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종북세력,친북세력, 세습제 반대세력, 북한붕괴를 주장하는 세력

한국사람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대북관(對北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북관은 종북(從北))세력, 친북(親北)세력, 세습제 반대세력(수평적 권력교체 요구), 북한정부 붕괴를 주장하는 세력(수직적 권력교체 요구)등입니다

 

1.종북(從北) 세력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입장 즉 김일성, 김정일주의 입장에서 국내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세력을 의미하며 김정은 3대 세습제 권력도 인정하고 북한정부 정책을 그대로 남한정국에 개입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종북세력은 북한정부내 강경파(수구파)이며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입장에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여 대남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개혁개방세력을 자본주의 앞잡이로 표현하면서 비판하고 있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주체정부-자주노선)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등 군사정책을 옹호하며 반미, 반일항전을 영웅적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북세력은 1910년 이후 우리 민족 역사를 김일성 가족 역사로  기록하여 교육화하고 있습니다

(1)북한정부내 수구파(강경파)

병정분리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김일성, 김정일주의

(2)선군(先軍)정치--국방위원회

(3)세습제 권력구도 인정세력--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등 대를 이어 충성 세력(3대 세습 인정세력)

(4)북한 현정부 대내외정책을 남한정부에 개입시키는 세력(대남공작부)--간첩망이나 고정간첩망 그리고 북한정부(김정은) 돈 유입 흐름망

종북세력은 북한정부 인적자원으로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고도 훈련돼 간첩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친북(親北)세력

친북세력은 남북경제협력이나 정치적 협력으로 각자의 개인적, 단체적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각종 정보와 인적자원을 공유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친북세력이 종북세력이 될때는 북한정부 간첩망이 될 수 있으며 친북세력일때는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각종 정보와 인적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남북한이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될수록 친북세력이 북한 개혁개방세력 전위대 지위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친북세력이 세습제 권력반대투쟁이나 북한 개혁개방세력 원조자가 될때 남북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종북세력이 될때는 남북전쟁이나 김일성주의자들의 무장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친북기업(대북기업)

북한지역에 투자나 각종 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2)친북인사

북한정부와 각종 정보, 인적자원을 공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경제협력 등]

(3)북한정부내 친남한 인사

북한정부내 개혁 개방세력으로 온건파 그룹

 

3.세습제 권력 반대 세력

한국 국민 대부분이 세습제 권력 반대세력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 국민들도 거의 대부분 남한 국민들 처럼 세습제 권력 반대입장입니다

세습제 권력반대세력은 중국식 모델 국가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헌법 조항으로 규정돼야 하며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인 장기집권이나 세습제 권력을 부정하는 것이 세계 각국 헌법입니다

(1)1인 장기집권이나 세습제 권력 부정

(2)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요구와 개인의 자유권 생존권 존중 자유사회

(3)북한 헌법과 중국헌법, 한국헌법등을 읽어 보고 북한헌법보다는 중국헌법이 좋고 중국헌법보다는 한국헌법이 좋다는 입장

 

북한정부도 남한정부처럼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돼야 하며 수평적 권력교체도 가능할 수 있는 중국식 모델이나 수직적 권력교체도 인정하는 한국식 모델이 돼야 남북통일이 가능합니다

 

4.북한붕괴를 주장하는 세력(수직적 권력교체 요구)

북한정부 전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정부 전통성을 인정하는 사람들..

 

수평적 권력교체(세습제 권력 반대세력)이나 수직적 권력교체(북한정부 붕괴를 바라는 세력) 모두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권력 부정하는 분들로 북한정부 입장에서는 반체제 세력으로 규정돼 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북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입니다 남북한 절대권력(독재권력)을 비판하며 부정하는 분들입니다

남한 민주화 세력 내 의회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남한 군사정부를 비판하면서 북한 병정분리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 세습제 권력을 옹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 중국정부는 우리식 사회주의자 그룹(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자 그룹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정부에서는 이들을 보고 종북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북주의(從北主義)는 북한의 집권 정당인 북한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을 추종하는 경향을 말한다. 2001년 사회당에서 처음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

ㄱ.1차 종북주의 논쟁

2001년 11월 30일 민주노동당 황광우 등이 민주노동당 기관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회당 동지들에게 드리는 7가지 질문'이라는 글 등을 싣고 "조선노동당은 사회당의 적이냐"고 묻자 12월 11일 한국사회당은 모든 종류의 테러나 전쟁에 반대하며 "남한의 노동계급을 이끌고 북한에 쳐들어가 조선노동당을 물리치는 일이 국가간 전쟁의 범주에 속한다"고 반박하는 한편, "조선노동당의 사회관이 관철되는 통일에는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힘으로서 시작되었다.

이후 다시 '한국사회당'과 '민주노동당' 계열 사이에 '반(反)조선노동당', '종북주의'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반조선노동당 논쟁에 참여했던 사회당의 원용수 등은 12월 21일 이후 '민주노동당'에서 통합 제안에 반대, 종북주의 노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ㄴ.2차 종북주의 논쟁

2006년 일심회 사건 때 민주노동당의 일부 당 간부들이 관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민노당 내 민중 민주(PD) 계열은 사건과 관련된 당직자의 제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D계열 조승수는 민노당 내 다수파인 민족 해방(NL) 계열을 '종북주의'로 규정한 뒤 2008년 2월에 우선적으로 탈당했다. 이어 노회찬, 심상정도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ㄷ.3차 종북주의 논쟁

19대 총선이 끝난 뒤인 2012년 5월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이 터졌다. 이후 조중동 등 보수성향 언론에서는 통진당 내의 경기동부연합 성향 인사들이 종북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연이어 실었다.

이후 자유총연맹, 한국시민단체협의회 등 보수 시민단체들은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의원들을 "종북 주사파 의원"으로 지칭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2년 7월에는 국무총리실,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들이 "종북좌파 의원 때문"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일도 있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북한이 "침략 대본영"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이 대변인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서 반세기이래 미국이 줄곧 북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해왔기에 북한은 자위적인 국방력을 키워왔으며 반미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새로운 미사일 군비경쟁을 유발한 "원흉"으로서 미국의 행위는 한반도와 지역 정세 안정에 "찬물을 끼얹었고 대화와 협상 기반을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이 방대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배치함과 동시에 한국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기에 북한은 "천방백계"로 미사일 개발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하면서 사태의 후과는 미국 본토까지도 안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