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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북한, 안보리 성명에 반발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PRK]

북한, 안보리 성명에 반발

CIA Bear 허관(許灌) 2014. 7. 20. 17:02

 

                                                                         북한 제재안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료사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안보리결의 준수를 요구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북한 외무성은 탄도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하고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훈련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난 17일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금지하는 안보리결의를 위반했다며 북한에 결의준수를 요구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측은 19일 국영 북한 중앙통신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탄도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라고 정당화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군이 조선반도 주변에서 벌이고 있는 훈련이야말로 문제 삼아야 한다"며 안보리 성명에 반박했습니다.

또한 "전술 로켓발사 등 훈련을 강화하는 가운데 불똥이 튀면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예측불허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모든 책임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북한, 신뢰 조성 방안 찾아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어제 (17일)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의 행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형태의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 행위를 계속하기 보다는 이웃나라들과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반기문 총장이 모든 당사국들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집단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잇따른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1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했습니다.

7월 안보리 의장국인 르완다의 유진 리처드 가사나 유엔주재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안보리 회원국들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진 리처드 가사나 유엔주재 르완다 대사] “The members of Security Council...”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를 유엔 결의 1718 호, 1874 호, 2087 호, 2094 호 위반으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이들 유엔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녹취: 유진 리처드 가사나 유엔주재 르완다 대사] “And urged the DPRK...”

가사나 대사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 관련 유엔 결의를 전면 준수할 것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비공개 회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한국 동해로 발사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한국 정부가 주도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달 29일과 이달 9일, 그리고 13일에 스커드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각각 2 발씩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지도하에 북한 인민군 제171부대 포격사격 훈련(사진)

북한이 14일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방사포와 해안포 100여 발을 북한 쪽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자는 북한이 오전 11시43분부터 방사포와 해안포를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북쪽으로 불과 수 백 미터 지점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발사한 포탄들은 동해 북방한계선 북쪽 1~8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자는 포탄의 사거리는 3~50킬로미터로 추정된다며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떨어진 포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거리를 고려할 때 이번에 발사한 포는 240밀리미터와 122밀리미터 방사포, 그리고 76.2 밀리미터 해안포인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발사 지점은 금강산 구선봉 뒤 포 진지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군은 이에 따라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이날 사격은 그동안 북한 군이 동해에서 실시한 대규모 사격 가운데 가장 남쪽에서 실시한 것이어서 한국 군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날인 13일 새벽에도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0여킬로미터 떨어진 개성 북쪽에서 사거리 500킬로미터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 2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아무 때나 그리고 어디서라도 한국을 향해 발사할 수 있음을 시위하면서 대남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두현 국제교류재단 이사는 북한이 아시안게임 등 대화 제의와 함께 군사적 도발을 줄기차게 전개하는 것은 강온 동시전략을 일상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N.Korea fires more than 100 artillery shells…act1 hyk 7-14-14> [녹취: 차두현 국제교류재단 이사] “중.장거리보다는 단거리와 방사포 위주로 요새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들이댈 때 통상적인 훈련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선 미국이 한국에 전력을 들여다 놓고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결정적으로 덤터기를 쓸만한 정전협정 위반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한편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북한의 최근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각각 의견서를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VOA’와의 통화에서 두 나라가 외교채널을 통해 현재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북한이 지난 달 29일과 이달 9일 그리고 13일 스커드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것이 유엔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그리고 2094호는 사거리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선 주로 장거리 로켓 위주의 강도 높은 도발에 대응했기 때문에 당장 추가 제재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한의 결의 위반이 축적되면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게 될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한 두 나라는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 유엔 북한 제재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식 대응했었습니다

 

 

 

 

 

 

                                                                         김정은, 7월 14일 포격훈련 후 인민군 제171부대 초소 방문

 

미국 국무부 ‘북한 방사포 발사, 도발적 행동’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하루 만에 방사포와 해안포를 발사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VOA’에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일방적으로 역내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통해 번영과 안전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전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커드 계열로 알려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국제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선과 어선, 승객과 화물기 등에 명백히 사전통지 않은 점을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습

 

 

 

                           북한 국방위원회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북한인민군 전략 육군 서부전선의 군대에게 "전술 로켓 '발사 훈련을 실시 지시(사진)

 

미국 등 8개국, ICAO에 북한 미사일 문제 제기

국제사회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국 등 8개 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공동서한을 보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사전통보 하지 않은 데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의 관련 의무를 거듭 상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동서한 발송에는 영국 외에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참여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북한은 1977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했고, 지난 2013년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당시에는 이 기구에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9일과 13일 북한이 국제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선과 어선, 승객과 화물기 등에 명백히 사전통지 하지 않은 점을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VOA’에 영국 정부가 북한의 지난 달 29일 스커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어떠한 추가 도발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도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시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14일 ‘VOA’에 김정은 정권의 행동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이 국제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현지의 비참한 인권 상황과,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마저 없어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와 1874호, 1718호를 준수해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도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미사일 규탄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대응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핵과 안보 문제는 외교 절차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협상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동유럽의 슬로바키아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 보리스 간델 대변인은 15일 ‘VOA’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쓸데없는 도발'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7월 7일 김정은 북한 인민군  곰섬(熊島) 방어 포사격 훈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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