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선거 허위정보·금품선거 '무관용 대응'…공명선거 총력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 의원들도 주민자치보다는 당 관료주의에 편승하여 주민들의 지위와 역할보다는 정당 선거 중심의  지위와 역할로 전환돼 또 다른 계층을 형성하게 하고 있으며 직업 정치인 중심의 정치브로커 행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 정치인 중심의 정치브로커는 부정 부패와 정당 관료주의로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위해 받고 있습니다 직업 정치인 중심의 정치브로커는 보수와 진보진영으로 존속하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직업 정치인(職業政治人)은 정치에 종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정당은  직업 정치인이 중심이며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유렁당원이 많습니다  직업 정치인 중심의 정치브로커 주도 선거로 지방의회도 극단주의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원래는 무보수였고 시/군/자치구 의원의 경우 후보로 출마할 때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유급제로 바뀌었고 정당공천도 다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30일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공무원 선거중립 감찰 강화와 행정공백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범정부 대응 방침과 국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전국 단위 선거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 허위·가짜뉴스·금품선거 '무관용'…AI 악용 범죄도 엄정 대응

정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가짜뉴스,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발달로 허위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관계까지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법무·검찰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부 내 공조뿐 아니라 민간과도 협력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당이나 선거관계자를 사칭해 예약·주문을 한 뒤 금전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노쇼 사기'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이나 금전 요구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 선거중립 감찰 강화…"사전투표 적극 참여" 당부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과 감찰 활동도 강화한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정당에 줄을 서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민원이 방치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과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병원·요양소 관리자에게도 거소투표자의 직접·비밀투표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또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을 대표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국민 참여로 완성되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8),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