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돕는 보수 인사들 "박근혜 선거 기술자로 전락, 국힘에 분노"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인사들이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6.3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등판하는 것에 대해 "판세가 불안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부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주최로 31일 오전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영석 전 대구MBC 사장, 박석현 전 TBC 사장, 김형렬·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 참석했고 강효상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박근혜씨가 이날 오후 서문시장과 수성못을 방문해 추경호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선거 기술자로만 남게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김형렬 전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나 후배 세대들에게 '선거의 여왕이다, 선거 기술자다'라는 이미지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려면 그분이 진정 이 나라와 국민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가 지도자로 우리 가슴 속에 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이 정말 한심하고 분노감이 치밀어 오른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대해 불안하게 판세를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구를 지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 시민들은 대구를 살려 달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과거의 프레임으로 대구의 미래를 재단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대구의 정치인들, 기득권 정치인들을 지켜 달라라는 것으로 시민들은 읽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인사들 "대구시장은 정쟁하는 자리 아냐, 대구 바꾸기 위해 김부겸 지지"

보수 인사들은 "여당의 독주는 국회의원들이 막으면 된다"며 "대구시장은 정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고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김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지금까지 대구시장을 지낸 분 중에 경제 전문가도 있었고 행정 전문가도 있었고 정치 전문가도 있었지만 아무도 30년 GRDP 꼴찌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그 원인이 같은 당을 계속 뽑아온 것이다. 이제 다른 생각, 다른 정책, 다른 전략을 가진 분을 대구시장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은 "저는 누구보다 보수에 몸담았고 제 청춘을 국민의힘에 다 바쳤던 사람"이라며 "국민의힘 현역 의원 5명이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순간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국회에서 여당의 독주와 견제를 막으려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대구시장이라는 따뜻한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올라가려는 모습으로 보였다"며 "이 사람들이 대구 시민의 편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부겸 후보는 의지와 힘을 가지고 우리 고향 대구를 살리겠다고 왔다"며 "뭔가 가능성이 있고 대구가 바뀔 수 있다는 마음에 김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영석 전 대구MBC 사장은 "추경호 후보는 '대구가 보수의 성지다, 대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대구가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며 "대구가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한 성찰이나 되돌아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정권심판 또는 색깔론 이런 것들만 가지고 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사장은 "대구를 마치 동굴 속에 가두려고 하는 듯, 그런 선거를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 말에 속지 않는다"며 "왜 대구만 끊임없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고, 보수를 지켜야 되고, 왜 끊임없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 그 결과들을 보면 그 말의 허구를 한순간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칠성시장에서 김부겸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을 때 여든이 넘어 보이는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유세를 보다가 땅에 엎드려서 김 후보에게 절을 했다.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김 후보도 맞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메였다"며 "김 후보가 꼭 당선되어 그 어르신은 물론이고 대구시민들의 간절함에 보답하고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율 상승에 "김부겸 효과, 관심의 표현"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인사들이 31일 오전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석현 전 TBC 사장은 "대구의 경제 상태는 위중하다. 골목가게와 아파트 상가는 물론이고 목 좋은 도심 상권까지도 불이 꺼지고 있다"며 "대구를 떠받치고 있던 건설 경기는 바닥이고 깜깜이 아파트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아직 4000 가구나 된다. 중소건설업체는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장 국비를 수혈하고 불쏘시개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말만 던져 놓고 지역민들을 희망 고문해 온 통합신공항, 김부겸 후보가 시장이 되면 바로 첫 삽을 뜬다고 한다. 단계적으로 20조 원 이상이 신공항 사업에 들어가면 대구경북은 120조 원에서 140조 원의 돈이 도는 효과가 있다. 지방 단위를 넘어서는 강력한 뉴딜 정책을 정부가 약속하고 손을 내미는데 안 잡을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박 전 사장은 "대구 경제를 먼저 살려 놓고 그래도 여당이 미우면 2년 뒤 총선에서 심판하면 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걷어차고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뒷짐 지고 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야당 탄압이라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추경호 후보는 지난 30년 간 대구 경제를 망쳐온 정당에서 공천한 사람"이라며 "절대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게다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매주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가 어떻게 대구의 현안과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느냐"며 "30년간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 청년이 가장 많이 떠나는 도시 대구를 침체의 늪에서 건져내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만들 사람은 오직 김부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높아진 것과 관련 권 의원은 "김부겸 효과"라고 해석했다. 권 의원은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김부겸 후보를 통해 그동안 침체된 대구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뭉쳐진 결과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돕는 보수 인사들 "박근혜 선거 기술자로 전락, 국힘에 분노" - 오마이뉴스

김부겸 돕는 보수 인사들 "박근혜 선거 기술자로 전락, 국힘에 분노"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독재정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천달러(2025년) 수준입니다

소비는 투자입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The downstream water can only be clean if the upstream water is clean.

The highest virtue is like water.

 

Human liberty is democracy.

Democracy is neither communism nor oppressive dictatorship.

With the burning thirsty,

With the burning thirsty,

Long live democracy.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에 유신헌법도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헌법 기능 정지 등 초헌법적 조치인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전후 독일이 나치 헌법을 무효화했듯, 우리 국회는 지금이라도 유신헌법 무효선언이 필요하다. 유신은 헌정사에서 제외해야 할 헌법의 진공상태였다

유신체제는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했으며, 권력자(박정희)를 법과 제도 아래 두는 공화국 원리를 부정한 세계사적으로도 극히 드문 헌정 파괴행위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헌정 중단 사태이자 친위 쿠데타로 꼽힌다.

2018년 대법원에서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남한 제4공화국 유신헌법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헌법이라면 북한 제2공화국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헌법은 세금 없는 세상을 표방한 국영자본체제 성향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극좌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이나 주체헌법은 자주노선을 표방하고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군대식(군정)헌법입니다

한국 군사정부에서 볼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유신헌법 박정희정부를 교조주의 노선이라면 대통령 단임제와 자유화 개방화 정책 제5공화국 헌법 전두환정부를 실용주의 노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에 유신헌법도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000달러 수준입니다(2025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높은 소비사회 자본주의(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1인 장기집권과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한 박정희 유신정부의 반성에서 대통령 단임제와 자유하 개방화 민주화 정책을 추진한 제5공화국 전두환정부에서도 야당과 재야의 직선제 개헌 요구 투쟁으로 국가가 혼란이 될 때 계엄령을 준비했지만 6.29 노태우 선언과 전두환 대통령이 야당 입장을 수용하여 여야 합의 직선제 제6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불법 게엄령은 우리 헌정사에 박정희 군부의 5.16쿠데타와 제3공화국, 제4공화국(유신헌법)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대통령 단임제에서는 불법 계엄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계엄령은 러시아나 중국, 북한등 권위주의(독재) 세력들의 유혹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머리소리함 Guide Ear 분석입니다  선진국 내 일부 극우세력에서도 한국 경제발전 지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시 극우 세력 등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000달러 수준입니다(2025년도)(한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한 인간의 일생을 있는 그대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South Korean soldiers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일 독립투쟁 입장에서 세계정세에 순응하여 중국, 미국이나 소련, 유럽 등 지원을 받았다 

"伏聞東海之外有三國, 其名馬韓·卞韓·辰韓.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엎드려 듣건대 동해 밖에 삼국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한이었습니다. 마한은 곧 고구려, 변한은 곧 백제, 진한은 곧 신라입니다"《삼국사기》 〈최치원 열전〉 中 최치원이 당나라 태사 시중에게 올린 편지

- 三韓的大韓之也.

伏聞東海之外有三國, 其名馬韓·卞韓·辰韓.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국 헌법]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민주파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내부 민주파 입김이 강할 때는 개혁개방정책과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자주파는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호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은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정부의 약점은 대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민주화 정책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 내부 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 민주파가 등장하여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 반김정은세력 등장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자유화 민주화 정책--->반김정은 세력 등장----->대량 탈북자 사태나 민중봉기 사태 등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붕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라면 중국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입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달러 수준이고 대만(타이완)의 1인당 GDP는 3만9477달러이며, 홍콩은 대체로 금융업과 번창하는 국제무역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2025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56,844달러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주요 생산품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 기반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94,481 달러(2025년) 수준으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꼽힌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북한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입니다

북한의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민군 경제(계엄령 경제=군정경제)에서 민간경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북한 인민군 병력 감축과 함께  민간 소비가 촉진하고 민간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군수산업 중공업,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비용이 대부분 인민군 경제활동에서 충당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국영자본체제 북한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나 외부 경협이 인민군  영향력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대북 투자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좌익 파시즘을 지지해야 한다 민간경제 대북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국이다

 

북한은 인민경제 제1공화국 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후 북한  경제는 민간경제(인민경제)에서 인민군이나 집단농장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경제로 전환돼 왔다

북한 경제는 스탈린헌법보다도 반민간경제(반민생경제) 국가이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이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일 독립투쟁 입장에서 세계정세에 순응하여 중국, 미국이나 소련, 유럽 등 지원을 받았다 

"伏聞東海之外有三國, 其名馬韓·卞韓·辰韓. 馬韓則高麗, 卞韓則百濟, 辰韓則新羅也.

엎드려 듣건대 동해 밖에 삼국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한이었습니다. 마한은 곧 고구려, 변한은 곧 백제, 진한은 곧 신라입니다"《삼국사기》 〈최치원 열전〉 中 최치원이 당나라 태사 시중에게 올린 편지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국 헌법]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독재정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民主政府)  민주공화국입니다

 

"오늘날 국가정보는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입니다.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미국 CIA는 한 인간의 뇌를 귀(음향)로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으며, 눈(인식)으로도 한 인간의 뇌를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눈이 돼야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남한 최초의 2단계 혁명론 NLPDR노선 김일성주의 정당 통일혁명당 사건

남한 최초의 2단계 혁명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김일성주의 정당 통일혁명당은 마스-레닌주의 박헌영의 과거 조선공산당(남로당)과 다르게 스탈린주의와 모택동주의를 수용, 발전한 1단계  반미와 반군부 박정희정부 투쟁의 민주주의 혁명(민주세력 연합구축과 민주정부 수립), 2단계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김일성은 마스 레닌주의자 보다는 스랄린과 모택동주의를 수용한 철저한 공산주의자 스탈린주의자입니다

세계 공산주의 혁명의 총사령관은 스탈린이며 아시아의 총사령관은 모택동이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김일성주의는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1단계의 민주주의 혁명에서는 반미, 반군부 박정희  세력과 연합 구축으로 민주정부 수립에 목적을 두었고, 2단계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하고 남북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지역의 많은 민족주의 진영과 민주세력들이 스탈린과 모택동주의(김일성주의) 2단계 혁명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김일성주의에 가담했습니다  남한지역 김일성주의 정당은  상층부 지도부는 북한 간첩이나 친북인사로 분류할 수 있지만 중간이나 하부조직은 민족주의자나 민주인사(민주화) 세력이 대부분입니다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 최초의 2단계 혁명론 NLPDR노선 김일성주의 정당 통일혁명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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