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규제 방법 전문가 검토회 첫 회의 열려

매춘에 대한 규제 방법과 관련해 법무성이 설치한 전문가 검토회가 첫 회의를 열어, 위원으로부터는 매춘 상대에 대한 벌칙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등 실태를 파악하고 검토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 검토회는 노상 등에서 매춘을 유도하는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해 적절한 대처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무성이 설치한 것으로, 24일 첫 회의에는 재판관과 검찰관, 변호사 등 법조 관계자와 대학 교수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법무부 담당자가 재작년까지 3년간 매춘 방지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된 건수와 타국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위원으로부터는 매춘 방지법에서는 매춘 상대가 벌칙 대상이 아니라서 새롭게 벌칙을 마련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법률로 규제하는 행위의 범위와 기존의 벌칙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등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 방법을 검토해 가기로 했습니다.

매춘 규제 방법 전문가 검토회 첫 회의 열려 | NHK WORLD-JAP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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