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채운 직장인 ‘유리지갑’…근로소득세 68.4조 역대 최대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68조4000억 원 걷혔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3%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10년 새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전체 세수 증가율의 2배를 웃돌면서 근로소득세 과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새 근로소득세 2.5배로 늘어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4000억 원(12.1%) 증가했다. 전체 국세 수입 373조9000억 원의 약 18.3%다. 근로소득세는 10년 전인 2015년 27조1000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24년(61조 원) 처음 60조 원을 넘었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4%에서 2025년 18.3%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84조6000억 원(22.6%), 부가가치세 79조2000억 원(21.2%)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0.7%에서 2025년 22.6%로 큰 변화가 없었고, 부가가치세 비중은 24.9%에서 21.2%로 줄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와 이들의 명목임금이 증가하면 덩달아 늘어나는 세금이다. 국내 상용근로자는 2015년 1271만6000명에서 2025년 1663만6000명으로 30.8% 증가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도 2015년 8월 230만4000원에서 2025년 8월 320만5000원으로 39.1% 늘었다.

이런 탓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체 국세 수입이 71.6% 늘어날 동안 근로소득세는 이보다 2배 이상인 152.4%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2015년 217조9000억 원에서 2025년 373조9000억 원으로 156조 원(71.6%) 늘었다. 이 기간 근로소득세는 27조1000억 원에서 68조4000억 원으로 41조3000억 원(152.4%) 불어났다.

“물가 상승 등 고려해 개편 필요”

올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대기업의 성과급이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근로소득세가 68조5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7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현행 근로소득세 구조에 대한 불만이 많다. 물가와 명목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세율 6%)를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4600만 원’(세율 15%)을 ‘1400만~5000만 원’으로 일부 하위 구간을 조정하는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그간의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박지원 분석관은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 증가는 물가 상승, 산업간 임금격차 확대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더 높은 상위 소득구간으로 이동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물가 상승률, 실질소득 증가율, 세 부담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라곳간 채운 직장인 ‘유리지갑’…근로소득세 68.4조 역대 최대｜동아일보

나라곳간 채운 직장인 ‘유리지갑’…근로소득세 68.4조 역대 최대

[사설] 국세 71% 늘 때 월급쟁이 세금은 152% 증가

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 수입이 68조원으로, 전년 대비 12% 이상 늘었다. 7년 연속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 직장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만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52.4%로, 전체 국세 증가율(71.6%)의 두 배에 달했다. 다른 세목들이 경기 상황에 따라 늘고 줄기를 반복할 때 근로소득세만큼은 한 해도 예외 없이 늘기만 해왔다. 여기에다 근로소득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의 준조세 부담까지 합치면 직장인들 허리가 휠 지경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가 쉬운 월급쟁이 수입원에 의존하려 들기 때문이다. 급여는 매년 올라가는데 세율은 크게 고치지 않고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월급이 올랐어도 물가가 같이 뛰어 실질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은 더 떼이는 불합리한 일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 20여개 OECD 회원국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 세금 기준선을 자동으로 높이는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더 내고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과도한 것도 문제다.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은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근로자 중 면세자 비중이 14~15% 수준인 일본·영국 등의 두 배에 달한다. 자영업자 등을 합치면 전체 우리 국민의 근로·사업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40%에 달한다. ‘돈을 벌면 누구나 조금씩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안 지켜지니 중산층 직장인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 재정이 특정 세목, 특정 과세 집단에 편중 의존하는 불균형한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가 상황에 맞춰 근로소득세 부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면세 대상을 줄여 납세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통해 방만하게 세금을 쓰지 못하도록 나랏 빚 상한선을 정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사설] 국세 71% 늘 때 월급쟁이 세금은 152% 증가

[사설] 국세 71% 늘 때 월급쟁이 세금은 152% 증가

 

 

-노동을 존중돼야 노농(勞農)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임금 근로자 지위와 역할을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한국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큰 집과 건물, 땅 토지 등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연간 실적(소득)의 적자로 세금도 못 내는 미납자도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기업의 주가도 기업의 실적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대기업도 실적이 적자로 이어질 때 부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명줄은 제품의 기술향상(제품의 고객 만족도)입니다

 

 

 

일본 여야 한목소리로 식품 소비세 0%

“식품 소비세율 제로는 ‘나 자신의 비원(悲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합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말씀]
1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렇게 말했죠. 현재 8%인 식품 소비세율을 2년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자민당의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며 한 발언입니다.

그동안 소비세 감면은 일본 야당의 전매특허 공약이었죠. 이와 달리, 자민당은 ‘소비세는 사회보장 지출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감세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조기 총선 선언과 함께 다카이치 총리가 입장을 뒤바꾼 겁니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일본 정치권 모두가 ‘소비세 감면’을 약속하죠.

 

이런 입장 변화, 당연히 표 때문입니다. 요즘 일본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단연 물가인데요.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30년 동안 잠잠했던 물가가 2022년을 기점으로 무섭게 뛰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식료품 가격이 물가 상승을 견인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195개 제조사가 2만개 넘는 식음료 품목 가격을 인상했고요. 평균 가격 인상률은 15%에 달했죠. 장 보러 가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식음료 제품(채소, 육류, 가공식품, 포장음식)에 8%가 붙는 소비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공약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최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한 노인은 소비세가 감면된다면 그 돈으로 “평소 사지 않는 귤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죠.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거라 기대하는 건데요. 4인 가구는 식료품 소비세가 0이 되면 연간 평균 6만727엔(약 56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문제는 그만큼 재정엔 구멍이 생긴다는 점이죠. 식료품 소비세를 제로화하면 연간 5조엔(46조원) 세수가 사라집니다

일본 정부부채가 이미 1324조 엔압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예산의 4분의 1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달러나 유로화가 아니라 국채 대부분을 엔화로 발행합니다.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이 자국 통화로 발행한 국채의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본정부의 빚은 대부분 자국 국민(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일본정는 부채로 가난합니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 이 부담을 지게 될 채권자 대부분이 일본 국민이란 점입니다

 

 ‘부담스럽고 싫은 소비세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소비세가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심화시켰다. 소비세를 없애면 가처분소득이 늘고, 그만큼 소비가 증가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식품 소비세율 제로 정책이 일본 평민층 경제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치품이나 평민층 생활필수품 이외 품목 대해서는 소비세로 정부 재정을 확충하는데 큰 힘(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을수록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개인이나 기업, 국가재정의 소득(실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국가) 연간 수익(세수) 4분의 1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정부는 국가부도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연간수익(세수)와 정부 빚이 6:4 이상의 비율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흑자국은 자국 화폐가치 상승으로  물가가 안정적이며 적자국은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불안합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일본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일본 자민당 선거공약 " 식품 소비세 0%"

 

政権公約2026｜「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 2026年 第51回 衆議院選挙｜自由民主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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