임 후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KCL)에서 공공정책대학원 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교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하고 귀국하였다. 그후 로펌의 고문변호사와 겸하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석좌교수로 강의하였고, '미래사이테크포럼'의 대표를 맡아 각종 미래첨단산업 연구와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였다.

 

2014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으로 페루 리마, 르완다 키갈리에 중장기자문단으로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한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관악을 지역구에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데 기여하였다.

 

2015년 초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임 후 공석이 된 국무총리 자리에 후보자로 거론되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큰일하실 분에게는 이 자리가 맞지 않을 것' 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그후 오세훈 본인은 '국무총리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영광' 이라며 넘어갔다.

 

2015년 5월과 6월에 시행된 여론조사에는 차기 대권주자 7위와 5위권에 들기도 하였다. 2015년 9월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6%로 5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20대에서는 김무성을 제치고 새누리당 계열 후보 중 1위를 기록했다.

 

2015년 말에는 야당성향이 매우 강한 광주지역 방송(KBC)에서 시상하는 '목민자치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6)20대 총선 출마와 낙선

 

 

무상급식 캐삭빵 사건 이후 오세훈의 최대 실수로 꼽힌다. 한문장으로 줄여서 종로 출마 후 대권주자로의 발돋움을 노리다 당선과 대권이라는 두마리 토끼 다 놓치다.

당의 이른바 '험지' 출마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7일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다. 종로구가 노무현, 이명박 등 과거 대통령들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종로구 출마는 사실상 대권을 노린 포석. 당내 경선에서 '지역기반 탄탄'을 내세운 박진 전 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승리하여 새누리당 후보로 종로구에 출마하였다.

3월 24일 KBS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45.8%,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28.5%로 조사되었다. 열흘이 지난 4월 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약 41%로 약 39%인 정세균 후보와 격차가 크게 줄어들어 치열한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순위는 처음으로 김무성 대표를 앞지른, 여당 내 1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4월 7일 발표된 KBS 여론조사에서는 정세균 후보와의 격차가 채 1%도 안되는 초박빙의 접전으로 나타났다. 불과 2주일 전, 같은 조사기관에서 집계한 여론조사에서 17% 이상 여유있게 앞섰던 것을 생각하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좁혀진 것이다

 

4월 13일 출구조사 결과 42.4%로 51%인 정세균 후보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개표결과 42.4%에도 못 미치는 39.7%를 획득하면서 낙선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던 홍사덕보다도 표를 더 못 받았다. 새누리당이 종로구에서 득표할 수 있는 기본표도 못 받은 셈. 실제로 새누리당 지지자 상당수가 정권심판론에 맞물려 이탈하기도 했고, 정세균 후보의 노련한 밑바닥 선거전략이 통한 점도 있으며, 그냥 오세훈 후보를 안 좋아해서(...)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영향도 컸다. 거기에 자기 선거구 유세는 안하고 다른 선거구 가서 지원 유세하는 바람에 미운 털이 박혀서 밀착형 유세를 하던 정세균에게 바닥 민심이 기운 것도 크다. 당내 경선 잡음의 영향인지 박진 전 의원의 조직이 오세훈 후보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말도 돌고 있다. 서울시장직 중도사퇴로 인한 비호감이 낙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세균은 떡하니 국회의장이 되었다. 만일 오세훈이 정세균을 이겼다면 더민주가 원내 1당이 되는 일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으로 서청원이 될 가능성도 소수나마 있던데다가 도와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우원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함에 따라 한번의 실패가 수 많은 정국을 바꾸었다.

 

험지출마론을 거부한 3명 가운데서 서울특별시 종로의 오세훈과 대구 수성갑의 김문수가 낙선하고, 부산광역시 영도에서 당선된 김무성은(이쪽도 자기 본진임을 감안하면 55대40 정도의 싸움이었으니 고전한 것이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게 되면서 정말로 험지를 선택한 것이 맞다는 식의 농담이 돌기도 했다. 3명 모두 대선행보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 반응. 텃밭인 대구 수성갑에서 25%p차이로 패배한 김문수는 정계 은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낙선 이후에도 새누리당 내의 대권주자 인물난으로 인하여 여전히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그래도 오세훈의 대권후보 지지도가 김무성보다 높은 여권 내 1위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였다. 그 후 2016년 8월 9일에 진행되는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박계 단일 후보 주호영 의원을 공개 지지하였는데, 친박계 이정현이 주호영 의원을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박’ 김무성·오세훈 대권가도 타격 전당대회 직전에 이정현 대표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정현, 오세훈의 비박계 지지에 발끈…"매우 유감"이다

 

(7)19대 대선과 그 이후

2016년 9월 21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하여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몇 가지 논란에 대하여 반박했다. 먼저 서울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 채무 규모가 부각된 것에 대해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투자적 성격의 채무가 많아 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회수될 채무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세빛섬의 별명이 '세빚둥둥섬'이라는 점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일부 투자를 했을 뿐 서울시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비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재임 시절 계획한 뉴타운 사업들 중 상당수가 원안 추진되지 못하고 좌초한 점, 세빛섬은 서울시 예산의 직접 투자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인 공유수면상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문제라는 점[23] 등을 고려하면 모두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1월 15일 비박계의 임시 지도부인 비상시국위원회 12인 공동대표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분노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다 합쳐서 지지율 10%도 안 되는 대선 주자들이 새누리당의 얼굴에 먹칠한다"고 하며 이를 비판하였다

2017년 1월 5일 새누리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개혁보수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당 대표 급의 마땅한 당직이 주어지지 않으면 원내 인사인 유승민 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인 남경필·원희룡 지사 등과의 대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로 신당 참여 여부를 주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7년 1월 13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같은 해 1월 2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선거대책위원장으로의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단은 1월 23일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반기문 캠프와 바른정당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을 하는 듯 하다.# 반기문 캠프 합류설이 계속되자, 보다못한 이혜훈 의원이 한 마디 했다.# 그런데 2월 1일 반기문이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아무 실익 없이 바른정당 내에서의 입지만 스스로 좁힌 꼴이 되어버렸다.

그 후 1년 정도 조용히 지내다가, 2018년 2월 5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을 앞두고 바른정당을 탈당하였다.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지는 않고 당분간 정치와 거리를 두었다. 도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출마하지 않았다.

 

(8)자유한국당 복당 및 당대표 도전

2018년 11월 29일,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하였다. 당일 기자 간담회에서 '태극기부대도 포함하는 보수통합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바른정당 창당은 개혁보수 가치를 위해서 아니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건 명분일 뿐이고 솔직히 반기문을 대선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추미애가 현역으로 있는 광진구 을 당협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광진을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민주당 초강세 지역구 중 하나라 생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많다.[24] 뭐 본인 나름대로는 추미애쯤 되는 거물을 꺾는다면 자신의 정치적 주가를 올릴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겠지만. 총선은 2020년이니 꼭 추미애와의 맞대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기보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2019년 1월 현직 박원순 시장의 광화문광장 계획을 비판하였다. 재구조화안을 둘러싸고 박 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간 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오 전 시장은 "미리 충분히 논의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하니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이라며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광화문광장에 정부 소유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하였다. 광화문광장은 오 전 시장의 작품으로, 전문가 숙의와 여론조사를 통해 현재의 중앙분리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세계일보

 

2월 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했다. 영남의 국회의석을 모두 먹어도 수도권에서 과반을 먹지 못하면 총선은 패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감히 박근혜를 극복하자는 발언으로 이목을 모았다. 홍준표, 황교안, 김진태 등의 당권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반면 오세훈은 박근혜 극복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2월 27일 전당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황교안 후보가 6만 8713표로 당선되었고, 오세훈 후보가 4만 2653표를 얻어 2만5924표를 얻은 김진태 후보를 앞섰다. 그러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50.2%(2만690표)를 기록해 37.7%(1만5528표)를 얻은 황교안 후보와 12.1%(4969표)를 얻은 김진태 후보를 앞섰다. 비록 당심을 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민심과는 가장 가까운 후보였다는 평이 나오며, 차기 총선에서 확장성 이슈를 이끌면서 당내 중도 및 개혁보수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결과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시사저널 판도라에서, 본래 전당대회는 당의 지도자를 당원들이 뽑는 대회인 만큼 시대정신이 반영되는 법이라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미래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오세훈 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이 나오는 것은 순리라고 평했다. 그렇지 못하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9)16년만의 원내복귀 시도

 이후 2019년부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역구인 광진구 을에서 활동하다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되었다. 일단 이 지역구 의원인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을 맡으면서 불출마가 확정된 상황이다

 

2020년 3월 4일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들에게 설·추석마다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이에 대해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고 말했다.

 

광진구 을의 민주당 후보로 前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이 확정되었다.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이 곳에서 1:1 양자대결이 성사되었다.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권역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해주 오씨 집성촌인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吳山里)(한자를 보면 알겠지만 오(吳)씨들의 집성촌이 있는 리다.) 인근에서 10대째 살아왔다고 하며, 조부모의 선산은 용인 인근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있었다. 경기도 토박이 가문 출신에 가깝다.

 

2.인물평가

서울시장 역임 이후 오세훈 전의원은 전국적 인물로 주목 받았고 자유민주주의자(보수자유주의자) 민주연합세력 우파지도자 중 한 분이다

한국 정치인 중 청렴한 인물로 보수와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도자이다

 

더불어 민주당 고민정 후보

대한민국의 전 KBS 아나운서, 전 청와대 대변인.

1.생애

(1)학창 시절

1979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에서 태어났다. 2020 총선 때 광진구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아버지는 제주 고씨로  충청도 출신이고, 어머니는 전라도 출신이라고 한다.

중마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구의중학교에 진학했다. 이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수내중학교와 분당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8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했다.[7]

국민일보 인터뷰 및 경희대 학보 등에 따르면 경희대 수원캠 재학 시절 민중가요 노래패 연합 백두울림 산하 '작은연못'에서 활동했고 여기서 회장까지 역임했다. 이 동아리의 정치 성향은 NL 계열 운동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민정 본인은 학창 시절 '운동'보다는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토익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밝혔다.

(2)KBS 아나운서

2004년 KBS 아나운서[8]로 사회에 진출했다. 이후 알려진 바로는 당시 KBS가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입사가 가능했다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지방대 인재 등용의 좋은 예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하기도 했다.

2012년 언론사 파업 당시 KBS 새노조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인물이다

(3)문재인 대선 캠프

2017년 1월, KBS에 사표를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현 19대 대통령)의 경선캠프인 '더문캠'에 합류했고 미디어본부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다. 문 후보가 당내 최종후보로 선출되고 경선 캠프가 당의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와 결합하게 되면서 그녀도 선대위에 합류했고 거기서도 같은 직책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7일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청와대 부대변인이 된 이후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주재 '광화문 1번가'의 공개행사에서 시민에게 정책홍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8월 KTV '시민의 한 수'의 근황 인터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격무에 시달린다고 한다. 아나운서 시절이 더 나을 지경이라고.

2017년 11월 3일부터 청와대에서 제작하는 홍보 영상인 LIVE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의 진행자를 맡고 있다. 주로 청와대의 소소한 홍보 영상이나 뒷이야기를 전하며 가끔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 현안을 설명한다.[9]

2019년 2월 21일 청와대에선 고 부대변인을 선임행정관(2급)에서 비서관(1급)으로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사유에 대해선 대변인실의 기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며 이번 인사는 현행 고위공무원단 정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서관이나 선임행정관이나 둘 다 고위공무원단이기 때문에 다른 비서관 자리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밝혔다.

2019년 4월 25일 아래와 같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5일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했다

(4)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사퇴 이후, 2019년 4월 25일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자신있고 당당하게” 文 대통령이 고민정 대변인에게 당부 역대 2번째 방송 아나운서 출신 청와대 대변인이며 (최초는 참여정부 당시의 송경희 전 KBS 아나운서), 부대변인에서 대변인으로 내부승진한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하다.

(5)더불어민주당에서의 정치 활동

2020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의 2차 전략공천지역 후보자 선정 결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였던 광진구 을에 출마가 확정되었다. 3월 3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출마준비를 할 예정이며, 3월 26일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오세훈 前 서울 시장이 출마해 사실상의 1:1 빅매치가 성사되었다.

2,논란

2020년 2월에 본인 페이스북 프로필의 학력난에 '경희대학교 서울'이라고 공개되어 있는 것이 일부 언론에 알려져 곤혹을 치뤘다. 학사 졸업은 경희대학교 용인캠퍼스 중어중문과가 정확하다. 경희대학교는 지방캠퍼스와 2010년경 통합을 했다. 더우기 본인이 "지방대 출신#"임을 인터뷰에서 이미 밝힌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고민정이 블라인드 채용의 좋은 예“라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바 있어 논란이 되었다. 페이스북 프로필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설정하는 것이라 세간의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페이스북은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으로 수정되었으나, 구글 등에 반영되지 않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총선 공식선거기간 중 학벌오류로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일부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 “소득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통합 “1인당 50만 원 지급”

"보수는 고용(국민)이라면 진보는 복지(빈곤층이나 평민층)이다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에서는 재난지원금은 모든국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계급(빈곤층이나 서민층)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19사태는 모든 국민들이 재난민이다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민영자본체제에서는 복지가 고용이 아닌 고용이 복지이다. 한국은 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 민주국가이다.

민영자본체제에서는 소비는 투자(국민소득의 注入)라면 배급식 국영자본체제에서는 저축(정부수익)이 투자(국민소득의 注入)이다"

 

코로나19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번 4·15 총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각 정당들은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며, 보완책을 앞다퉈 내고 있습니다.

이해찬 "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 지급"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6일) 부산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전 국민에 일괄 지급하자는 제안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의 한계가 있어 따져봐야겠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1인당 50만 원 현금 지급"

앞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국민에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5일) 종로 유세 일정 중 대국민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 1주일 이내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5조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재원은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요구하면서, 제안들이 수용되면 통합당은 추경 편성 등에서 정부·여당과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은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지급 여부에 관한 불만과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학규 "50만 원 지급, 사후 부유층 환수"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자고 밝혔습니다.

손 위원장은 오늘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3일부터 이런 제안을 했다고 강조하며, 위기를 신속히 타계하면서도 나라 곳간을 지키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정부가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지원 대책은 선별 기준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만을 심화시키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으로 타이밍을 놓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모든 개인에 100만 원 지급"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황 대표의 1인당 50만 원 지급 제안이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지급 규모를 늘려 전 국민에 10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4월 중에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하위 70%의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정부 대책은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이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5월에 지급돼 너무 늦다면서 대단히 안이하고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당에서 다양한 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비상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 대표 회담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재난지원금 4월 중 지급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 중,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선 건져내서 살려야 한다며 장기전의 초입에서 경기 부양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난소득과 계급론

인간의 역사는 ‘계급투쟁(klassen kampf)’의 역사다. 오랜기간 생산수단의 소유는 계급의 기준이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해 일을 하지 않아도 부를 불릴 수 있는 유한계급(leisure class)과, 하루 12시간 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을 해도 차바퀴 하나 살 수 없는 계급이 공존했다. 수년 전부턴 한국에선 금과 은, 흙 등 ‘수저 계급론’이 위세를 떨쳤다. 코로나19 사태의 정중앙을 통과하면서 또 하나의 ‘계급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모습이다. 바로 ‘재난소득 계급론’이다

하위 70% 가정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힌 정부는 지난 3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4인 가구의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가 23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준다. 구체적인 방법들도 소상히 공개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배우자의 소득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설명 페이지만도 수 페이지에 이른다. 설명은 복잡하고 이해는 어려우니, 집행은 더딜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원금을 주는 이유를 ‘국민의 안전망 보강’이라 했다. 이른바 ‘복지’ 개념이다. 그래서 있는 사람에겐 덜 주고, 없는 사람에겐 더 주는 방식이 나왔다. 코로나 재난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피해를 줬다. 그런데도 지원금은 일부에게만 지급된다. 대한민국은 이제 잘 사는 3과 못 사는 7, 돈 못 받을 3과 돈 받을 7로 나뉘게 됐다.

 

보통 빈부격차를 얘기할 때는 상위20%의 인원이 나머지 80%의 성과를 낸다는 ‘파레토 법칙’이 인용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7대 3이다. 어떤 기준이 적용됐을까? 재정부담을 고려한 경제관료들의 ‘셈법’으로 추정된다. 때로 경제관료들은 국민을 경제운용보다는 나라 살림 자체를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옳다. 국제 대응 수준을 보더라도 한국은 한참이나 뒤처진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은 재난지원금(9조1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23조9000억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집행한다. 지난해 한국 GDP(1914조원) 1.2%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GDP 대비 6.3%(2조달러)의 자금을 투입기로 했고 독일은 4.4%(7560억유로)의 재정을 투입기로 했다. 특히 EU는 재정준칙(GDP 60%이하) 적용을 일시중단했다. 위기 상황이 심각하니 국가부채를 더 늘려 위기에 대응하라는 취지다. 아직도 ‘국가채무비율 GDP 40%’가 논쟁 중인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코로나19 사태는 각 국가에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강제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전염병 탓에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한국 입국자 수가 월 1만명이 안 되며, 거리는 텅텅비고 해고에 이은 실업난이 곧 들이닥칠 한국의 현실이다. 사상 초유의 일에는 ‘전례없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다. 국민을 3대 7로 나누는 데 필요한 행정력을 고려하더라도 다주는 것이 맞다. 더 받은 이들에겐 내년에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으로 받아내면 될 일이다. 쾌도난마의 용단이 대통령에게 필요하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보수와 진보 그리고 우파와 좌파(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을 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2월 초반전에서 기세를 보였던 급진좌파 샌더스 상원의원(78)과 침체하고 있던 바이든 전 부통령(77)의 판세가 역전됐다

3월 들어 분산된 중도 온건파의 표가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밑에 집결했기 때문이지만, 처음부터 유권자들 사이에서 국민을 일률적으로 다루는 샌더스 상원의원의 정책은 사회주의적이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미국의 가치관을 부정한다는 경각심이 억눌렸다

현지 취재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역전극의 배경을 보고한다. (외신부 히라타유스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의 공약 중 대표적인 정책이 "국민개보험(国民皆保険)의 도입“이다.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 "메디 케이드((Medicaid)의 2 종류 있는데, 이러한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하게 된다. 단, 민간보험은 보험료가 높은 것도 많다.

국가상황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보험 미가입자는 2,750만명, 국민의 8.5%에 이른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선진국에서는 국민개보험(国民皆保険)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미국뿐"이라고 문제시 했다. 집회에서는 "파산 이유 1위는 고액의 의료비"고 지적했고, 국민개보험(国民皆保険)의 도입을 포함 공약의 실현을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박수 갈채를 받았다. 다만 한 걸음 진영 밖으로 나가면 위화감을 입에 담는 사람이 많다.

 

뉴햄프셔주 예비선거(2월 11일) 때 중도 온건파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38, 철수하고 현재는 바이든 전 부통령를지지) 집회에서 이야기 작가 아담 쿠만( 38) 씨은

“샌더스씨가 주장하는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 의료보험 시스템 하에서 민간보험은 폐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비스의 극진한 민간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빼앗을 것입니다"고 자신이 가입하는 의료 보험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전직 엔지니어 칼 아즈몬드(73) 씨는 샌더스가 목표로 의료 보험 개혁이 실현되면 "이미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내용도 변경 될지도 모른다. 개별 사정을 무시한 개혁은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가 되면 비판은 더욱 거칠다.

서부 네바다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의 간부인 샌디 홀(73) 씨는 "노력해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똑같아진다면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멈추고 타락한다"고 잘라 버렸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고 정부의 국민생활의 관여는 작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다

중서부 아이오와에서 4 대 계속 농가를 운영하는 브라이언 비어드(44) 씨는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혼자 힘으로 농지를 개척한 증조부를 존경하고 있다"며 "복지를 중시하는 민주당보다 고용를 증가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생각을 좋아한다 "고 말했다.

한편, 실속됐다고는 하지만 2월 초반전에서 샌더스가 우세하게 선 것은 이민국가 역사를 배경으로 한 미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

 

샌더스 상원 의원 캠프 자원 봉사자 쥬네라 클레이(42) 씨는 "마사지, 노인간병, 청소와 파트타임 일을 3개 곱해도 생활하는 게 겨우.. 의료보험에도 넣지 않는다“

영국에서 이민 온 할머니는 “미국에서는 더 좋은 내일을 믿고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기자에게 호소해 왔다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대되는 미국에서 의료격차 문제가 심화되면 미국 사회의 변화는은 더욱 진행될 수 있다.

 

*국민개보험(国民皆保険)란

본인 또는 부양 가족으로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강제 가입함,

 

*메디케어(Medicare)란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65세 이상 혹은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1965년 7월 30일 린든 존슨 대통령 때 제정되었다. 사회보장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

 

*메디케이드(Medicaid)란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대북정책 보수와 진보 시각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 참석했다

미국의 대선 후보 `슈퍼 화요일’ 경선 이후 민주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양강 구도’로 압축됐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북한 문제에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14개 주에서 동시에 대통령 경선이 열린 ‘슈퍼 화요일’.

이날의 승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었습니다.

[녹취: 바이든 전 부통령] “I am here to report that we are very much alive. And make no mistake about it. This campaign will send Donald Trump packing.”

바이든 전 부통령은 14개 주 가운데 10개 주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연설에서, 자신 만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지 줄곧 1위를 달렸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자신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것이 확실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샌더스 상원의원] “But tonight, I tell you with absolute confidence, we're going to win the Democratic nomination and we are going to defeat the most dangerous president in the history of this country.”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이날 경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바이든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이에 앞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과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도 바이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대선 경선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두 후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를 전제로 내세운 반면, 샌더스 의원은 조건없이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상원위원은 지난달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샌더스 상원의원] “Yeah, I mean I've criticized Trump for everything under the world, under the sun. But meeting with people who are antagonistic is to me, not a bad thing to do.”

샌더스 의원은 “나는 이 세상 하늘 아래 모든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 왔지만, 내게 있어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다면서, 회담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외교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앞선 ‘뉴욕타임스’ 신문의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 동결을 대가로 점진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샌더스 후보 진영의 북한 비핵화 해법 선거공약은 ‘북한과의 평화관계 촉진’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즉, 북 핵 감축, 사찰과 함께 한국전쟁을 끝내고 남북한과 미국 간 평화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를 높일 것이란 주장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의 진전을 위해 외교 협상팀에 힘을 실어 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탑 다운’식 방식이 아닌 실무 협상과 다자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합법성을 줬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러브 레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지속적으로 폭군이나 독재자로 지칭하며,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해 5월 유세 중 “미국이 푸틴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 같은 폭군, 독재자를 포용하는 국가”냐고 반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전 대통령] “Are we a nation that embraced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 Un? No. But Trump does.”

TV 광고를 통해서도 독재자와 폭군들이 칭송을 받는다고 말하는 장면에 김 위원장의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선 캠프 홍보영상] “Our world set on edge by an erratic unstable president. Dictators and tyrants are praised, our allies pushed aside.”

그러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인간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했다”는 등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운 대북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 자신과 자신의 관계는 좋고,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합의를 지킬 것으로 믿으며 자신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지난해 12월)] “Well, we'll see.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 Un.”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도 ‘단거리’라고 일축하며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민주당 경선 이변...바이든, 샌더스 제치고 민주당 후보 될까?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그동안 독주해온 버니 샌더스를 제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1, 2, 3차 경선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두며 한물갔다는 평가를 받았던 바이든 후보는 지난 4일 14개 주에서 동시에 치러진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전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걸린 승부처에서 승리를 가져갔다.

과연 바이든 후보가 흐름을 타고 트럼프의 공화당에 맞설 대선 후보가 될까?

슈퍼 화요일

슈퍼 화요일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비 선거가 한꺼번에 열리는 날이다.

최종 후보 결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대의원 수의 행방을 결정해 주는 슈퍼 화요일은 대선 후보 경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거로 거론된다.

올해 7월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전체 대의원 3979명 과반에 해당하는 1991석을 차지해야 승리한다.

그리고 슈퍼 화요일에서 그 중 1300석이 넘는 대의원 수가 결정된다.

바이든 초록색, 샌더스 주황색

민주당 경선의 다크호스로 불리던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는 5억 달러(약 5915억 원)의 선거자금을 쓰고도 크게 패배했다.

이 여파로 블룸버그는 이튿날인 지난 4일 경선 출마 101일 만에 중도 하차를 선언했다.

한때 선두를 달리던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도 마찬가지로 참패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 매사추세츠주마저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내주고 말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워런 역시 '사퇴'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선은 이제 '바이든 대 샌더스'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슈퍼 화요일을 통해 바이든은 402석, 샌더스는 314석을 얻었다.

하지만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아 결과는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의원 수 416명이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샌더스 의원의 승리가 유력해지면서 샌더스 후보에게 다시 선두 자리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줄곧 선두를 달리던 샌더스 의원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잠시나마 추월했다는 의미에서 이번 슈퍼 화요일은 '바이든의 낙승'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피트 부테제지, 에이미 클로부차, 베토 오루크, 마이클 블룸버그 등 후보들이 일제히 조 바이든을 향한 지지 선언을 하며 중도파 집결까지 이루어지면서 바이든은 승리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는 대부분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소, 테네시 등 남부 지역에서 나왔다.

이는 남부 지역 흑인 사회의 지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슈퍼 화요일 이후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짐을 싸서 나가게 하겠다"고 호언했다.

한편 샌더스 후보는 "똑같은 오래된 정치로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며 자신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52명의 대의원을 결정짓는 다음 경선은 3월 10일 미시칸, 워싱턴주, 아이다호,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 다코타에서 치러진다.

분석: 앤토니 저쳐

BBC 미국 특파원

조 바이든 후보는 슈퍼 화요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승리해 선두를 달리던 버니 샌더스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렇게 결과만 두고 보자면, 바이든 후보는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바이든 후보를 향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전체 남부로 확산되면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던 버니 샌더스를 꺾고 텍사스주까지 승리했기 때문이다.

타 후보들의 낙마와 지지 선언도 역할을 했다. 피트 부테제지, 에이미 클로부차, 베토 오루크 등 2위 그룹에 있던 후보들이 일제히 조 바이든에게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 덕에 바이든은 클로부차가 우세하던 미네소타주까지 거머쥐었다.

하지만 과제는 이제부터다. 그는 오는 7월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샌더스 후보와 모든 주에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바이든은 샌더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선거자금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공화당원들은 다시 바이든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만약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물간 후보 취급을 받던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다면, 그 성과는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BBC 뉴스 코리아]

우파성향 온건보수 세력 바이든 후보와 좌파성향 온건진보세력 샌더스  후보 중 누가 차기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될 것인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이다 

좌파성향 온건진보세력 샌더스  후보의 약점은 좌파 파시즘 성향 사회주의 국가이론(자국 사회주의 이론, 자국 보호무역주의)이다

우파성향 온건보수 세력 바이든 후보는 전통 민주당 지지층 결속과 공화당 내부 우파성향 온건보수 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미합중국 헌법.hwp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미합중국은 공화당 출신 링컨정부의 노예폐지와 민주정부 수립 이래 민주공화국(민주국가) 형태 연방국가이다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공화당은 미국식 자본주의(실용주의)와 공화 연방제를 우선시 했고 민주당은 미국식 민주주의(주, 자치정부와 의회정치)를 우선시 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링컨의 민주국가 수립)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생존권=사회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존권을 우선시 하는 중도 진보성향인 민주당과 개인의 자유권을 우선시 하는 중도 보수 성향인 공화당 등 두 정당이 선거정치의 중심을 이룬다.

각 정당은 폭 넓은 유권자층의 지지와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색하므로 양 정당은 일반적으로 중도적인 정책을 표방한다. 양 정당의 유권자층은 비교적 독립적인 유권자층으로 서로 중복된다.[미국 민주당은 민주국가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로 공존하고 있으며 미국 공화당은 민주공화제 연방국가 입장에서 자본주의자(실용주의자), 애국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서민 민주주의자)로 종존하고 있다]

 

오늘날 중도 진보냐 종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이다

 

 

1. 미국의 공화당

공화당(共和黨, Republican Party)은 민주당과 함께 미국의 양대 정당 중 하나이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정치만평가 토머스 네스트가 자신의 정치만평에서 민주당을 당나귀로, 공화당을 코끼리로 표현한 이래 코끼리가 당의 상징이 되었다.

 

1950년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이래 1994년까지 40여년 동안 미국 의회에서 소수당으로 있었다. 1994년 중간 선거에서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켰는데 이를 ‘깅그리치 혁명’이라고 부른다. 뉴트 깅그리치가 이끌었던 공화당은 40년 만에 미국 의회의 다수를 장악하는 전대미문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다시 역전되었다. 2010년에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티파티 운동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민주당을 누르고 미국 하원 제1정당이 되었다.

 

(1) 공화당의 노선

보수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우파 정당이다. 따라서 수년 동안 공화당원들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강력히 반대해왔으나 결국 찬성을 표명한 이후에는 다소 덜 보수적으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 연방 상원의원이 이끈 보수주의 개혁 운동 이후 더욱 강경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미국 민주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 되었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티파티 운동이 공화당 하원선거 경선에 대거 참여하면서 더욱 보수적으로 이동하였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축소, 사회 보수주의, 친 재벌 정책 등의 강경적 보수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공화의 이념 주류는 보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회보수주의이고 비주류는 중도주의, 재정보수주의, 자유지상주의, 우익대중주의, 신보수주의, 고보수주의 등이다

정치성향은 중도우파에서 우익이다[중도 보수에서 보수이다]

 

(2) 공화당의 역사

공화당의 전신은 현재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토머스 제퍼슨이 이끈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이었다. 하지만 이후에 친(親)앤드루 잭슨파와 반(反)앤드루 잭슨파로 분열되었다. 이후에 1828년,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반잭슨파는 연방주의자, 남부 민주공화당원, 보수주의자들을 결집하여 휘그당을 창당하였다. 휘그당은 민주당과 양대 정당으로 거듭났으나, 밀러드 필모어 이후 대통령 당선자를 배출해내지 못했다. 공화당은 1854년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이 입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예제 찬성론자와 노예제 반대론자들 간의 타협으로 여겨지던 1820년 미주리 타협과 1850년 타협이 무효화 되어버림으로써 일어난 정치적 파국과, 이것이 일으킨 민주당과 휘그당의 분열로 창당된 반노예제를 기치로 건 정당이었다. 이런 정당이 2세기를 거치면서 보수 가치를 내건 정당으로 발달한 데에는 1896년부터 1932년까지 진행되었던 미국의 진보운동의 영향이 컸다. 이 진보운동 기간동안 공화당은 보수 정당으로 거듭났고, 민주당은 진보(리버럴)정당으로 노선이 옮겨 갔다. 이후 대공황이 오고, 뉴딜정책을 기점으로 다소 진보주의으로 옮겨갔으나 1960년대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 연방 상원의원이 이끈 보수주의 개혁 운동을 겪으면서 다시 강경적 보수주의로 이동하였다.

 

공화당은 1854년 3월 20일 휘그당과 자유토지당이 통합하여 창당한 정당이다

 

a.자유토지당(Free Soil Party)은 1848년에서 1852년 사이에 존속했던 미국의 정당이다. 마틴 밴 뷰런 전(前)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창당되었으며, 주로 뉴욕 일대에서 세력의 기반을 형성했다. 휘그당과 민주당의 옛 노예제 반대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자유토지당의 주요 정책은 서부 개척지에 대한 노예제 확산의 반대였으며,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유민들이 자유롭게 토지를 영유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노예제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자유토지당은 1854년에 공화당으로 흡수되었다

-노예제 반대

-서민 민주주의

 

b.휘그당(Whig Party)은 1833년에서 1860년까지 존재했던 미국의 정당이다. 앤드루 잭슨의 정책에 반대하여 조직되었다. 왕정에 반대하는 영국 휘그당과 정치적으로 유사하다. 이 정당은 노예제와 노예제도를 둘러싼 남북의 날카로운 정치적 대립의 와중에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다가 결국 해산되었다. 미국 역사에서 1833~54년에 활동한 주요 정당이다

국가 발전 계획을 지지했지만, 점점 높아지는 지역 감정의 물결 속에서 침몰하고 말았다. 휘그당이 정식으로 결성된 것은 1834년이었다.

 

존 퀸시 애덤스의 국민공화당은 1828, 183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잔당(미국 민주당)의 잭슨에게 참패를 당하여 큰 타격을 입었다(이 두 파는 민주공화당의 분열로 생겼음). 그러나 잭슨이 제2미국은행과 싸우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연방법거부에 정면으로 대항하자 반대파들이 결집할 기회가 생겼다. 헨리 클레이는 재정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및 남부 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모아 여전히 보호관세나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국내 개량사업의 추진 같은 국민 공화당의 정책이 타당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제휴시켰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휘그당에는 1830년대 중엽에 사라진 반(反)프리메이슨당 출신의 반프리메이슨 운동가들도 합류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을 '앤드루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독재적인 행정에 반대하여 느슨한 제휴관계를 맺고 있던 집단들이 휘그당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휘그당이라는 이름은 왕의 특권에 반대하는 영국 정당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러나 휘그당은 오로지 잭슨과 그의 정책에 대한 공통된 혐오(그리고 나중에는 공직에 대한 갈망)만으로 뭉친 휘그당은 결정적인 선거 공약을 하나도 개발하지 못했다. 1836년에 휘그당은 각각 동부와 남부 및 서부를 대표하는 3명(대니얼 웹스터, 휴 L. 화이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의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 각 지역에 호소하는 한편, 표를 분산시켜 하원에서 결선 투표를 하려는 전략을 세웠지만 실패했다.

 

1840년에는 지역적인 접근 방식을 버리고 전쟁 영웅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해리슨은 '통나무집' 이미지를 앞세운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선거 운동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1840년에 휘그당은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뒤 미국의 가장 유력한 정당이 될 준비를 갖추고 헨리 클레이의 국가주의적 계획안을 법제화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해리슨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죽었고, 그의 후임자인 부통령 존 타일러는 미국은행 재설립을 비롯한 휘그당의 주요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존 타일러는 당을 탈당하였다.

 

1844년에 휘그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클레이는 국민들에게 퍼져 있던 팽창주의의 인기를 과소평가하고 텍사스 병합에 반대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제임스 포크에게 패배했다. 1840년대말에 이르자 '양심적인'(노예제에 반대하는) 휘그당원과 '면화'(노예제에 찬성하는) 휘그당원이라는 파벌이 나타나면서 휘그당의 결속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 색인 : 면화 휘그당원). 1848년에 휘그당은 다시 전쟁영웅인 재커리 테일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노예제에 대한 남북 갈등에서 헨리 클레이가 제안하고 밀러드 필모어(1850년에 테일러가 죽자 부통령으로 대통령직을 승계)가 서명하여 입법화된 '1850년의 타협'은 양심적인 휘그당원들을 당에서 완전히 소외시켰다.

 

휘그당은 다시 전직 장군에게 관심을 돌려 1852년에 윈필드 스콧 장군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부와 남부가 노예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 헌법과 연방에 대한 변함없는 애착'이라는 휘그당의 슬로건은 더이상 전국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남부의 많은 휘그당원들은 주권(州權)을 주장하는 민주당(주권 민주당)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으며, 스콧이 얻은 선거인은 고작 42명뿐이었다. 1854년까지 대다수의 북부 휘그당원들은 새로 결성된 미국 공화당에 합류했다. 당이 존속하는 동안 휘그당을 계속 지지한 지역은 남부의 주 가운데 연방 탈퇴보다는 타협을 택한 경계주들뿐이었고, 휘그당을 계속 지지한 계층은 지역 갈등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기를 거부한 보수주의자들뿐이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휘그당원들은 대부분 1850년대 후반에 국수주의적인 노우 낫씽당(不知黨)에 들어갔고, 1860년에 정당들이 남북으로 분열 된 뒤에는 입헌연방당을 지원했다.

-경제적 민족주의

-사회보수주의

-보호 무역

-산업화

 

2. 미국의 민주당

민주당(民主黨, Democratic Party)은 공화당과 함께 미국의 양대 정당이다. 2009년 1월 21일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행정부)의 지도 아래 상원에서 최소 58석, 하원 257석으로 입법부에서 다수당(2007년 당시 기준)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지사도 28곳으로 모두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었으나, 2010년 중간 선거에서 여당 사상 최악으로 참패하여 주지사는 20명, 상원 의석은 53명, 하원 의석은 193명으로 줄었다. 2019년 현재 상원 의석은 45명(원내에서는 무소속 2명과의 연합으로 47석) 하원 의석은 235석이며 당의 상징은 당나귀이다.

(1) 민주당의 노선

평균적으로 중도좌익적 사회자유주의 입장을 취하는 정당이다.

미국 민주당은 빅텐트 정당이기 때문에 중도우파 성향의 온건 보수 정치인부터 사회주의 좌익 성향인 정치인들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주류는 주로 사회자유주의(리버럴)이다.

수 십 년 동안 민주당원들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찬성해왔으며,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주의적·민주주의적으로 여겨진다. 뉴딜정책 이후 공화당 내에서도 진보적인 인사가 증가하여 양당의 이념적 차이가 줄었다. 그러나 1960년대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 연방 상원의원이 이끈 보수주의 개혁 운동으로 공화당이 강경한 보수주의로 성향이 바뀌면서 미국 공화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 되었다. 일례로 빌 클린턴은 재벌들의 세금을 인상했고, 로널드 레이건은 재벌들의 세금을 인하했다.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양당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0%로 의견이 양분된 반면 2004년에는 양당의 정책이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한 비율이 76%가 되어 1972년의 46%에 비해 크게 늘었다. 1930년대 이후로 민주당은 연방 정부의 확대, 사회자유주의, 친 서민 정책 등의 유연한 진보주의 노선을 이어갔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 친기업 성향이나 친기득권 성향을 많이 보여서 많은 미국 백인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중산층에게 불만이 쌓였다는 논란이 짙었다. 동성애, 임신 중절 찬성 등, 보수주의적인 공화당에 비해 상당히 진보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민주당의 이념 주류는 현대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이고 비주류는 중도주의, 보수주의, 좌익대중주의, 진보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이다

정치성향은 중도 좌우파에서 좌익이다[중도 보수,진보에서 진보이다]

분파

사회자유주의 분파

다수 분파이다. 대부분의 당원들은 민주당 주류의 사회자유주의적 철학을 따른다.

진보주의 분파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자베스 워런, 키스 엘리슨, 데니스 쿠시니치가 있다.

보수주의 분파

조 맨친, 지미 카터와 존 F. 케네디가 있다. 오늘날 청견민주에 의해 표현된다.

중도주의 분파

보통은 신민주연합에 의해 대표된다. 대표적인 인물로 빌 클린턴, 전 위원장 데비 와셔만 슐츠가 있다.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분파

규모가 크지 않고 극소수파에 속했으나, 2016년 대선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잠시 활동하며 지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2) 민주당의 역사

미국이 건국하는 무렵인 1790년대에 반연방파 토머스 제퍼슨이 창당한 공화주의자당(Republican Party)이 당의 전신이다. 당명은 점차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으로 바뀌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제퍼슨 공화파는 친 앤드루 잭슨파와 반 앤드루 잭슨파로 분열되었다. 이후 1828년 대통령에 당선된 앤드루 잭슨 이후, 반 잭슨파는 민주공화당을 대거 탈당하여 과거 연방주의당 지지자, 민주공화당내 보수주의자, 반잭슨파를 결집해 지금의 공화당의 전신인 휘그당을 창당하였고, 친잭슨파는 당에 잔류해 당명을 지금의 당명으로 바꾸었다.

 

1801년부터 집권했으며 남북전쟁 발발 직전인 1860년, 북부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한 북부 민주당과, 남부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한 남부 민주당으로 분열되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분열되어서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노예주의를 표방한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에이브러햄 링컨에 패배하였다. 이후 내전이 일어나자 당은 내홍을 겪으며, 이후 공화당에 비해 약세를 보인다. 그러나 대공황을 계기로 20년간 민주당이 연속 집권하였다.

 

1932년 대공황 와중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을 통해 공황을 극복코자 했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로 1920-1950년대에는 미국내 소득 격차가 크게 줄었다. 부유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중산층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인 변화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뉴딜정책이후 부유층의 세금은 급증하였고, 소득세 상한은 1950년대 중반에 91퍼센트에 달했다. 기업 이익에 대한 평균 연방세는 1929년에는 14퍼센트였으나, 1955년에는 45퍼센트에 달했다. 상속세 상한은 77퍼센트에 달했다. 1929년에 국부의 20퍼센트를 소유했던 상위 0.1퍼센트는 1950년대에는 10퍼센트 정도를 소유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공화당에 진보적인 정치인이 늘어나 대화합이 가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노동력의 부족으로 임금이 상승하였고, 높은 임금은 전후에도 지속되었다. 민주당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전후호황으로 미국의 경제는 발전하였다. 1960년대가 되자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 연방 상원의원이 이끈 보수주의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그가 주도한 보수주의 개혁 운동은 도시 소요사태를 이용해 진보주의자들을 논리로 공격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종차별을 옹호하였으며 공화당 내의 진보적인 인사를 축출하였다. 그 결과 공화당은 매우 강경하고 보수적으로 되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더욱 대립이 격화되었다.

 

대공황 이후 민주당은 대개 의회의 다수당이었다. 민주당은 1994년 이래 의회에서 소수당이 되었으나, 2006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을 제치고 모두 다수당이 되었으나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으로서 사상 최대의 패배를 당하면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게 넘겨주게 되고 상원 다수당 지위를 가까스로 유지하게 된다.

 

(3)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노선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민주화. 자유화. 개방화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사회와 세계각국 정당 구조를 연구하다가 보면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노선이 일반적으로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미국 공화당 노선---자본주의 혁명론(반공산주의)

(a)자본주의 3대월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

모든 개인에게 사유재산 인정

모든 개인에게 영리추구(이윤추구) 부여

모든 개인에게 자유시장경쟁원리(자유경쟁) 부여

(b)사회적 시장경제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으로 하고 그기에 사회적 정의 통제적인 경제제도를 가미하는 형태이며 궁극적으로 자유무역, 자유시장원칙이다

(c)농지소작제도나 노예제 그리고 신분제 금지--자유주의 지향

(d).소비자의 보호

(e)노동자 농민 그리고 약한 자 여성. 아동. 노인등 국가적 보호--생존권 중시

민주적 제도를 일시 보류하더라도 경제적 평등과 빈곤에서 해방..

신분제와 노예제도 철폐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고도의 소비사회로 지향

 

b.미국 민주당 노선---민주주의 혁명론(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

(a)민주적 기본질서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평등에 의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이다

전체주의나 국가사회주의. 독재정부 그리고 강제노역제등을 부정한다

(b)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c)국민주권주의---대한민국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

(d)복수정당제도 및 의회민주제 보장

(e)기본권 보장주의

(f)국제평화주의

(g)주정부와 지방자치제 실시

 

c.미국 공화당 노선과 미국 민주당 노선 주요 정책

(a)미국 공화당 노선 주요 정책

ㄱ.노예제나 귀족신분제도 폐지---모든 인간에게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 부여

ㄴ.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제도 철폐와 자유.평등.행복추구권등 자유무역주의 표방

모든 인간에게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 부여

(ㄱ)소비자의 보호나 권리보장

(ㄴ)국가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계획경제 철폐

국가나 어떠한 제3자 힘 있는자도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을 침해할 수 없다

(ㄷ)연좌제 폐지--만민(萬民)은 평등하다

(ㄹ)재산권 보장--재산권 행사의 의무(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ㅁ)주거,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ㄷ.봉건주의 토지신분제도 폐지나 철폐운동

모든 인간들에게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 보장.

(ㄱ)농지소작제도 금지

(ㄴ)지주제도 폐지

ㄹ.연방제나 연합정부 구성 지지-->유엔이나 세계단일공화국 수립 지지

ㅁ.일부다체제도 폐지나 철폐--모든 여성에게도 사유재산.영리추구.자유경쟁등 부여

ㅂ.자유. 평등. 행복추구권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주의자

ㅅ.기본이념--자유주의

--보수적 온건주의자나 보수주의자--

 

(b)미국 민주당 노선 주요 정책

ㄱ.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사와 자유 평등에 의한 국민의 자기 결정의 토대로 하는 법치주의..

ㄴ.반전체주의--저항권 인정

ㄷ,반독재주의--저항권 인정

ㄹ.주와 지방자치제 실시요구

ㅁ.복수정당제 요구

ㅂ.사회권이나 생존권 보장주의자

ㅅ.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ㅇ.기본사상---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연합)

--진보적 온건주의자나 진보주의자--

 

d.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 위대한 대통령들

(a)미국 공화당 대통령

ㄱ.미국 초대 조오지 와신톤 전대통령---미합중국은 위대한 것이다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영제국으 밑에 있다가 독립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대통령이며 미합중국에서의 국부로 영원한 자본주의 독립 혁명의 선구자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여금 크신 열매을 맺게 할 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성벽이 되게 될 지어다>

 

ㄴ.아브라함 링컨 전대통령--자유의 전사여! 영광있으라!

미국의 남북전쟁 <케 티스버크>전투에서 전몰한 장병 위령제를 맞아 1863년 11월 7일 당시의 북군 통솔자요 대통령인 <링컨> 전대통령은 일장의 연설을 하였는데 내용이 간결하지만 의미심장 하다하여 오늘날 크게 친송받고 있다

<오늘의 전란은 정의와 공도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국가가 압제와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이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처참한 철화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위기에 빠진 자유정치, 인민의 정치는 그들의 숭고한 순국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입니다>

 

ㄷ.부시(Bush)대통령----자유의 작전

아프가니스탄 주민과 이라크 주민들에게 압제와 전제정치를 청산하고 자유가 있는 국가를 부여할 것입니다

 

(b)미국 민주당 대통령

ㄱ.후랭크린 D 루우즈벨트 전대통령---네가지 자유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이 발발한지 1년만에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후랭크린 D 루우즈벨트님은 1941년 1월 6일 미국 제77회 의회에 출석하여 이번 전쟁은 단연코 민주주의 쪽의 승리로 돌아오게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갈파 하였는데 그 연설은 그 뒤 <네가지의 자유>로 불리워지고 있다.

<자유라는 것은 첫째로 전세계에 걸친 언론의 자유 둘째 종교의 자유 셋째 결핍(缺乏)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즉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 국민의 건전한 평화생활을 보장하는 각국간으 경제적 양해 (빈곤에서 해방과 국가나 유엔등이 생존적 경제적의 보장자유) 넷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 나라가 그 이웃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군비축소의 자유>

ㄴ.죤 F 케네디 전대통령---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1961년 미국 민주당 출신의 케네디님이 공화당의 닉슨님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마사추세스주 부르크린 출생 하바드 대학교, 노틀담 대학교를 졸업하고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1947년 하원의원에 당선되고 1953년에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제2차대전 중 해군에 종군하여 명예전상장을 받았다

저서에는 용감산 사람들과 평화의 전략등이 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보수인 양식과 우리 행동의 최후 역사와 더불어 우리들은 신의 축복과 가호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 지구상에서의 신의 섭리는 진실로 우리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짐을 자인하고 우리들이 자랑하는 이 땅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ㄷ.클린턴전대통령---작은 행정부와 인류 평화의 자유..

 

e.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공통적인 주요정책

(a)행복추구권

ㄱ.생명권

ㄴ.신체훼손금지권

ㄷ.인격권

ㄹ.휴식권

ㅁ.수면권

ㅂ.애정권--결혼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주택이나 직업등 국가가 장기적으로 알선 보장)

ㅅ.스포츠권--3S권(섹스. 스포츠. 스크린등 자유부여)

개인 누구나 섹스나 스포츠, 스크린등을 향유할 수 있다

ㅇ.건강권

 

(b)인간의 존엄성 보장

ㄱ.집단추방 집단학살 금지

ㄴ.고문제도 페지

ㄷ.노예제도 폐지--자본주의 입장을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등은 공화당 입장 흑인해방운동이라면 인권적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입장이다

ㄹ.인신매매, 인간실험 금지

ㅁ.마약 복용이나 강제노동 금지

ㅅ.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이나 화학적 물리적 무기 사용 금지

ㅂ.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것도 금지---인간에게 최소한 의식주 해결을 국가가 보장(영양실조나 기아등 유엔이나 국가적 구호활동 부여)

ㅇ.사형제도 폐지와 범죄없는 세상으로 천명

고통이 없는 상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부여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大韓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民主國家]

미합중국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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