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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부기보유’ 기정사실화에 대한 정부입장 본문
미국 정부의 잇단 ‘북한 핵무기보유 기정사실화’ 관련 발언․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입장
-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됐던 ‘9.19 공동성명’에도 ‘북하느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용어 사용에 정책적인 의미 강조하는 분위기 우려
- 정부 정책 변함없이 비핵화․비확산 동시 추구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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