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해결 6자회담에 큰 기대 못해

북한 핵신고 문제와 관련한 싱가포르 합의에 관한 실망감과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부시 행정부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핵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AFP PHOTO/JUNG YEON-JE

21일 남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 김 (Sung Kim) 국무부 한국과장

미국 국무부의 매코맥 대변인은 최근 싱가포르 미북 회동결과에 대해 언론에서 ‘싱가포르 합의’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23일 잘라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미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아비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도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싱가포르 미북 회동은 합의(deal)가 아니다”라고 오전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국무부 매코맥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McCormack: Well, you've faulty premise in there, 'Singapore deal' There was no Singapore deal, there was no tentative deal Nothing is done until everything is done...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시리아의 핵개입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면 행정부와 의회의 강경파의 입지를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처럼 합의라는 표현에 조차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유의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닉시 박사는 의회의 비공개 브리핑이 북한에 대해서 철저한 핵신고를 요구하는 ‘미묘한 압력’(subtle pressure)으로도 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평양 출발에 앞서 성 김 한국과장은 핵신고서 문제에 대해서 “북한측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과장의 평양방문 배경에 대해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좀 더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 핵신고서와 관련한 싱가포르 미북 잠정합의안에 대한 불만이 행정부내에도 잠복해있다는 일부의 비판과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헤리티지 재단 클링너 선임연구원입니다.

Bruce Klingner: 북한과 대화를 주창해온 전현직 관리들조차 싱가포르 합의가 기존 핵합의 기준에 훨씬 못미친다고 불평하고 있다. 체니 부통령과 볼튼 전 유엔대사 등 대북 강경파 차원을 넘어서 부시 행정부내, 특히 국방부와 국무부 일부 고위선에서도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비판론이 존재한다.

미국 의회가 비록 행정부의 핵협상안을 뒤엎진 못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재단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입니다.

Scott Snyder: Bush administration can make a limited agreement with North Korea, but if it gives too much in return for...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플루토늄 신고에만 국한한 제한적 합의를 이룰 순 있겠지만 별로 얻는 것이 없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의회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미 의회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행정부를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가지려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미 의회조사국 닉시 박사는 핵문제를 다루는 부시 행정부의 힘의 균형이 이제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매케인 상원의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Dr Larry Niksch: Many Republican Congressmen want to stay loyal to President Bush's foreign policy whether it be Iraq, whether it be Iran...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란이건 이라크건 대외정책에 관한한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고 싶어한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자인 매케인 후보가 공개적으로 미북 핵신고 합의안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부시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충성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차기의 새 지도자는 매케인이기 때문이다.

매케인 후보는 아직까지 이번 싱가포르 잠정합의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케인 후보는 지난 13일 산호세 머큐리 뉴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나 핵포기를 설득하지는 않겠다‘면서 핵문제에 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매케인 후보가 미북 핵합의를 공개 비판하고 여기에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동조할 경우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북한 핵시설 불능화 자금 확보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의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아시아 재단의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지금의 형국이 마치 지난 2005년 9월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핵합의문을 발표하고도 곧이어 터진 미 재무부의 방코델타아시아 제재 문제로 북한 핵문제가 1년 이상 꼬였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6자회담의 정체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로브씨도 앞으로 몇 달 안남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내 6자회담은 주요한 진전없이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David Straub: Probably at the end of the year we'll still have nominally the 6-party talks going and this will be something without major progress...

올해는 명목적이나마 6자회담의 과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행운일 것이다. 6자회담이 완전히 종친 것은 아니지만 또한차레 회담이 열리긴 힘들 것이란 뜻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설령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 핵신고 문제에 따른 장애물을 극복해도 검증과 북핵 폐기 등 진짜 중요한 핵심 현안은 결국 차기 미 행정부가 풀어야 할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nuke_no_expectation-042320081752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