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탈영 의혹에 “허위…퇴임 뒤 기록 오류 정정할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늘날 국가 최고 지도부의 인사검증은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이 돼야 합니다

.오늘날 눈( Bird's Eye, Reading)은 한 인간의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燈:Night Watch]"

 

국방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단기사병(방위병)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안 장관이 임기를 마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한 정정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인사청문회) 에도 똑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하면 이를 어떻게 볼지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어 부여된 임무를 마치고 아무런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야권은 장관의 병적기록부에 복무기간이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록됐다고 주장하며, 그가 탈영을 해 7개월 추가 복무를 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7월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최근 다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안 장관의 1985년 1학기 성적표가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들며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입대해 1985년 1월 4일 제대 사실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안 장관이 14개월 이후 전역 처리가 됐기에 이후 복학해 1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받았다는 취지다.

안 장관은 복무 중 모친이 2∼3주 동안 현역병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3일간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학에 복학한 뒤 추가 복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1985년 8월 방학 기간 이를 이행했는데, 이 시점이 전역일로 잡혔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당시 안 장관이 조사 기간(3일)을 넘겨 며칠 더 추가 복무를 했다고 밝혔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도 추가 복무 기간이 더 길었던 이유를 “몰랐다”며 “(그래서) 자신을 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도 “안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문회에서) 말했지만,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본인이 병적 행정오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또 안 장관이 단기사병으로 복무할 때 부대에서 자택까지 도보 2분 거리였다며 “출퇴근하는 단기 사병이 어떻게 7개월 동안 탈영을 하겠느냐”고도 반문했다.

다만 안 장관은 보수 야권이 요구하는 병적기록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기억 속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장관, 탈영 의혹에 “허위…퇴임 뒤 기록 오류 정정할 것”

안규백 국방장관, 탈영 의혹에 “허위…퇴임 뒤 기록 오류 정정할 것”

국방장관의 '탈영 논란' 재점화... 방위병 복무 때 군무 이탈 의혹

육사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재점화하고 있다. 안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으나, 안 장관은 당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된 추가적인 주장이 나오면서 야권에선 “안 장관이 직접 해명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은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이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소집돼 육군 제35사단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약 7개월간 위법적으로 군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은 이후 서울에서 체포돼 약 30일간 구금됐고, 군무이탈과 구금 기간을 합쳐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해제가 됐다”며 “안 장관은 지금이라도 병적 자료와 관련 기록을 공개하고, 본인의 복무 경위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병적 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고 했다. 다만 의혹을 해소할 별도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이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지난 시점에 소집 해제된 점을 지적하며 ‘군무이탈’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대학 다니던 기간이 산입된, 병무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었다.

안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회 청원에는 이날까지 3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지난달 18일 올라온 이 청원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 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 수행 적정성을 조사하고 탄핵해 달라는 내용이다.

국방장관의 ‘탈영 논란’ 재점화... 방위병 복무 때 군무 이탈 의혹

국방장관의 ‘탈영 논란’ 재점화... 방위병 복무 때 군무 이탈 의혹

[사설] 탈영 의혹 해소 않고 어떻게 軍 뜯어고치겠나

예비역 소령인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이 국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탈영(군무이탈) 의혹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소속 부대장의 묵인 하에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을 했고, 체포된 뒤 구금(영창) 30일과 군무 이탈 7개월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했다”는 것이다. 당시 안 장관 체포를 위해 “헌병대 소속 DP(군탈체포조)가 투입됐다”고도 했다. 김 센터장은 “이건 탈영 의혹이 아니라 탈영 사건”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몇차례나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달라고 했는데 안 장관은 왜 피하나”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군납비리 공익 제보로 훈장을 받은 적이 있다.

안 장관 탈영 의혹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부터 불거졌다. 군 복무 당시 방위병 기간이 14개월인데 안 장관은 22개월을 군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8개월 추가 복무에 대해 “병무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전역 후 복학 했는데 복무 기간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방학 중 이를 채우고 다시 전역하는 바람에 22개월로 기록됐다는 것이다. 탈영 의혹은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만 공개해도 완전히 해소된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돼 있는 병적기록 공개가 내키지 않는다”며 계속 비공개로 하고 있다. 병적 오류는 정정 절차를 통해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사·안보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유사시 우리 군이 미군을 지휘할 역량을 갖췄는지가 중요한데 ‘이르면 내년’이라고 시간을 못 박고 밀어붙이고 있다. 군의 미래를 좌우할 사관학교 통합도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8일 궐기 대회를 열어 “반대”를 외칠 정도로 논란이 크다. 특히 국방장관은 45만 국군의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탈영 의혹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군령을 세우고 ‘군 개혁’에 앞장설 수 있나.

안 장관이 ‘병무 행정 오류’의 피해자라면 정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으면 된다. 탈영 의혹이 거짓이라면 병적기록부나 육군 인사 명령서, 헌병대 수사 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사람을 고소해야 한다. 민감한 개인 정보가 있다면 국회 국방위원만 병적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탈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방장관 직무를 수행할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