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여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 우려” 공식표명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등 수사 대상 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민의힘과 해당 사건 수사 검사들은 현재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에 특검이 개입해 공소취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의심한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일으킨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출범까지 강행하자 무력감을 표하면서도 사법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일선 검사들은 미제 사건 처리 때문에 관심 갖기도 어려울 듯 하다”면서도 “다툴 수 있는 수단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특별한 권한을 줘서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민주당의 공소취소 움직임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법리를 떠나서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들은 문제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휘둘리다 보니 헌법과 법률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게 아닌지 싶어서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대검, 여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 우려” 공식표명

대검, 여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 우려” 공식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