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인도, 최적의 파트너…전략산업 분야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 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 중동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연간 2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인도 공동언론발표문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먼저, 조선 분야와 관련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당국 간 협력 MOU를 통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금융 시장에 우리 금융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기관 상호 진출에 필요한 적격성 심사 정보 공유와 함께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분야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통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협력 기반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문화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2건의 양해각서(MUO) 체결 소식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창조산업 MOU를 토대로, K-팝 상설 공연장이자 K-컬처의 해외거점이 될 '뭄바이 코리아 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K-팝과 발리우드가 만나는 새로운 문화 협력의 장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결제시스템 연계 MOU를 통해 상대국 방문 시 자국의 QR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하며,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역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이 채택됐음을 전한 이 대통령은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어 양국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께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고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청와대 "한-인도 정상회담, 글로벌 사우스 외교 본격 가동 알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 뉴델리 영빈관에서 소인수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성과와 관련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는 계기이자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인 인도와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한-인도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각자의 국가발전 비전인 '국가 대도약'과 '선진 인도 2047'의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깊이 공감하면서, 중동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상황에서 양국이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어려운 국제경제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진행됐다.

소인수회담은 당초 40분 정도로 예상했으나 1시간을 넘겨 양측 의전에서 이후 일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정도로 열띤 대화가 이뤄졌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소인수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100여 년 전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 예언이 현실이 됐고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의 인구와 GDP 규모에 비해 우리 교민 수는 1만 2000명, 우리 진출 기업 수는 670여 개 정도로 한-인도 관계가 정체돼 있다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민간 교류, 경제 협력, 안보 협력 등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을 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인 양국 간 협력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 진출 우리 기업 및 투자를 고려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모디 총리에게 설명했고, 모디 총리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집중 청취하며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즉석에서 약속했다.

이어진 확대회담에서 양 정상은 조선, 금융, AI, 방산 등 신규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협력위원회 구성 ▲금융협력 ▲중소기업 진출 ▲과학기술협력 ▲환경기후 협력 ▲국방·방산 협력 ▲문화·인적교류 ▲한국어 교육 확대 ▲게임 분야 협력 등 전 분야를 망라하며 양측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 문제는 물론,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인도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수급은 물론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공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모디 총리가 방한해 달라고 초청했고 모디 총리 역시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한편,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간 양해각서(MOU) 교환식에 포함된 6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MOU 체결이 있었다. 또 2030년까지 향후 5년 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전략 비전' 문서와 '조선·해운·해상물류 분야 파트너십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 '지속가능성 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에너지 자원 안보에 관한 공동성명' 등 총 3건의 부속문건이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기념식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한·인도, 나프타 등 공급망 협력…'에너지 자원 협력 공동성명' 채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양해각서(MOU)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20일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합의하는 한편, 산업협력위 신설· CEPA 협상 재개·철강 협력·기후변화 감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한·인도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 채택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5위 나프타 수입국이자 윤활기유 수출 1위국인 인도와 석유제품 등 자원 밸류체인 전반에서 상호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한·인도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 부속서를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중동 전쟁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양자 간 체결한 첫 번째 자원 분야 협력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인도와 나프타 수급을 협의할 때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자원 부국들과도 공동성명 채택 등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이 나프타 등 자원 수급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도에서 나프타 221만 4000톤을 수입했다.

◆ '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 서명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를 체결했다.

MOU는 한·인도 간 첫 경제협력 분야 장관급 정례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으로, ▲무역투자 ▲산업협력 ▲전략자원 ▲청정에너지 등 4개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주정부 인센티브 미지급 등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주요 애로를 한층 갚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가 높은 반도체·조선산업·원전 등에서도 구체화된 협력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가속화 공동선언문' 서명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인도 CEPA는 양국 간 교역 확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나, 2024년 7월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개선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양국은 개선협상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5월 중 제12차 개선협상 개최, 이후 후속협상 정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기존에 협상 중이던 상품·서비스·원산지 분과에서 기업 친화적 무역통상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변화한 통상환경에 맞춰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규범 분과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한·인도 철강 협력 MOU' 체결

김정관 장관과 H.D. 쿠마라스와미 인도 철강부 장관은 '한·인도 철강 협력 MOU'를 체결했다.

최근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철강 수출 시장인 인도와 MOU 체결로 양국 간 철강산업 협력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인도에 연산 600만 톤 규모 신규 일관제철소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MOU는 우리 철강기업의 현지 투자와 사업 확대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한·인도 민·관 철강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수출 애로 해소,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저탄소 공정 전환 등 철강산업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한·인도 파리협정 제6.2조 MoC'(Memorandum of Coopeation) 서명

김정관 장관과 부펜데르 야다브 인도 환경산림기후부 장관은 '한·인도 파리협정 제6.2조 MoC'를 체결했다.

이번 MoC 체결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양자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인도는 일본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제6조 이행을 위한 양자 MoC를 체결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이 인도 탄소감축 초기 시장에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인도에서의 국제감축사업은 사업 허가와 실적 인정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업 참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실질적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원·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아주통상과(044-203-5712), 통상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4), 철강세라믹과(044-203-4691), 화학산업과(044-203-4935), 기후경제통상과(044-203-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