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 납북자 전담조직 설치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통일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통일부 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북 고교생 최승민씨의 아버지 최준화씨 이민교씨의 어머니 김태옥씨 - RFA PHOTO/이현기

통일부 내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되는 것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통일부 사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국군포로와 납북자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문제를 다루는 전담 조직이 생기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얼마나 진전을 보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피랍 · 탈북 인권연대 도희윤 대표: 납북자나 국군포로 가족들과 북한인권 단체들이 촉구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부서가 형식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부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여야 되는데 얼마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그 기구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부 내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동안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 온 이명박 차기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 그 동안 북한인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산가족 문제, 이런 부분들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다뤘지만 앞으로는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를 정면으로 내걸고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일부 내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선 상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대한변협 이재원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조직이 생긴다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를 남측이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점을 북측에 알린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한변협 이재원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남쪽하고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구나, 이건 남한정부가 다른 어떤 변수에도 영향 받지 않고 줄기차게 계속해서 추구하는 바로구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그 동안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일부 내에 이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다 하더라도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 교수는 오히려 북한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통일부 내에 이들 조직을 만들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만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단도직입적으로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를 통일부 내에 실무부서를 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통일부가 기타 다른 협력관계를 북측하고 직접 해야 될 경우에 이런 문제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통일부에선 사회문화교류본부 내 사회문화총괄팀과 인도협력기획팀 내의 일부 당국자들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다루곤 있지만 이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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