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쿠팡 차별대우 안해"…밴스 "오해없게 서로 관리 잘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직 국무총리로서 이례적인 단독 방미에 나선 김민석 총리는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한미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쿠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

김 총리는 미 조야 일각에서 불만과 오해가 깊어진 쿠팡 문제와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시스템이 다른 한국에서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저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 대통령과 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가 언급한 이 대통령과 본인을 향한 쿠팡의 '근거 없는 비난'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2곳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를 요청한 것을 뜻한다.

이들 업체는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이 사실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한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며 "그럼에도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저는 밴스 부통령의 문제 제기에 적극 공감하고 이후 쿠팡 진행 상황에 대해선 팩트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가장 신속하게 공유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언급한 '관리'의 의미에 대해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기초로 양국 간의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긴장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의 신속한 교류를 포함한 노력을 하자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쿠팡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 친중' 성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양국의 정상 간 (관계가)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넘었다. 그것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며 "양국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 호소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오늘 회담의 의미"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재판'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이재명 정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민주적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내란죄 사안에 대해선 매우 존중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사건과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며 "이에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최근 통일교 수사에 대해서도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불법 정교 유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재단의 해산까지 한 일본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저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라고 질문했고, 나는 크게 2가지로 답했다"면서 "첫째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두번째로 누가 됐건, 밴스 부통령이건, 현재 미국의 특사 중에 역할을 확장하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관계 개선의 의사를 표하는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자신이 북한에 대한 전반적 평가나 인식 등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했고, 밴스 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이 애초 계획됐던 40분보다 10분 늘어난 50분간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한 김 총리는 양측이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핫라인'을 구축했으며, 자신이 밴스 부통령의 방한 초청 의사를 직접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밴스 부통령을 초청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밴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제가 직접 조선소 등 관심 있는 부분들에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작년의 양국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공동 팩트시트 내용 중 한국의 관심사를 언급했으며 "양국 정상에 의해 이뤄진 협상을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밴스 부통령도 적극 공감했고, 미국도 한국처럼 '관료적 지연'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구체적 기간을 정해 계획을 실현하도록 챙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의 최근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기조로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두 사람이 "한미동맹에 대해 서로 치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말미에 잠시 들러서 인사하려 했지만,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 도착한 일정 때문에 그러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밴스 부통령이) 전해줬다.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씀도 (밴스 부통령을 통해) 하셨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첫 일정으로 워싱턴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국립 아시아 예술박물관을 찾아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기증품을 모은 특별전 '한국의 보물:모으고, 아끼고, 나누다'를 관람했다.

특별전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도 등장했던 한국의 궁궐 회화 '일월오봉도' 등 한국 전통 미술 및 근현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김 총리는 전시를 둘러본 뒤 "K컬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 문화는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미 행정부와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으로 방미한 것은 역대 4번째로,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 사진=국무총리실

[일문일답] 金총리 "美부통령 대북관계 조언 요청에 특사파견 제안"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현지시간)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JD 밴스 부통령의 조언 요청에 "누가 됐건, 밴스 부통령이건 아니건, 현재 미국의 특사 역할을 확장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밴스 부통령과 만난 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사와 능력은 '트럼프 온리'(트럼프 대통령만) 갖고 있다"고 전제하며 밴스 부통령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면서 이는 "한국을 떠나기 전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했던 문제"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김 총리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요지.

▲ 밴스 부통령은 다보스에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회담 말미쯤 들러서 간단히 '세이헬로' 할 생각이 있었는데, 일정 때문에 그러지 못해 아쉽다는 말씀을 전해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하는 안부를 대신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대한민국 총리로서 민주화 이후 사실상 첫 공식 방미이기도 했고, 현재 미국에서 유력한 정치적 포지션을 가진 부통령과의 회담도 처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담은 만남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

나는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함께 잘 챙겨주면 좋겠다, 이제는 양 대통령에 의해 이뤄진 협상을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특별히 조선,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재처리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관심사를 말씀드렸다. 그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적극 공감했고,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료적인 지연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구체적 기간을 정해서 계획을 실현해 나가도록 챙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 시스템 하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밴스 부통령에게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5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근거 없는 비난조차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 쿠팡 투자자라는 명의로 (제기된 문서에서) 내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했던 그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반증했던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리 준비해갔고, 그걸 현장에서 전달했다.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의 시스템 하에서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이해를 표시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나는 문제 제기에 적극 공감하고, 쿠팡 진행 상황에 대해 팩트를 있는 그대로 가장 신속하게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찰리 커크 사망 이후 그와 일정한 교분 있었다고 얘기되는 손현보 목사에 대해 미국 내 일각의 우려 있다는 얘기를 밴스 부통령이 하면서 그에 대한 사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시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것임을 설명했다. 동시에 최근 진행되는 통일교 수사에 대해서도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불법 정교 유착 측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재단 해산까지 진행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고, 나도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밴스 부통령의 세번째 질문은 한국 측에 일종의 조언을 구하는 거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는 질문이었다. 첫째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두번째로 그런 점에서 누가 됐건, 밴스 부통령이건 아니건, 현재 미국의 특사 역할을 확장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 밴스 부통령은 내 이야기를 듣고 북한 문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얘기했다.

나는 밴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한국에서 떠나기 전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했던 문제다. 밴스 부통령은 자제들이 한국 문화의 팬이라고 얘기했다.

쿠팡 문제의 '관리'나 '공유'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

▲ 밴스 부통령은 일관되게 매우 진지하고 정중한 태도와 언어를 구사했고, 일관되게 한국의 법조 시스템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서 쿠팡이 또는 손 목사가 일정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전제했다.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가자는 뜻이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시정하지 않고 어느 나라 정부에 대해서건 로비로 풀려고 하는,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전파하는 것으로 풀려는 기업들은 그런 것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 될 것이다.

'공유'라는 단어는 두가지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국내법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국제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은 그 자체로 엄격하게 법적 절차에 의거해 진행된다. 둘째 그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그와 연관해 발생하는 팩트와 관련한 오해라든가 왜곡된 가짜뉴스에 대해 양국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독자적·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사법절차 시스템에 대해 의무적으로 리포트(보고)한다는 뜻은 100% 아니다.

'관리'라는 표현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내법적 사항, 국제법에 의한 법적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관리가 아니다. 법적 문제는 대한민국 법적 시스템 하에서 객관적이고 적법하게 풀어간다는 전제에서 양국 간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긴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의 신속한 교류 포함해 노력하자(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

쿠팡 문제가 한미 양국 간 통상문제나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 (미국 부통령과의) 첫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해 설명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할 정도로 한미 관계 긴밀도는 역사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양국 정상 간에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넘었다. 그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다. 한미 양국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게 호소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도로 허약한 기반에 있지 않다는 게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쿠팡 투자자 문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친중으로 폄훼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공격적 언사를 했다는 것은 당시 발언 전문을 통해 전면 부정된 것이다.

밴스 부통령과 미국의 반도체 관세 문제도 논의했나.

▲ 여러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특별히 별도 주제로 다뤄지진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밴스 부통령 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대만의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된 상황의 전제 위에서 굳이 먼저 질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밴스 부통령이 북한 문제는 어떤 맥락에서 거론했나.

▲ 다른 배경 없이 (한국 측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미국은) 관계 개선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냐는 조언을 구하는 질문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했고, 군축문제 등 (비핵화의) 구체적 옵션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내 판단에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트럼프 온리'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사를 보내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피스메이커,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하자고 한 것 아니겠느냐고 이해하면 된다.

미국 측도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것으로 본다. 혹시 더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인물이 특사로 가는 게 적절하겠는가, 1993년 1차 북핵 위기 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 특사를 보내는 게 적절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처럼 우방국 입장에서 제안한다면 나름대로 최적의 인물 몇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다.

총리의 대미 외교 행보가 이례적인데.

▲ 통상적으로 외교·안보는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고, 헌법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해서 특별히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외교·안보는 상대적으로 더욱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하고 독립적 목적을 가진 단독 방문은 사실상 처음인데, 특별한 의미 부여 필요 없을 것 같다. 밴스 부통령과 관계 설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된 기간부터였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나는 밴스 부통령과 관계 설정 핫라인을 구성해서 전체 관세협상에 도움 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나눴고, 통상 파트의 요청도 있었다. 지난 연말쯤부터 (방미를) 추진, 양측이 협의했고, 여러 국내 일정 때문에 2~3월로 생각했는데 밴스 부통령이 일정을 빨리 잡아서 급히 오게 된 거다.

이번 방미 성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에게 어떤 방향으로 조언할 생각인가.

▲ 밴스 부통령을 만난 것을 포함한 내용에 대한 보고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 1차로 드리는 것이다. 오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정부(국무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있었다. 귀국하면 다음주 월요일인데, 예정대로 진행되면 대통령과 주례보고회동이 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을 포함해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대통령 명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평화위원회' 참여 요청을 받으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가설적인 질문인데, 오늘 자리에서 그 어젠다가 논의는 안 됐지만, 이미 미국 측에서 제기돼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나도 일정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생각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가장 적합한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식으로 최적의 답을 만들어 미국 측과 교감하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은.

▲ '참 잘하고 있다'거나 '문제 있다'거나 어느 문제 제기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이재명 정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재명 정부의 적법하고 민주적 정통성을 인정하는 위에서 한미관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 내란 재판에 대해선 매우 존중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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