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확정…캐나다·멕시코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미국 철강업계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토록 했으며,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미국 안보의 핵심적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의 요청에 따라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무한정 관세를 유예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철강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외국에 시달려왔다며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우리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세계 각국의 불공정 무역과 나쁜 정책에 의해 수십 년간 훼손돼왔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영리한 무역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브라질 등 철강을 수출하는 10여 개 국가는 미국의 이 같은 철강 수입 규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기자) 어제(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각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복하겠다는 나라도 있고, 예외로 해달라는 쪽도 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9일) 고율 관세 부과 문건에 서명했는데, 세계의 관심이 쏠렸죠?

기자) 네.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가 대통령 서명일인 어제로부터 15일 뒤, 그러니까 이달 말부터 새로 부과됩니다. 이전부터 이 계획에 반대하온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앞 다퉈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무역 전쟁’이 타당하고, 미국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고조되고 있는 세계 무역·통상의 긴장이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세계 각국이 어떻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기자) 보복하겠다는 나라가 있고요,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쪽도 있습니다. 먼저, 이번 신규 관세 부과 조치의 주요 목표로 알려져 온 중국은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왕허쥔 무역구제조사국장은 어제(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를 대표로 하는 다자 무역 시스템을 제멋대로 파괴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댔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대부분 민간용이라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해 강력한 맞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맞대응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어제(8일) 성명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적진 않았는데요. 중국 관영매체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가 거론되는데요. 첫째, 옥수수와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이거나, 둘째, ‘애플’사의 손전화 ‘아이폰’, ‘보잉’사의 항공기, ‘포드’사의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셋째로 미국 국채 매각, 넷째, 미국 정보기술(IT)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 마지막으로는 미국으로 오는 유학생 억제 조치까지, 가능한 보복 조치들로 예상합니다.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 등은 현재 진행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국이 대응책을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보복하겠다는 나라들이 또 있나요?

기자) 네. 대미 철강 수출 2위 국가인 브라질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겠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요.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관세를 고려 중인 유럽연합(EU)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공동 대응까지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대미 철강 수출 1위와 4위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개정 협상과 연계, 새로운 관세 부과를 일시 면제받았습니다.

진행자) 1위와 4위는 면제됐고, 2위는 보복을 예고했는데, 3위 국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미 철강 수출 3위는 한국인데요. 한국 정부는 관세부과 조치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면제해달라는 건데요. 지금 북한 관련 현안으로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특사단이 이 같은 요청을 백악관에 모인 미국 각료들에게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오늘(9일)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동맹이 굳건하고 미국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시기에 철강 관세를 물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정의용 특사단장이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예외로 해달라는 나라들이 또 있다고요?

기자) 네.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번 조치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세계무역기구 틀 안에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관세 부과를 면제받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EU는 예외 조치를 받기 위해 특히 적극적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에 시한까지 제시했는데요. EU측은 예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0일 안에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U를 주도하는 나라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직접 나섰는데요. "미국과 유럽국가 간 통상 분쟁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관세 예외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오늘(9일) 말했습니다.

진행자) 특정 국가들을 예외로 인정하는 게 가능한가요?

기자) 가능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일시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것처럼, ‘안보’상 고려에 따라 나라별로 검토해 관세 부과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백악관이 앞서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예외 요청이 이어지겠는데요?

기자) 네. 미국에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로서는 한 순간에 가격이 25%, 10%씩 높아지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데요. 영국 신문 ‘파이낸셜타임스’는 각국 정부가 잇따라 관세 적용에서 제외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