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반미국가 '이란' 최고지도자 폭사시킨 미국… 김정은도 불안할까?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라면 중국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북한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입니다

북한의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민군 경제(계엄령 경제=군정경제)에서 민간경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북한 인민군 병력 감축과 함께  민간 소비가 촉진하고 민간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해온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미국은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되든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을 '대사탄'(Great Satan)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해 온 강성 반미 국가의 중심축이다.

특히 이번 이란 전쟁은 북한과 공유하는 '반제국주의·반미 자조' 노선이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 사례로, 당연히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클 수밖에 없다.

이란 신정체제의 정점이자 절대 권위자였던 하메네이의 죽음이 북한과 이란이 맺어온 '반미 혈맹' 전선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상당한 충격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메네이의 폭사를 목도한 북한은 이를 '협상 중에도 수틀리면 최고지도자를 제거한다'는 미국의 본심으로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 미국과 이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4차 핵 협상을 앞둔 상태였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협상 이후 미국과 이란은 나란히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틀 뒤인 28일 대이란 공습이 시작됐고 하메네이는 숨졌다.

다음 차례는 김정은?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혹시 모를 불안감에 떨고 있을까? 다음 차례가 자신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된 두 가지가 있었다. 핵무기와 중국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정보원 북한분석팀장을 지낸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BBC에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삼지연으로 도망간 적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전혀 다르다"고 평가했다. 부자 간 개인적 성격도 다르거니와, 내부 상황이나 세력 관계 특히 군사 전력 측면에서 현재의 북한은 전혀 위축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에게 북한이란 핵심 이익에 가까운 전략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북러관계 밀착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한 듯 보여도 중국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매우 단호하며 김정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했다. 미국이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을 벌이거나 미사일 공습을 해올 경우 그저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북한 외무성이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불법무도한 침략 행위'이자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라고 강력 규탄하면서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저격하지 않은 점은 북한이 마지막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3월 31일 트럼프의 방중을 계기로 한 북미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지금은 김정은이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울러 "과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했을 당시와 현재 북한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다"며 "김정은이 도망가거나 두려움에 떨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두려워 한다 하더라도 그 불안감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란 사태 이후 대비 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지만 스스로 위축된다거나 위협을 느낀다는 사실을 외부에서 알게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불안함을 드러낸다면 스스로 '하수'임을 증명하는 셈"이라며 "최근 북미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그러한 동향이 지난 9차 당대회에서도 읽혔다는 점에서 공개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이던 지난 2013년 3월 미군의 전략폭격기 B-2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자 약 열흘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바 있다. 이를 놓고 당시 첨단 스텔스 자산에 의한 '참수 작전'에 김정은이 느끼는 실존적 공포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25년 1월 6일 북한 내 미상 구역에서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발사되는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은 절대 혼자 죽지 않는다?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켜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복잡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하메네이의 죽음이 그에게 항복이 아닌 '폭주'의 명분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통째로 핵 인질로 잡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이 북한에 칼을 빼 드는 순간 김정은은 곧바로 서울과 도쿄에 핵을 쏠 것"이라는 극단적인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이란은 IAEA의 사찰을 받느라 핵 개발을 제때 하지 못했지만 북한은 결국 해냈다"며 "한국 내 이란 외교관들은 극구 부인하지만 이스라엘 정보국에서도 확인했듯 이란이 북한의 핵 기술을 배워오려고 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북한은 곧장 한국과 일본에 핵을 쏠 것"이라며 "중국이 중재에 나서거나 미국을 말릴 물리적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수만 명의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역내 상황 속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치는 것은 이란 공습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이다.

한편 장용석 연구원은 "북한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신형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가 있다"며 "한국 수도권이 북한의 직접적인 타격권 안에 있지만 한국이 이스라엘이나 미국 또는 중동 국가들처럼 이란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방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북 간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 자체가 짧아 대응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하마스나 헤즈볼라 등 중동 내 프록시 세력들이 이미 많이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란은 사실상 무장 해제된 것과 다름없었다"면서 "핵과 재래식 전력으로 무장한 북한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엘렌 김 학술부장 역시 "하메네이 제거 작전을 북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지시간 3일 KEI와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가 공동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군사작전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작전이고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바로 그곳에 있다"고 우려했다.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이번 이란 전쟁과 하메네이의 사망은 김정은에게 미국과의 협상보다 '핵무력만이 체제 생존의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이 없었기 때문에 하메네이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아울러 '악의 축' (이라크와 이란, 북한) 중 유일하게 남은 자신들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 속에 북한은 향후 핵 보복 능력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부연했다.

2018년 8월 7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회담 중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오른쪽)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일성과 만난 하메네이

북한과 이란은 1973년 4월 15일 공식 수교했다.

그리고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에 반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양국 관계가 급물살을 탔는데 이후 단순한 수교 관계를 넘어 지난 50여 년간 미국에 공동으로 맞서 온 '반미 최전선 혈맹'으로 자리잡았다.

실제 하메네이는 최고지도자가 되기 직전인 1989년 5월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만났다. 당시 그는 10만 평양 시민이 환영할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때 맺은 인연이 북한-이란 미사일 협력의 뿌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수교를 맺은 만큼 당연히 북한 평양에는 이란 대사관이, 이란 테헤란에는 북한 대사관이 자리한다. 물밑에서 군사 협력이 오랫동안 진행돼온 만큼 이란 내 거주하는 북한 국적의 미사일 기술자와 군 관료를 비롯해 건설 및 어업 종사자 등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테헤란에 북한 대사관이 있고 기술자들도 상주한다면 그들은 이번 이란 전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한국 정부는 전세기 동원 및 방탄차 투입 등을 통해 현지에 발이 묶인 자국민들에 대한 귀국 지원을 이어가는 상황인데 북한도 과연 그럴까?

북한에는 '자국민 후송'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쟁터에서도 대사관 직원들에게 '초소(대사관)를 끝까지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현지 대사관은 단순한 외교 창구가 아니라 수령의 권위를 상징하는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과거 중동 정세에 깊숙이 관여했던 북한 출신 전문가는 "북한의 무기 수출 1위 국가는 이란, 2위는 시리아였다"며 "이란에 군사무기 기술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유사시 친북 국가에 파견한 사람들에게 "철수하지 말고 함께 싸우라"고 한다면서 북한의 사고방식으로는 "어려울 때 빠져나가는 것을 비겁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 간 인생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며 그는 "북한에서는 당과 국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 가장 값 높은 삶이라 교육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이 이러한 마인드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란은 반미 최전선으로, 미국에 맞서 이란 국민과 함께 결사 항전해는 것이 '반미 혈맹의 도리'라고 그는 덧붙였다.

강성 반미국가 '이란' 최고지도자 폭사시킨 미국… 김정은도 불안할까? - BBC News 코리아

강성 반미국가 '이란' 최고지도자 폭사시킨 미국… 김정은도 불안할까? - BBC News 코리아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민주파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내부 민주파 입김이 강할 때는 개혁개방정책과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자주파는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호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은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정부의 약점은 대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민주화 정책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 내부 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 민주파가 등장하여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 반김정은세력 등장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자유화 민주화 정책--->반김정은 세력 등장----->대량 탈북자 사태나 민중봉기 사태 등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붕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라면 중국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입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달러 수준이고 대만(타이완)의 1인당 GDP는 3만9477달러이며, 홍콩은 대체로 금융업과 번창하는 국제무역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2025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56,844달러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주요 생산품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 기반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94,481 달러(2025년) 수준으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꼽힌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북한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입니다

북한의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민군 경제(계엄령 경제=군정경제)에서 민간경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북한 인민군 병력 감축과 함께  민간 소비가 촉진하고 민간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군수산업 중공업,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비용이 대부분 인민군 경제활동에서 충당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국영자본체제 북한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나 외부 경협이 인민군  영향력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대북 투자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좌익 파시즘을 지지해야 한다 민간경제 대북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국이다

 

북한은 인민경제 제1공화국 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후 북한  경제는 민간경제(인민경제)에서 인민군이나 집단농장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경제로 전환돼 왔다

북한 경제는 스탈린헌법보다도 반민간경제(반민생경제) 국가이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천달러(2025년) 수준입니다

자국 화폐의 하락은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기업의 주가도 기업의 실적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대기업도 실적이 적자로 이어질 때 부도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명줄은 제품의 기술향상(제품의 고객 만족도)입니다

 

-소비는 투자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왜 저축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인가 그것은 저축이 미덕이 아닌 악으로 취급하는 모델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고도소비사회 자본주의 경제에서 적합한 이론이고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적합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나 후진국에서는 소비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며 저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후진국에서는 자국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자립경제가 필요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주택이나 문화적 생활도구를 확보할 수 있고 부유한 계층은 고도소비사회를 주도하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아! 소비를 해라 죽어면 돈이 필요 있는가 당신의 저축이 국가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들 딸 한명에게 적합한 유산을 남기면 되지 않는가 그래야 소비로 제품을 생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에게도 부유한 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반문합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농수산물 식료품 개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입니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도박, 향락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노동을 존중돼야 노농(勞農)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임금 근로자 지위와 역할을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근로자들이 고소득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사치와 도박, 향락 퇴폐적인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존은 자유권보다는 생존권(사회권)입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건전한 소비는 개방화된 사회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은 권력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함께 자유화 개방화가 돼야 하며 자유권 신장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합니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화는 지도자 중심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불과합니다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철폐하고 단일화 조세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감축행정과 조세감면정책이 우크라이나 경제를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부패나 비리는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다양한 세금에서 등장되고 증가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각종 요금이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국가정책에서 비롯됩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월급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여 두번으로 지불하는 곳도 있다는 것은 과다한 부채와 건물 유지 비용 그리고 공무원들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국가도 세일즈 영업을 해야 합니다"

 

적극 재정정책

적극재정정책(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침체나 저성장 국면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낮추어(감세)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입니다. 2026년 현재 고물가 안정에 따라 재정 역할을 강화하여 경기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핵심 수단: 정부 지출 확대, 세금 인하.

2.목적: 경기 침체 탈출, 고용 창출,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서민 생계비 경감.

3.특징: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

2026년 전망: 4분기 연속 0%대 저성장 우려로 인해 한국 및 주요국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꼽힘.

유의사항: 무조건적인 지출보다는 데이터와 성과에 기반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효율적 운영이 강조됩니다

 

적극 재정정책은 국내경기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적자재정정책과 흑자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B형 경제 모델]

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B형 경제 모델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이 필요합니다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입니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도박, 향락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노동을 존중돼야 노농(勞農)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임금 근로자 지위와 역할을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근로자들이 고소득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존은 자유권보다는 생존권(사회권)입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도박, 향락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B형 경제 모델에서는 국내경기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적자재정정책과 흑자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국 돈 가치 하락을 차단하고 물가상승 억제하면서 수입대체산업 육성과 소득탄력성이 큰 상품 조선(선박), 자동차나 반도체, 휴대폰등 정보통신산업, 가전제품등에 기술진보로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국 돈 가치하락과 함께 수출상품 덤핑이나 수출상품 기술진보 퇴보로 국내경제 불황과 국제수지 악화등으로 장기간 경제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시기입니다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

 

 

주입(注入)과 루출(漏出) 그리고 소비는 국민소득에 순기능이다

1.주입과 루출

(1)주입(注入)이란

소득순환의 외부로부터 도입되어 새로운 소득을 창조하는 지출(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 독립변수)

그러므로 주입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주입은 투자(I), 정부지출(G), 수출(X)이다 그러면 소비는 주입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

 

(2)루출(漏出)이란

소득순환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소득부분(소득의 함수)

그러므로 루출은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루출은 저축(S), 조세(T), 수입(M)들이다 왜 저축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인가 그것은 저축이 미덕이 아닌 악으로 취급하는 모델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고도소비사회 자본주의 경제에서 적합한 이론이고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적합한 이론이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나 후진국에서는 소비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며 저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후진국에서는 자국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자립경제가 필요하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주택이나 문화적 생활도구를 확보할 수 있고 부유한 계층은 고도소비사회를 주도하면 된다 "돈 많은 사람들아! 소비를 해라 죽어면 돈이 필요 있는가 당신의 저축이 국가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아들 딸 한명에게 적합한 유산을 남기면 되지 않는가 그래야 소비로 제품을 생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에게도 부유한 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반문한다

 

2.소비는 국민소득의 순기능이다

(1)박제가의 중상학파(利用厚生學派): 소비의 권장

소비와 생산과의 관계를 우물에 비유하여 우물물은 퍼낼수록 가득차고 버려둘수록 말라버리듯이 소비는 생산의 촉진제라고 보았다

우물론은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기업확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소비는 생산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 개방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경제모델이다

 

(2)레이건의 총공급정책(레퍼곡선)

조세인하가 노동자의 근로의욕 증가와 함께 소비증가로 기업의 생산품증가, 기업의 수입증가, 실업자감소로 국민소득 증가하고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에 순기능한다는 이론이다

조세는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 이론은 중국이나 미국등지 국민소득(경제 힘)이 큰 덩어리에서는 적합한 이론이다

우리나라도 감축행정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경제이론이다

수입품이 증가되고 자국 기업활동 후퇴이나 농업생산품 감소로 이어질때는 적합한 이론이 아니다

 

(3)절약의 역설

저축증대는 유효수요를 감소시키고 GNP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창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e(국민소득)=C(소비)+I(투자)+G(지출)+X(수출)-M(수입)

 

(4)건전한 소비는 개방화된 사회에서 가능하다

한국이 권력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함께 자유화 개방화가 돼야 하며 자유권 신장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화는 지도자 중심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철폐하고 단일화 조세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다

감축행정과 조세감면정책이 한국경제를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부패나 비리는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다양한 세금에서 등장되고 증가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각종 요금이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국가정책에서 비롯된다 지방공무원들의 월급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여 두번으로 지불하는 곳도 있다는 것은 과다한 부채와 건물 유지 비용 그리고 공무원들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가도 세일즈 영업을 해라"

 

 

일본 여야 한목소리로 식품 소비세 0%

“식품 소비세율 제로는 ‘나 자신의 비원(悲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합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말씀]
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렇게 말했죠. 현재 8%인 식품 소비세율을 2년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자민당의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며 한 발언입니다.

그동안 소비세 감면은 일본 야당의 전매특허 공약이었죠. 이와 달리, 자민당은 ‘소비세는 사회보장 지출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감세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조기 총선 선언과 함께 다카이치 총리가 입장을 뒤바꾼 겁니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일본 정치권 모두가 ‘소비세 감면’을 약속하죠.

 

이런 입장 변화, 당연히 표 때문입니다. 요즘 일본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단연 물가인데요.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30년 동안 잠잠했던 물가가 2022년을 기점으로 무섭게 뛰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식료품 가격이 물가 상승을 견인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195개 제조사가 2만개 넘는 식음료 품목 가격을 인상했고요. 평균 가격 인상률은 15%에 달했죠. 장 보러 가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식음료 제품(채소, 육류, 가공식품, 포장음식)에 8%가 붙는 소비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공약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최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한 노인은 소비세가 감면된다면 그 돈으로 “평소 사지 않는 귤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죠.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거라 기대하는 건데요. 4인 가구는 식료품 소비세가 0이 되면 연간 평균 6만727엔(약 56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문제는 그만큼 재정엔 구멍이 생긴다는 점이죠. 식료품 소비세를 제로화하면 연간 5조엔(46조원) 세수가 사라집니다

일본 정부부채가 이미 1324조 엔압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예산의 4분의 1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달러나 유로화가 아니라 국채 대부분을 엔화로 발행합니다.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이 자국 통화로 발행한 국채의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본정부의 빚은 대부분 자국 국민(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일본정는 부채로 가난합니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 이 부담을 지게 될 채권자 대부분이 일본 국민이란 점입니다

 

 ‘부담스럽고 싫은 소비세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소비세가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심화시켰다. 소비세를 없애면 가처분소득이 늘고, 그만큼 소비가 증가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식품 소비세율 제로 정책이 일본 평민층 경제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치품이나 평민층 생활필수품 이외 품목 대해서는 소비세로 정부 재정을 확충하는데 큰 힘(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을수록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개인이나 기업, 국가재정의 소득(실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국가) 연간 수익(세수) 4분의 1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정부는 국가부도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연간수익(세수)와 정부 빚이 6:4 이상의 비율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흑자국은 자국 화폐가치 상승으로  물가가 안정적이며 적자국은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불안합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일본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일본 자민당 선거공약 " 식품 소비세 0%"

政権公約2026｜「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 2026年 第51回 衆議院選挙｜自由民主党

政権公約2026｜「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 2026年 第51回 衆議院選挙｜自由民主党

 

중국 중앙 정부 차원의 해외 출장·차량 구매 및 유지·접대비등 '삼공(三公)' 경비를  7% 이상 삭감하고, 회의 및 교육 훈련 등 경비는 10%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방 정부도 긴축 재정 기조를 엄격히 적용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 성(省)에서 절감한 자금 규모가 1천200억 위안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중점 분야와 핵심 부문 민생 지원에 전환될 예정이다.

해외 출장·차량 구매 및 유지·접대비 등 '삼공(三公)' 경비 불필요한 행정업무 비용을 축소하고 감축행정으로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도 각국 정부 지도자의 지위와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