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席責任制を破壊」 中国軍機関紙が調査対象の制服組トップらを非難、権限集中を阻害

張又俠・中央軍事委員会副主席＝2022年10月、北京の人民大会堂（共同

中国人民解放軍の機関紙、解放軍報は25日付の社説で、重大な規律違反などの疑いで調査対象となった軍制服組トップ、張又俠（ちょう・ゆうきょう）中央軍事委員会副主席らについて、「中央軍事委員会主席責任制を深刻に踏みにじり破壊した」と非難した。

 

主席責任制は、軍の最高指導機関である中央軍事委トップの主席に権限を集中させる制度。軍事委トップは習近平国家主席が兼務しており、張氏らが軍内部で習氏への権限集中を阻害したと判断されたとみられる。

 

解放軍報の社説は、張氏らが、中国共産党の軍に対する「絶対的な指導」に影響を与え、「党の執政基盤を脅かす政治・腐敗問題」を深刻化させたと批判した。

 

張氏らに対する調査について、「地位がどれだけ高かろうと、腐敗すれば決して許さないという揺るがない立場を厳粛に示した」と強調した上で、「党と軍隊の反腐敗闘争が重大な成果を収めた」と主張した。軍に対し、党指導部と中央軍事委、習氏の指揮に「断固従う」ことを求めた。

 

中国国防省は24日、張氏と、中央軍事委の委員である劉振立・軍統合参謀部参謀長を重大な規律違反と法律違反の疑いで調査すると発表した。中央軍事委はメンバーの大半が失脚や調査対象となる異常事態に陥っている。

 

중국군 제복 군인 수장 등 최고위직 2명 조사, 중대 규율 위반 혐의

중국 국방부는 24일, 군부 수장으로 군을 통괄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장유샤 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연합참모부의 류전리 참모장에 대해서 심각한 규율 위반과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군 기관지 사설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수장인 주석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주석책임제'를 무시했다고 한 뒤, "당의 군에 대한 절대적인 지도에 영향을 주고 당 집정의 기반을 위협하는 정치와 부패 문제를 현저히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군 내부의 부패 적발이 잇따르고 있어 군을 통괄하는 중앙군사위원회는 2022년에 현 체제 출범 당시에 7명이 위원이었으나 이 중 5명이 처분이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에 사실상 남아 있는 사람은 수장인 시진핑 주석과 지난해 10월 부주석으로 승격한 제복 군인 간부 1명만인 매우 이례적인 사태로 군의 지휘계통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 등소평 헌법은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으로 의회 우위정치구조(의회독재)라면 시진핑헌법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로 하는 공산당 1일당체제이다

등소평 헌법에서는 공산당 이외 3분의 1 수준으로 야당이 존재할 수 있었지만 시진핑 헌법은 모든 사회단체나 정치단체가 공산당 령도(지도)를 받아야 한다 시진핑 헌법에서는 야당이 존재할 수 없다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