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남아공 정상선언' 채택…2028년 정상회의, 한국서 개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총 30페이지 122개 항으로 이뤄진 정상선언문에는 지정학·지경학 경쟁 심화에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및 재난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상선언문 마지막 항목인 122항에는 2028년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정상선언문(비공식 번역본) 주요 내용.

□ (1-2항) 요하네스버그에 모인 G20 회원국 정상들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성, 연대, 평등을 증진할 방안 논의 /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 평가

□ (3-7항: 지정학) 지정학·지경학 경쟁 심화에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필요 강조 / 국제법·UN 헌장 준수 의무 재확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간인 공격 규탄 / 무력·위협 영토금지, 주권·영토 보전 존중 / 테러리즘 규탄 / 수단·DR콩고·팔레스타인·우크라 등 분쟁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 (8-13항: 재난대응 강화) 재난 증가로 인한 취약국의 개발 저하 대응을 위해 포용적 통합적 재난위험 경감 / 예방 중심, 증거 기반 정책, 사전재원조달 확대를 통한 회복력 강화 필요. G20 재난위험경감 고위원칙 및 평가체계를 활용해 투자 장려 / 취약계층 보호, 개발도상국 지원, 자연기반해법 확대

□ (14-22항: 저소득국 부채 지속가능성) 저소득·중소득국 부채취약성, 재정 여력 제약 인정 / 부채지속성 장관선언문, G20 공동부채조정프레임워크 이행 강화 / 부채투명성, 위기탄력적 채무조항, 부채·기후 스왑 검토 / IMF·세계은행의 유동성 지원 옵션 개발 / 부채관리·국내재원동원 등 역량 강화

□ (23-30항: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 동원)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전력·청정조리 접근성 부족, 에너지 불평등·보건, 에너지안보 중요성 재확인 / 개도국 저금리·양허성·혁신적 금융, 위험분산, 기술 협력·이전 지원 / G20 공정·포용적 에너지전환 원칙, 국가별 전환계획, 에너지 접근성·빈곤 완화·사회적 회복력 강조 / 지속가능 산업화, 자원 현지 제조·부가가치 창출,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접근성·청정성 제고

□ (31-34항: 핵심광물 활용) 개도국의 핵심광물 투자 부족·기술 부족 해결 필요 / G20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환영: 지속가능·투명·회복력 있는 가치사슬 구축 / 탐사·투자 촉진, 현지 부가가치 창출 강화 / 공급망 다변화, 개도국 가치사슬 참여 확대, 경제·사회·환경 기준 강화, 지정학·무역 리스크 대응

□ (35-38항: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 고용 및 불평등 감소) 불평등·실업·포용적 성장 위협 / 경제기회·기본서비스 접근 확대 필요 / G20 지속가능 산업정책 원칙 기반 산업화·생산성·혁신 강화 / 제조업 성장, 양질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예측가능성·다자주의 강화 / 노동권 보장, 공정임금 체계, 보편적 사회보호 강화 / 산업정책–일자리–사회보호 연계, 생산성·형평성 제고

□ (39-43항: 식량안보) 기아·영양불균형 지속, 건강·식품 접근성 확대 필요 /개방·비차별 농식품 교역, 회복력·지속가능 식량시스템 구축 / 농업 현대화, 토지·수자원·토양·생물다양성 관리 / 식품 손실·폐기 축소, 중소·가족농 지원, 여성·청년 역량 강화 / 지역 식량생산·가치사슬 강화, 건강한 식단 접근성·비용 개선 / 식량안보 TF 활동 지지

□ (44-47항: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및 혁신 등) AI 포함 디지털기술 불평등 완화, G20 논의 강화 / G20 AI 원칙 재확인, 국제협력·안전·신뢰·투명한 AI 추진 / 인권·윤리·책임성·편향성 방지·데이터보호 핵심 관리 / AI for Africa 추진 / 아프리카 AI 생태계 강화, 지속가능·포용 AI 역량 구축

□ (48-51항: 아프리카 파트너십) 아프리카 성장·무역·일자리·번영 지원 강화 / 민간투자 확대 / G20 Compact with Africa 추진 / 집행국 개혁 성과·신규 참여국 포함 투자환경 강화 / 아프리카 산업화·공급망 통합·기술역량 제고 위한 다자·양자 파트너십 확대

□ (52-53항: 재무트랙) 지정학·무역긴장·공급망 혼란·부채·기후재해 리스크 지속 / 성장둔화·금융안정 위험 존재 / 고부채 대응 위한 성장지향 거시정책·재정여력 확충·재정건전성 강화 / 투자 확대·생산성 제고 개혁

□ (54-59항: 국제금융체제 강화 및 부채 지속가능성 증진) MDB 빈곤감축·성장·개발 역할 강조 / G20 MDB 로드맵·CAF 개혁 이행 지원 / 공동프레임워크(CF) 4개국 처리 성과 환영 / IMF 쿼터 기반 글로벌안전망 강화/ IMF 이사회 아프리카 대표성 확대 / 비은행금융기관(NBFI) 영향 분석 지속

□ (60-65항: 재무 회복력) 지속가능·회복경제, 재해보험 공백 해소·적응·복원력 요소 /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탄소시장 무결성·상호운용성 강화, MDB·기후·환경기금·국제개발은행 간 협력, 민간투자·위험분담·혁신금융 확대 / 국가우선 인프라 투자 중요성 강조, 금융·역내 인프라 확대 / 팬데믹펀드 협력

□ (66-71항: 부채 안정성 강화) 안정 기반 지속성장 확보, Basel III 포함 국제기준 완전·일관 이행 / FSB·SSB 글로벌 금융리스크 모니터링·기준 개발 역할 강조 / 국경간 결제 개선 로드맵 이행 지속, 비은행 리스크 대응, 데이터 품질·공유 개선 / AI·가상자산, FSB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규제 틀 이행, 불법금융 차단, 가상자산 부문 책임혁신·투명성 강화

□ (72-76항: 국제조세) 글로벌 최저한세 우려 해결 / 형평성·실질기반 인센티브· 과세권 수호 리스크 조정, 디지털경제 지속 / OECD/G20 포용적체계 협력 유지, 각국 조세주권 존중 / 과세권 수호·투명성 이니셔티브 진전 환영, 개도국 참여·조세역량 강화 필요

□ (77-80항: 아프리카 재무 협력) 아프리카 협력프레임워크, 아프리카 경제·금융 목표 지원 / 국제기구 성장장애 요인 분석 기반 협력 확대 / 재무트랙 운영·의사결정 리뷰 결과 환영, 향후 실무 개선 기반 마련

□ (80-116항: 의제별 논의 결과) ①UN 80주년, 다자주의·UN 중심 국제법 원칙 재확인, UN 개혁 추진, UN80 이행,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행동 촉구 / ② 개발재원·무역·투자 개발재원총회(FfD4) 결과 지지, 무역·투자 성장엔진 강조, WTO 역할·규칙 중요성 확인, WTO 개혁 필요성 강조, MC14 성공 목표 / ③ 인권·연대·형평 중심, 진보적 조세·재분배·구조개혁 통한 사회결속 증진, 여성·소녀 권한강화 / ④ 여성역량 강화, 여성 경제자원·금융·시장 접근 확대 /⑤ 청년·고용, NEET 5% 추가 감소 목표, 성별 노동참여격차 25% 축소 / ⑥ WHO 중심 글로벌보건체계 강화, 글로벌펀드 8차 재원조성 지지, 보건시스템 강화 / ⑦ 과학·혁신·디지털,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강화 / 디지털 공공인프라(DPI) 통한 포용·회복·번영 촉진 / ⑧ 교육, 유아·기초교육 투자, 디지털 접근·기술 인프라·연결성 확대 / ⑨ 문화유산·반부패, 문화재 반환 지지, 사회결속·정체성 강화 / ⑩ 이주·난민, 이주민·난민 인권 보장, 포용적 접근 / ⑪ 관광, 관광 혁신·투자 촉진, 항공연결성·시장접근 확대

□ (117-122항: G20 성과검토 및 결어) G20 성과검토 출범 축하, 아프리카연합(AU) G20 정회원 역할 강조 / 아프리카 목소리 강화 / 뉴욕 G20 외교장관회의 평가 / 요하네스버그 G20 사회정상회의 환영 / 포용·대화·파트너십 기반 G20 운영 강화 / G20 다자주의·합의기반 운영 재확인, 모든 회원 동등 참여 강조 / 남아공 리더십 감사, 2026 미국·2027 영국·2028 한국 의장국 수임에 협력.

'남아공 정상선언'의 주요 내용

이번 정상선언문은 총 30페이지, 12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글로벌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	핵심 합의 내용
지정학·지경학 경쟁 심화 공동 대응	다자 협력을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경쟁 심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국제법 원칙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정세 등 간접적 언급 포함)
다자무역체제 및 경제 공조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상호호혜적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장 개방 유지와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 무역시스템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 및 정의로운 전환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개발도상국의 부채 감축을 포함한 기후 금융 증대를 위한 협력과 공정한 에너지 전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유엔(UN) 등 주요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고, 다자개발은행(MDBs)의 개혁을 통한 개발 재원 증대 필요성에 합의했습니다.
AI 거버넌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여 국제 AI 거버넌스 관련 협력 증진을 약속했습니다.
포용적 성장 및 불평등 해소	글로벌 불평등 해소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특히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의 부채 취약성 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 채택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2일 개막한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에 반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2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막됐습니다.

의장국인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G20의 일체성과 신뢰성을 해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세 등과 관련해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외에, 모든 국가는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 등에 대한 무력 행사와 위협을 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상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에서는 소수파인 백인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회의에 불참했고, 전쟁 범죄 혐의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ICC 회원국인 남아공 방문을 보류했습니다.

이번 정상선언 내용에 관한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20 정상회의는 23일까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