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그 후 1년, 남아있는 과제는?

2025년 12월 3일은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일 년이 되는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국내외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의 사건"이라고 이날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 주권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한국 역사상 45년 만의 계엄으로, 이전과 달리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과거 시민들이 계엄과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죽거나 다친 역사를 되새기며 두려워하고 걱정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늦은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많은 시민들은 국회로 향했다. 시민들은 막아서는 군경과 대치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공로를 기리는 차원에서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계속되는 분열

모든 국민이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아니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자 탄핵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헌재의 선고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는 거리 시위는 줄었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이 대통령과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일부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계엄 1주년을 맞아서도 전국 곳곳에서 빠른 계엄 종식을 기념하고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반면, 이에 맞서는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도 예고됐다.

제1여당이자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도 계엄 이후 지금까지 극심한 당론 분열을 겪고 있다. 계엄 1주년을 맞아서도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지를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내란 청산' 의지가 강력한 만큼 그 방식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 당시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견해 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이적 등 3개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상황은?

지난 1년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검사(특검)팀 등의 수사를 통해 계엄의 배후가 새롭게 드러나고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새해에도 수사 및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외에도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있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계엄 명분을 마련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한 내란 관련 주요 인물들의 1심 선고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주요 내란 관련자 중 첫 구형이 이뤄졌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아직 수사를 위해 좀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나 정치인·언론인·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시민단체 인사를 대상으로 한 체포 계획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수사 기한을 세 차례 연장한 내란 특검의 경우 오는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사권의 향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3 계엄 그 후 1년...앞으로 남은 과제는? - BBC News 코리아

12·3 계엄 그 후 1년...앞으로 남은 과제는? - BBC News 코리아

“軍, 계엄 작전 두달 준비… 방첩-수방-특전사령관에 2∼3일전 통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실상 2인자 노릇을 했던 김 전 장관은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포고령, 담화문 등 계엄 선포를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직접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을 감액한 뒤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날에 본격적인 계엄 실행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준비된 계엄 선포 계획은 군, 경찰, 국무위원(장관) 순서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선포 계획은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사령관에게 계엄 2∼3일 전부터 차례로 전달됐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7시 20분경 직접 계획을 알리고 봉쇄 대상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등 준비를 마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전후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 6명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했다. 이어 국무위원 11명을 모아 국무회의를 열고 2분 만에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린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21분 뒤인 오후 10시 48분경부터 경찰 1963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며 출입을 통제했고, 군 병력 314명도 국회로 진입했다. 정보사령부는 계엄 선포 3분 뒤인 오후 10시 30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진입해 전산실을 폐쇄한 뒤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회와 선관위,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등에 투입된 인원은 경찰 최소 3790명과 일부 실탄을 소지한 군 병력 최소 160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軍, 계엄 작전 두달 준비… 방첩-수방-특전사령관에 2∼3일전 통보”

“軍, 계엄 작전 두달 준비… 방첩-수방-특전사령관에 2∼3일전 통보”

12.3 비상계엄과 평가 "극소수 주도로 추진된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정변"

12.3 불법 비상계엄은 여소야대극한 대립 정국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요구의 더불어 민주당 전국민 서명운동과 투쟁으로 촉발돤 윤석열대통령과 충암고 인맥 등 극소수 주도로 추진된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정변아다

윤석열정부에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여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실시 되었더라도  김건희씨에 대한 매관매직이나 청탁 각종 의혹  권력형 부정축재로 탄핵정국이 등장할 수도 있었다

국가지도자는 청렴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덕목이다  그래야 국가와 국민 사이에 신뢰가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부정부패는 범죄행위이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것이다"[머리소리함 Guide Ear 의견]

한동훈 "체포조장 최진욱 소령 만나고 싶어… 정말 많이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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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민주헌정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구금 되지 않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軍)도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다수당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전시상황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보장돼야 한다 대통령도 국가원수 입장에서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대한민국 역대 헌법 자료]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