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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핵탄두 감축 합의 본문
President Barack Obama and Russian President Dmitry Medvedev sign documents on nuclear arms reduction before their news conference at the Kremlin in Moscow Monday, July 6, 2009
미국과 러시아가 6일 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1천500~1천675개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을 위한 초안의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
초안에 따르면 양국은 새 협정이 발효되고 7년 안에 양국의 핵탄두 수를 1천500~1천675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등의 발사 수단도 500~1천100개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오는 12월 5일 효력을 상실하는 START-1은 양국이 6천 개의 핵탄두와 1천600기의 ICBM만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며 올 1월1일 현재 러시아는 3천909개의 핵탄두와 814개의 각종 발사 수단을, 미국은 5천576개의 핵탄두와 1천198개의 발사 수단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정치적 합의 성격의 양해 각서에 서명한 양국 정상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무기감축 후속 협정서를 START-1 시한 만료전 마련해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미 백악관은 성명에서 "새로운 조약은 양국 안보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전략 공격 무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새 조약에는 효과적인 검증 조치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양국 정상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와 재건을 위해 러시아가 자국 영토(영공)를 이용한 미국의 무기, 군사 장비, 병력 이동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군사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 측에 영공 통과료를 내지 않고 병력과 무기를 실은 자국 군용기 4천500대(연간)를 아프간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앞서 올해 초 러시아는 열차를 이용한 비군사 물자의 자국 영토 통과를 허락했었다.
President Barack Obama and First Lady Michelle Obama, along with their daughters Malia and Sasha, are greeted by President Medvedev and Mrs. Medvedev at the Kremlin in Moscow Monday, July 6, 2009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양국 정상은 MD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양국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란 등의)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분석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President Barack Obama at the Tomb of the Unknown Soldier outside the Kremlin, 7/6/09
*미-러, 전략무기 감축 합의 의미와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은 세계 최대 핵 강국인 두 나라가 장차 인류를 `핵 없는 세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협정서 서명 작업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날 양해 각서 서명은 냉전 종식 이후 계속된 양국의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새로운 군축협정에 자리를 내주게 될 START-1은 미국과 구소련이 냉전시대부터 계속해 온 군사증강의 무한경쟁에 `휴전'을 선언한 약속이었다.
애초 이 협정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2년 6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무기의 양적 동결에 초점을 맞춘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을 뛰어넘는 전략무기의 과감한 감축을 제안한 데서 태동했다. 이에 따라 당시 SALTⅢ로 예정됐던 무기제한교섭은 START로 이름이 바뀌었고, 미·소 양국은 오랜 교섭과 우여곡절 끝에 1991년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아버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991년 7월 31일 START에 조인했다. 협정은 소련의 붕괴 등 복잡한 상황 덕분에 1994년에야 발효됐으며, 협정시한인 15년이 만료되는 올해 12월 5일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다.
협정에 따르면 미·소 양국은 6천 개의 핵탄두와 1천600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만을 보유하도록 했다. START는 1993년 1월 조지 부시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2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서명하면서 START-1로 불리게 됐다.
실제 양국은 이 협정에 따라 상당량의 핵탄두를 폐기했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며 올 1월1일 현재 러시아는 3천909개의 핵탄두와 814개의 각종 발사 수단을, 미국은 5천576개의 핵탄두와 1천198개의 발사 수단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런 핵탄두 감축 노력 속에 START-1의 시한 만료일이 서서히 다가왔다.
하지만 새로운 후속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은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 방어(MD)계획,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확대, 그루지야 전쟁 등으로 인한 양국 관계의 냉각 때문에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양국 관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됐고 지난 4월 1일 런던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START 후속 협정 마련을 위한 협상 재개에 합의했고 이번 정상회담까지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2002년 두 나라 정상이 서명한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에서 핵무기 수를 1천700~2천200개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 차례의 실무 협상 끝에 협정의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MD 문제를 연계시키려고 하면서 협상이 예상보다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또 회담 전날까지 양측이 검증 절차 등 세부 항목에서 일부 이견을 보이면서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서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회담 시작 몇 시간을 앞두고 양국이 초안에 담길 내용에 합의하면서 서명이 이뤄졌다.
양국은 새 협정이 발효되고 7년 안에 양국의 핵탄두 수를 1천500~1천675개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등의 발사 수단도 500~1천100개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이 핵탄두는 물론 발사수단도 함께 줄이기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러시아는 핵무기 유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은 이란과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비확산 동참을 요구할 명분을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이 끝나자마자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무기감축 후속 협정서를 마련해 START-1 시한 만료 이전에 양국 정상의 서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연합뉴스)
A view of Red Square from the Kempinski Hotel, July 5, 2009. President Barack Obama arrives in Moscow on July 6th, his first visit to Russia since taking office.
President Barack Obama meets with Russian President Dmitry Medvedev in the Kremlin in Moscow, Monday, July 6, 2009.
PRESIDENT OBAMA: Of course not. I seek to reset relations with Russia because I believe that Americans and Russians have many common interests, interests that our governments recently have not pursued as actively as we could have. For instance, I believe that Americans and Russians both would benefit from fewer nuclear weapons in the world, greater control over nuclear materials around the world, a defeat of extremist elements in Afghanistan and Pakistan, an Iran that produces nuclear energy but not nuclear weapons, and a North Korea that refrains from launching missiles and exploding nuclear weapons and instead returns to the negotiating table. I also believe that Americans and Russians have a common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rule of rule,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I said in my inaugural address: "To those who cling to power through corruption and deceit and the silencing of dissent, know that you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but that we will extend a hand if you are willing to unclench your fist." I then emphasized in my Cairo speech that "I do have an unyielding belief that all people yearn for certain things: the ability to speak your mind and have a say in how you are governed; confidence in the rule of law and the equal administration of justice; government that is transparent and doesn't steal from the people; the freedom to live as you choose. These are not just American ideas; they are human rights." These are ideas embraced by your president and your people. I agree with President Medvedev when he said that "Freedom is better than the absence of freedom." So, I see no reason why we cannot aspire together to strengthen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s part of our "reset."
GORKI, MOSCOW REGION. United States President Barack Obama, Michele Obama, Svetlana Medvedeva in out-of-Moscow residence of President of Russia
THE KREMLIN, MOSCOW. With United States President Barack Obama
THE KREMLIN, MOSCOW Talks were held between Dmitry Medvedev an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arack Obama
GRAND KREMLIN PALACE, MOSCOW. Wi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arack Obama.
Following the talks, the two presidents signed a package of documents regarding anti-missile defence, further reduc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military cooperation, and nuclear cooperation.
In particular, the presidents signed the Joint Understanding on Further Reduction and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An intergovernmental agreement was signed regarding the transport of weapons, military hardware, defence materials, and personnel through Russian territory, to aid US armed forces in their efforts to assure security, stability, and restoration in Afghanistan.
The two sides signed a framework document on build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n and U.S. armed forces, as well as a memorandum affirming a working plan for improv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armed forces in 2009.
A decision was made to create a U.S.-Russia Bilateral Presidential Commission to provide better structure to their bilateral relationship. This new coordinating mechanism for building bilateral cooperation will replace the existing Gore-Chernomyrdin Commission.
A memorandum was signed betwee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ealth ministries, and the sides exchanged notes on the U.S.-Russia Joint Commission on Prisoners of War and Missing in Action.
Following the talks, Dmitry Medvedev and Barack Obama held a joint press conference.
GRAND KREMLIN PALACE, MOSCOW. Before Russian-American talks in expanded format. Wi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arack Obama
GRAND KREMLIN PALACE, MOSCOW. Russian-American talks in expanded format
GRAND KREMLIN PALACE, MOSCOW. News conference following Russian-American talks. Wi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arack Obama
U.S. President Barack Obama (R) follows a Russian military honour guard as he prepares to lay a wreath at the Tomb of the Unknown Soldier near Red Square in Moscow, July 6, 2009.(Xinhua/Reuters)
U.S. President Barack Obama and Russia's President Dmitry Medvedev meet as first lady Svetlana Medvedev looks on at the Kremlin in Moscow, July 6, 2009. (Xinhua/Reuters)
Russian President Dmitry Medvedev (R) and visiting U.S. President Barack Obama attend a joint press conference at the Kremlin in Moscow July 6, 2009. (Xinhua/Lu Jin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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