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조국 자녀 상장 결재 안해..정경심, 수사 비협조 요구"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자녀들에게 자신 명의로 발급된 상장과 수료증 등 서류들을 모두 결재한 적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로부터 검찰 수사에 대해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화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정 교수의 딸과 아들의 표창장이나 수료증 등을 수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딸에게 발급된 '최우수봉사상'과 같은 이름으로 된 표창장을 총장에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개인에게 주는 표창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는데, 딸의 표창장에 대한 결재 서류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해당 표창장처럼 수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한 경우도 없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어학교육원 제2012-2호'라고 기재된 아들의 상장 일련번호도 틀렸다고 했다. 해가 넘어가더라도 일련번호를 1호부터 새로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어학교육원 명의로 일련번호가 매겨졌다면 총장 명의가 아니라 어학교육원장 명의로 표창장이 발급됐어야 한다고 최 전 총장은 설명했다.

최 전 총장은 실제로 정 교수의 자녀가 동양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봤거나, 그 사실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정 교수가 평소 애들 자랑을 많이 했다"며 "만약 딸이 튜터로 활약하거나, 아들이 수강생으로 참가했다면 정 교수가 내게 자랑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해당 과정에 제가 관심이 있었고, 2기 프로그램 때에는 종일 참석하기도 했다"며 "만약 자녀가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일부러라도 찾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두 사람은 분명히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조사를 받으면서 내놓은 해명도 이날 일부 공개했다.

조씨는 "방배동 집에서 어머니가 표창장을 주며 '총장이 너 수고했다고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거나 "동양대의 엄마 연구실에 앉아있다가, 에세이를 가져오면 첨삭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해서 학생들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전 총장은 "정 교수로부터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며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사실도 언론보도로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표창장 수여 사실을 처음 안 시점에 대해 최 전 총장은 증인신문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진술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지만 오후 들어 "교직원을 통해 들었다"거나 정 교수에게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최소한 이 사건이 언론에서 표면화되기 전에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와 함께 실제로 동양대에서 발급된 상장 등 가운데 최 전 총장이 이야기한 형식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최 전 총장이 결재하지 않은 표창장이 발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전 총장 역시 "상벌은 내가 다 관리하지만, 1주일 정도 비울 경우 부총장이 직접 하기도 한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시인했다.

최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으로부터 회유성 전화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진 지난해 9월 3일 정 교수가 전화해 "저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서 요구하더라도 내주지 말아라. 웅동학원에서도 자료를 내주지 않는데 아무 문제 없다. 자료를 잘못 내주면 총장님이 다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정 교수가 "상 주는 것을 제게 위임하지 않았느냐"고 물어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출석한 이튿날에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을 바꿔줬다고 했다.

이 통화에서 조 전 장관은 "위임했다고 하면 모두가 괜찮다"고 하며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고 최 전 총장은 밝혔다.

그는 보직교수들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최 전 총장은 "저도 공범이 되는 것 아니냐. 보도자료를 내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불쾌했고,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은 기분도 들어 조금 위축됐다"고 증언했다.

증언을 마친 뒤 최 전 총장은 "교육자로서 양심은 속이지 말자(는 생각으로 증언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힘들었다"며 "진실되게 이야기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 짜증스럽고 '세상이 이래서는 안되는데'하는 마음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sncwook@yna.co.kr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을 다루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와 경찰의 강남 나이트클럽 유착 사건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이날 펴낸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35쪽짜리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여여 정치인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된다고 똑같이 주장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부패 항목에서 한국 정부가 부패 척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계획의 2년 차에 있었다고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조국 법무장관은 작년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또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적었다.

 

보고서의 이 내용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조 전 장관은 이후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국무부는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부패 사례로 들면서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비평가들은 권한남용과 부패가 아니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불법적 사생활 개입 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을 언급했다.

 

국무부는 "이 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적었다.

 

언론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외신을 비판했다가 결국 사과한 일도 언급했고, 정부인권단체 부분에선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북한인권대사 공석 문제를 예시했다.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쟁점들과 관련해 국회가 작년 12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선택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남녀 차별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성 격차를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하고 이의 해결을 공약했다며 내각의 30%를 여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취임 초부터 대체로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또 장애인 차별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급여 지급 방식을 개선한 사례를 꼽았고, 국적·인종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를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성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동성애를 금지하는 병역법이 병사 학대를 야기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담았다.

 

jbryoo@yna.co.kr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대표적인 부패 사건으로 소개했다.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펴낸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35쪽짜리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적었다.

 

보고서 내용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이후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국무부는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부패 사례로 들면서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비평가들은 권한남용과 부패가 아니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불법적 사생활 개입 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