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자본주의 단속 강화… 대화국면 속 동요 차단용”

공화국 국왕제 지도자론 국가사회주의 노선 북한 인민군 예술단과 김정은(사진)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라는 제목으로 북한 북부지방의 공공장소마다 붙여진 포고문.

표고문 내용에는 자본주의적 경제 현상을 비롯해 복장과 머리 모양 등을 엄중히 단속하는 것은 물론 중국으로 월경과 밀수, 마약 판매, 휴대전화의 불법 사용 등이 적발되면 엄벌에 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거리에는 ‘규찰대’로 불리는 단속반이 행인의 옷차림을 검사하고 있으며 청바지를 입은 사람은 규찰대가 가위로 잘라버릴 정도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양강도에서는 지난 3월 26일부터 시장 주변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폐쇄하기 시작했으며 함경북도 청진시에서는 월 50%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고리대금업자가 붙잡혔습니다. 모두 자본주의적 현상이기에 가차 없이 단속한다는 겁니다.

일본 마아니치 신문에 따르면 개인이 권력기관의 간판을 빌려 운영하는 운수업에 대한 통제도 시작됐습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 당국이 포고문을 통해 비사회주의에 대한 투쟁을 선포하고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과 시장경제 체제의 영업 등 문화와 경제적인 면에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대화 분위기 한편으로 북한 내부에서는 강한 통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문화적인 부분이죠.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부터 시작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 한국과 불법 전화, 월경, 밀수 등 외부정보에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적인 통제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가 기본이었지만, 시장경제가 확산하면서 북한 경제의 중심이 시장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일 겁니다.

이 같은 통제는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보여준 변화와 다른 모습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즉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데 이어 지난 1일 평양에서 열린 한국 예술단의 공연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대화국면을 통한 긴장 완화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주민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 당국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앞두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나서면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가 북한 내부에 유입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이 받을 영향을 미리 경계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시마루 지로] 저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심하니까 이를 풀지 못하면 체제 유지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핵과 미사일의 개발 자체가 체제의 목적이었지만, 상황이 악화하면서 비핵화라는 카드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략도 갖게 됐다고 봅니다. 비핵화라는 것을 얼마나 비싸게 미국과 국제사회에 팔 수 있는가? 그걸 잘 하면 안전도 보장받고 대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전략을 갖고 있을 것으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와 많은 대화를 해야 하죠. 남한과 평화 분위기도 이어가야 하고요. 그렇다면 한국의 영향을 가능한 한 많이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도 하게 된 거죠. 전국적으로 포고문까지 내세우면서 주민통제에 나섰다는 것은 대화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앞으로 한국과 음악, 스포츠 등 문화교류가 이어지면 북한 주민의 심리와 사회 분위기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교류와 접촉의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게 이시마루 대표의 분석입니다.

[이시마루 지로] 2017년 말까지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 외부 세계와 접촉이 확대됩니다. 외부정보도 많이 유입되고, 대화 국면이니까 일반 국민 사이에서 한국과 접촉하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여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대화를 하지만, 국내 통치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외부 요소가 유입한다는 거죠. 이는 체제 유지를 위해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 정권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해 대화국면과 국내 단속∙통치 강화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 주민 누구나 한국이 풍족하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 시대부터 계속 주장해온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부정할 수 없어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복장이나 풍기 문란을 단속하는 '규찰대'의 검열에 걸린 젊은 두 여성.

 

 

                                              우리식(북한식) 사회주의  자주정부 노선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공화국 국왕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기본권보장,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러시아 공산당 내부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순수 내각책임제 인민 회의(의회) 정부론 레닌주의로 민주주의 세력으로 볼 수 있지만 러시아공산노동당(러시아 공산주의자 당)은 사회주의 공화국론 스탈린주의 노선 자국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세력으로 민주주의 세력보다는 패권주의나 군국주의 군정세력(무장단체)으로 보고 있다 .1982년 등소평 헌법은 전체주의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중임제 도입)를 했다 모택동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만 등소평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스탈린주의가 자주계열 마오나 김일성주의 단체들이다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을 추진한 스탈린이나 모택동, 김일성 등을 그들의 나라에서 조차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예: 마오단체 일본 적군파나 김일성단체 남한 한국민족민주전선)

군인출신 유신시대 종신제를 도입한 박정희 전대통령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만 대통령의 단임제를 도입한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전두환정부를 권위주의 정부로 표현하고 있다)  전쟁도 정책수단으로 정의라고 표현하지만 2차대전 이후 전쟁은  정책수단으로 평화를 위해서 할 때 정의이다

미국과 일본, 한국등 자유와 민주주의(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나라에서는 전체주의 독재세력  마오단체 일본 적군파나 김일성단체 남한 한국민족민주전선 등을 제거한 사람이 국가의 영웅이며 애국세력이다[중국에서는 국가주석 임기 3선 금지와 민주주의를 도입한 등소평부터 국제적으로 마오 무장단체를 제거했다 그러나 아직도 김일성 가계 3대 세습 북한에서는 김일성 무장단체를 국제적으로 원조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극렬민족주의자들(민족해방계열)이 김일성주의를 애국으로 묘사할 때가 있다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보다 민족주의(반일이나 반미투쟁)에 매몰 되었기 때문이다 극렬 민족주의자는 애국자나 민주화 세력이 될 수 없고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 세력이나  자유와 민주주의자를 민주화나 애국세력으로 볼때 선진국 국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