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부정…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2010년 천안함 침몰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북한 주장과 유사해도 '논란의 대상'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는 판결이다

한국 의정부 법원이 북한 찬양, 반미 선동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1-2016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51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한국 정부를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판하며 주한미군 철수, 반미투쟁 선동 등 북한을 찬양했다고 봤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천안함 폭침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 군사력을 찬양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철수 등은 한국에서 자유로운 토론 대상이라며 A씨가 북한을 찬양했지만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형 이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 찬양 등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한국 사회가 북한에 동조하는 조직적 세력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소행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고 천안함 희생자들이 다 억울해 하는데 북한의 입장을 들어서 대변한다면 그건 김씨 왕조를 찬양하는 것 못지 않게 훨씬 더 가중처벌 해야 될 범죄 중 범죄인데, 예를 들면 히틀러를 찬양하는 게 독일에서는 범죄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자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히틀러가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죠."

강 대표는 만약 북한에서 남측 입장에 동조했다면 바로 총살감이라며 반국가 행위를 범죄 시 하지 않는 풍토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쌍방의 의견이 엇비슷해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 여부를 '토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풀이다.

"안보의식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다 북측 소행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토론의 대상이고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정한 이적표현물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등 사회질서 혼란을 위해 쓰이는 문서와 그림 등을 가리킨다. [BBC 뉴스 코리아]

국방부, '천안함 보고서' 발간.."어뢰 피격"

국방부는 13일 천안함이 잠수함에서 발사된 음향유도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지난 5월20일 조사결과 발표 이후 4개월여 만에 발간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당시 발표와 동일한 것으로 자세한 시뮬레이션 자료 및 관련사진 등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충격파와 버블효과를 일으켜 선체가 절단되고 침몰했으며 수중 폭발지점은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라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 사용되는 고성능 폭약 250㎏ 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함정 침몰사고 분석틀인 비(非)폭발과 외부폭발, 내부폭발로 구분해 분석했으며 비폭발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좌초' 가능성을 배제했다.

   보고서는 "우현 프로펠러 변형 분석 결과 좌초됐을 경우에는 프로펠러 날개가 파손되거나 전체에 긁힌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손상이 없어 5개 날개가 함수 방향으로 동일하게 굽어지는 변형이 발생했다"며 "스웨덴 조사팀은 이 같은 변형은 좌초로 발생할 수 없고 프로펠러의 급작스런 정지와 추진축의 밀림 등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폭발 유형을 수상폭발(순항.탄도미사일), 기뢰폭발, 어뢰폭발, 육상조종기뢰(MK-6) 폭발 등으로 구분해 미국과 한국의 조사팀이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미국과 영국, 한국 조사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어뢰에 의한 폭발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한국 조사팀은 수심 7ｍ에서 TNT 300㎏의 폭발력에 의해 침몰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심 6ｍ에서 TNT 250㎏, 수심 7ｍ에서 TNT 300㎏, 수심 7~9ｍ에서 TNT 360㎏의 폭약이 각각 폭발했을 때 천안함 절단면과 유사한 폭발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측은 좌현 3ｍ, 수심 6~9ｍ에서 TNT 200~300㎏ 정도의 폭발로 천안함이 침몰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천안함은 수심 7ｍ에서 TNT 300㎏에 상당한 폭약이 폭발해 침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뢰에 사용되는 고성능 폭약은 HMX, RDX, TNT 등의 혼합 비율에 따라 TNT보다 1.4~2배 정도 폭발력이 크다"며 "복한에서 제조, 사용 중인 고성능 폭약 250㎏ 규모의 'CHT-02D' 어뢰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기존 조사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뢰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중 폭발을 일으키는 비접촉식 계류기뢰의 설치가 사고해역의 조류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고, 육상조종기뢰(MK-6)도 1977년에 설치했다가 재작년에 수거한 데다 천안함을 절단할 수 있을 정도의 폭발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이번 발간된 것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실상 '최종 보고서' 성격으로, 천안함 선체와 사고해역에서 발견한 북한제 어뢰추진체에 흡착된 비결정 산화알루미늄이 동일한 성분으로 수중폭약의 폭발재라는 기존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다.

   천안함 생존자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경비구역에서 정상적인 항로로 운항하다가 당했고, 순간적으로 함정이 절단된 점 등을 고려해 침몰원인을 어뢰에 의한 폭발로 인식했다는 생존 장병들의 진술한 내용도 자세히 소개했다.

   사고 직후 천안함 최원일 함장은 직속상관인 22전대장인 이원보 대령에게 "어뢰 같다"는 내용으로 통화했고, 통신장 허순행 상사는 레이더기지 당직병과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교신했다.

   결정적 증거인 어뢰추진체 부품에 쓰인 '1번' 표기 잉크의 원료를 정밀 분석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국을 식별할 수는 없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의 잠수함(정)이 공해상을 우회해 침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NLL을 직선으로 관통할 경우 거센 조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고, 당시 북한 잠수함(정)이 수중에서 어뢰를 발사하는데 조류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천안함 최종보고서는 한글판이 189페이지, 영문판이 313페이지이며 사건개요, 침몰요인 판단결과, 분야별 세부분석 결과, 결론, 부록 등 5장으로 구성돼 있다.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미국과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의 조사팀장이 조사 결과에 동의한다고 자필로 서명했으나 3명의 조사팀이 일주일간 방한해 조사한 러시아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보고서를 국회와 정당, 각 언론기관, 연구소 등에 배포하고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시중에서도 2만원에 판매키로 했다.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이란 제목의 32페이지짜리 만화도 제작했다.

 

 북한정부 주민홍보 포스터: 천안함 피격은 우리의 인민군 정찰국이 복수를 했습니다[3월 26일 밤 9시 45분경 천안함 침몰은 2009년 11월 3차 서해교전때 북한 함정파손과 인민군 죽음등 대패에 대한  보복테러 방법으로 북한 인민군 작전국 주도로 정찰국 실행-연합군 감청기로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명 세부자료를 알아내기는 참 어렵다 ]

 천안함 최종보고서로 새로 드러난 사실들

국방부는 13일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일부 새로운 사실들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보고서는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피격됐다'는 지난 5월20일 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시뮬레이션 자료와 도표, 사진 등으로 보완한 성격이 강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들이 일부 포함됐다.

   우선 생존장병들의 침몰 당시 상황진술이 상세히 공개됐다.

   26명은 폭발음과 함께 정전이 되면서 몸이 30㎝~1m까지 떴다가 우현쪽으로 떨어졌으며, 41명은 "기름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화염과 불꽃, 물기둥 목격자 및 화상환자는 없었고 50명이 골절과 타박상, 염좌(일종의 근육통) 등의 상처를 입었다.

   KAIST 신영식 박사와 수중폭발을 경험한 영국 조사팀은 "버블효과시에는 충격 및 압력파에 의해 승조원들이 골절상과 열창(부딪혀 찢어지는 상처), 타박상 등을 입을 수 있으며 천안함 사건에서 발생한 환자는 버블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탐(전자.전파탐지)부사관은 "물기둥, 섬광은 보지 못했으나 기름냄새는 났으며 기뢰, 어뢰 등 외부 충격으로 판단했다"고 했고, 음파탐지사는 "음탐 당직근무중 특이한 신호나 소리는 없었으나 꽝하는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되었고 외부갑판으로 나와 보니 연돌(연통) 부분부터 잘려 나가다시피한 것을 보고 '전쟁이 났구나'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함장과 전투정보관, 조타사, 조타병은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진술했으며, 갑판병은 "북한의 반잠수정에 탑재된 경어뢰에 좌현 함미 부근이 맞아서 함정이 균열하여 무거운 함미부분이 자연스럽게 찢어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백령도 해안초소에 근무했던 해병대 병사 2명이 "하얀 불빛이 주변으로 퍼졌다가 소멸됐다", "하얀색 섬광불빛이 보였다"고 한 진술에 대해 거짓말탐지 검사를 한 결과 진실반응이 나와 증거로 채택했다는 사실도 명기했다.

   천안함의 외부폭발 유형을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보고서에 명기한 것도 눈에 띈다.

   폭발력을 분석한 시뮬레이션은 1, 2단계로 실시됐다.

   1단계에서는 폭발위치와 폭약량을 판단하기 위해 버블주기(1.1초)와 3D로 촬영한 선체손상 정도를 고려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측은 천안함 좌현 3m, 수심 6~9m, TNT 200~300㎏으로 판단했다.

   반면 한국측은 좌현 3m, 수심 6m, 폭약량 250㎏과 좌현 3m, 수심 7m, 폭약량 300㎏, 좌현 3m, 수심 7~9m, 폭약량 360㎏ 일때 천안함 절단면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2단계는 1단계의 결과를 토대로 선체 손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TNT양을 최대인 360㎏으로 높게 잡아 실시했다.
즉, 폭약량 TNT 360㎏으로 수심 7m와 9m 2개의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7m에서는 천안함 선체 손상과 유사했으나 9m에서는 선체 손상이 경미하게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천안함은 수심 7ｍ에서 TNT 300㎏에 상당한 폭약이 폭발해 침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5월20일 발표와 같이 좌현 3m 지점, 수심 6~9m에서 고성능 폭약 250㎏의 폭발력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은 HMX(28개소 527.91나노그램), RDX(6개소.70.59나노그램), TNT(2개소.11.7나노그램)가 혼합된 고성능 폭약이 들어 있는 수중무기에 의해 피격되어 침몰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가 뒤늦게 공개해 의혹을 키웠던 사고 해저에서의 미상침선 및 웅덩이 발견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천안함 함미에서 2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미상침선은 수심 47m에 있었고 높이는 10m 규모였다. 수십년 전에 침몰한 상선일 것으로 추정됐으며 백령도 어민은 부친으로부터 일제시대에 침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보고서는 "천안함 흘수(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가 2.88m인 점을 감안하면 천안함 항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침선과 함미 사이에서 반경 20~40m, 깊이 1.8m 규모의 웅덩이도 발견됐다. 1개월간의 퇴적 및 침식 작용을 3차원 음향영상 촬영장비를 이용해 관찰하고 잠수부를 동원해 확인한 결과 천안함 사건과 무관한 조류의 흐름으로 생성됐다.

   북한 잠수함(정) 예상 침투기지와 백령도 사이의 조류 흐름과 세기를 분석한 자료도 공개됐다.

   연안 조류 속도는 0.48~2.89kts, 외해 조류 속도는 0.23~1.82kts로 나타나 조류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잠수함(정)이 외해인 공해상으로 우회해 침투했으나 어뢰 발사 때는 속도가 30kts이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잠수함(정)이 기뢰를 부설하려 했다면 저속 운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천안함에 설치된 11개의 폐쇄회로TV(CCTV) 카메라 중 동체 움직임이 없어 촬영되지 않은 5개소를 제외한 6개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도 복원됐다.

   영상에는 디젤기관실과 가스터빈실에서 순찰 중인 안전당직자와 후타실에 있던 하사 1명과 병장 2명, 상병 1명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승조원들의 복장과 표정, 함정의 안정적 운항상태 등을 볼 때 천안함은 사건 발생 직전까지 좌초 등 비상상황 없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갑작스런 폭발로 선체가 침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침몰이전 모습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어뢰 추진체 가운데 1번 글씨.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이승헌 교수, 캐나다 매니토바대 양판석 교수는 “주변 흰 물질(사진 1)은 고온에서 녹은 상태로 붙는 물질인데 어떻게 잉크로 쓴 1번 글씨(사진 2)는 타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KAIST 송태호 교수는 “폭발 직후 가스 버블의 크기를 계산했는데 폭파 0.1초 이내에 버블은 6.3m로 커지면서 온도가 26도로 떨어진다. 디스크의 1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합조단은 순식간에 버블 온도가 낮아져 1번 글씨가 타지 않았다고 했다.  

김정일 사망이전에 2,3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격등 북한 주체연호(주체사상) 3대 세습제 좌익군정 주도

 

 

2006년8월 뇌졸중 발병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일 前국방위원장 모습 사진입니다 김 위원장이 뇌졸중 발병설이 제기된 2008년 8월과 비슷한 시기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췌장암은 주로 말기에 발견되는 탓에 암 중에서도 생존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병이다.

 

이 시기부터 김정일 사후 후계자 추대와 대남 강경노선 세습제 좌익군정 주도로 2, 3차 핵실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폭격등을 주도해왔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전 1991년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을 장악하고 핵 실험을 추진해왔다

 

김정일은 90년 1월 남한내부 반미청년회(구국의 소리)를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새세대-김정일시대 주체사상 시대)로 개편하고 남한정부와 협상, 전쟁 양면정책으로 대남정책을 추진해왔다

 

김정일은 동유럽 공산정부 붕괴와 소련해체 이후 핵실험으로 미국이 북한지역 군사적 행동을 유도하고 남과 북전쟁을 추진하는 저강도전략 일환으로 남한내부 반미전선 구축 한민전 서울대표부 개편을 서둘러왔다 한민전 서울대표부 주도로 남한 내부 폭동과 약탈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왔다

 

소련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 강경파도 이런 정책을 동조해왔다

 

러시아 정부나 중국정부 그리고 북한 내부 세습제 좌익군정 반대세력들이 군사우선 정책 남북 군사적 전쟁보다는 남북협력과 경제우선 정책을 지지해왔다

 

1998년 9월 국가수반으로 추대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도로 대외정책을 추진해왔다 김영남은 영국과 국교이후 국가수반으로 영국을 방문하여 영국 여왕과도 환담했다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지도 방문을 위해 탑승한 열차에서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로 사망하였다 사망 사실은 2일 동안 극비에 부쳐졌으며, 12월 19일] 정오에 북한중앙방송을 통하여 사망 소식이 공식 발표되었고, 시신은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되었다 2008년부터 뇌졸중으로 좌반신 마비 증세를 겪고 있었고, 2010년에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췌장암으로 수명이 3년 정도 남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그의 사망이 임박했음을 예측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김정일 논설, 1984) 북한 김일성, 김정일사상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으로 반일 반미사상(반제국주의 운동사상)입니다 북한 현대사는 반일과 반미 투쟁 역사로 남북통일도 반미인민전쟁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전쟁을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반미사상을 체계화하여 좌익군정을 실시해온 인물이며 각국에 반미테러단체 설립을 지원하였고 남한에도 반미청년회나 여성회 활동을 지원하거나 후원하여 남한내부 무장단체 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건설에 주력해왔습니다(남한에도 1984년경 반미청년회가 설립 NLPDR 김일성주의 사상을 보급했으며 90년 1월 김정일주의 주체사상 보급과 함께 한민전 서울대표부로 개명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혁당과 관련된 무장간첩사건
-이선실 여간첩 사건[이선실은 한민전 부위원장 출신, 제주출신으로 이화전문대(이화여대) 졸업]

남한 조선노동당사건이나 중부 노동당 사건, 김동식 간첩사건, 민혁당 사건등 한민전 부위원장 이선실 간첩 배후 조종[남한 간첩사건이 대부분 남한사람 월북자 단체 반제민족민주전선<한국민족민주전선=통일혁명당>이 주도해왔다]
-1995년 10월 24일 부여침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
-1996년 9월 18일 강릉무장간첩 사건
-1997년 10월 최정남 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울산지역)
-1998년 12월 17일 여수근해 반잠수함 격침사건
-남한지역의 한국민족민주전선 변천사[전두환정부 이후 남한지역 자생 친북 반미단체] 
반제청년동맹(강철서진, NLPDR)-->반미청년회(구국의 소리, 김일성주의)--->한국민족민주전선(90년 1월, 새세대-주체사상과 김정일주의)-->반제민족민주전선(2005년 1월)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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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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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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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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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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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