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평가 "극소수 주도로 추진된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정변"

2024년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평가 및 분석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은 여소야대 극한 대립 정국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요구의 더불어 민주당 전국민 서명운동과 투쟁으로 촉발돤 윤석열대통령과 충암고 인맥 등 극소수 주도로 추진된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정변이다 윤석열정부에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여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실시 되었더라도  김건희씨에 대한 매관매직이나 청탁 각종 의혹  권력형 부정축재로 탄핵정국이 등장할 수도 있었다

 

 

1. 윤석열 정부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중 일부]중앙일보 전문]

 

“극우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기서 적당하지 않고, '미친'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니 극우라고 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습니까? 이건 극우와는 차원이 다른 더 저질의 정신 상태입니다.

목숨 걸 각오가 없었으면, 실패 시 하야할 각오를 하지 않았으면, 즉, 자기 직을 던질 각오가 안 되어있었으면, 계엄령 선포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조갑제 前 월간조선 편집장.#[2] 제일 아랫줄은 PD수첩에 출연해 남긴 말이다.”

 

 

윤석열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국민 앞에서 맹세한 선서와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아젠다를 제시했으나,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를 저지름으로써 이를 철저히 배신하고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상실했다. 더군다나 국민에게 한 약속을 거스르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결국 침착하게 대응한 국회와 시민들의 힘으로 그 해제안이 가결되면서 효력을 상실했고, 당초 계엄 세력이 계획한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차단도 실패했다. 비록 비상계엄 자체는 시민과 국회의원들의 기민한 대응으로 해제되었으나, 군부 독재를 타도한 민주 항쟁의 기초 위에 출범한 제6공화국의 위상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이번 비상계엄은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분이 부족할 뿐더러,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친위 쿠데타(self-coup)라는 평가가 많다. 국회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부터 위헌인 데다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공격했으며 국회의장과 현직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야 대표까지 체포 및 구금한다는 계획이 발설되었고 실제로도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실을 침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까지 나왔다. 또한 1979년 YH 사건 이후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당사가 군경에게 습격당했으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3]에도 군 병력이 난입하는 등 납득이 어려운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 원외 인사인 데다 여당 소속인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까지도 노렸다는 것이 CCTV를 통해 입증되자 윤석열의 개인적 사감이 여과없이 반영된 계엄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에 계엄군이 집결하여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모든 근거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 이는 지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제시된 사유인 노무현의 정치중립 위반이나 박근혜의 외부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앞선 두 탄핵소추 과정은 민주주의의 작동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면, 이 비상계엄은 누구도 아닌 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민주정 체제를 파괴하려 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앞선 두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는 중대성 정도가 현격히 다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군대의 총칼로 짓밟아 해결한다는, 제정신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능력이 없는 인간임을 자인하고 더 이상의 회생이 불가능한 정치적 자살을 하고 만 것이다. 친윤계는 사건 다음 날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하냐 마냐를 두고 발목을 잡거나, 탄핵하면 20년 동안 정권 못 잡고 여기 있는 사람(비공개 의총 참석 의원들) 다 조사받는다며 결사옹위를 시도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친박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당리당략과 의원 개개인 안위 사수에만 골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윤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했다고 평했다.

 

심지어 5일을 기점으로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아예 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적극 지지하면서 야당과 국민 전체를 탓하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여론 반전을 꾀하려는 사보타주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자, 역으로 시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사퇴시키려고 하는 시위로 맞받아치고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비상계엄과 이런 만행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분노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탈당으로 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을 했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 인생이 끝장나게 될 지경에 놓였다 또한 미국도 코리안 패싱으로 윤석열 정부를 무시하는 건 물론 이번 탄핵소추안에 따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할 정도로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린 상태다.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강성 지지자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신뢰를 전부 잃어버림과 동시에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혔으며, 심지어 해외에서조차 손절당했다. 거기다가 자기 보신으로 탄핵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가 전부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운이 좋지 않은 이상 당분간은 정권 잡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워낙 한국 정치권의 대립이 과거보다 심해지고 단기적인 권력 상실 위기를 심하게 받아들인 데다 강성 지지층의 세력이 과거보다 보수 진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져서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한 민주주의의 훼손에도 이를 비호하려는 움직임이 종전보다 강하게 있었지만, '4:4/5:3 기각설'과 정정미, 정계선, 문형배, 이미선 중도진보/진보 헌법재판관 등까지 나서서 계엄할 만 했다는 걸 인정한 8:0 기각/각하설 등 일부 극우들의 주장은 오히려 정치 전략적으로도 현실성 없는 판단을 한다고 공격받을 위험천만할 정도의 무리가 있는 판단이었다!

 

계엄 성공 여부, 헌법재판소의 이후 판단 여부를 떠나 불가의한 계엄령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시점에서 이미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부의 기능과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외국에서도 정당한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기에 더 이상 윤석열 정부는 복귀하더라도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무방했고, 남은 임기 동안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야 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12월 8일 오후 추미애 의원이 계엄 수뇌부가 사전 모의한 계엄 문건을 입수하고 이를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부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법적 절차, 치안 계획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포고령 또한 1979년 10.26 사건,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당시의 계엄령을 참고해 사전 작성했다고 하며, 과거 사례를 통해 실제 적용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발효시 민간인까지 영장 없이 체포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1)12.3 불법 비상계엄 실패 원인

△유재광 앵커: ......한 마디로 전두환보다도 못하다는 거네요?

▲천하람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전두환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서울의 봄 영화에서도 그런 대사지만 그런 게 있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니냐. 실패하면 반역이라는 얘기는 쿠데타가 실패하면 자기는 사형 받고 내란으로 처벌받는 거 감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한 거죠.)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반역이라는 게. 원래 쿠데타라는 게. 근데 윤석열은 쿠데타를 저지르면서도 목숨을 걸 각오조차 되어있지 않아요. 전두환보다 더 못난 사람입니다.[15]

 

△유재광 앵커: 뭘 걸고 한 걸까요? 그러면은.

 

▲천하람 의원: 아무것도 안 건 거죠. 내가 쿠데타에 성공하면 야당 의원들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본인이 본인 기준에서 좌파라고 생각하는 야당 의원들. 심지어는 전공의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잡아 가두라고 명령하고. 실패해도 뭐 이거 경고였어요. 야당이 잘못해서. 대통령의 권한 한 번 행사해 본 거예요. 그리고 여당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을 꿈꾸면서 시작한 내란 행위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실패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정말 단 하나도 안 했을까요?

 

▲천하람 의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지금 보면 늘 한탕주의 도박꾼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자꾸 뭘 한탕을 하려고 그래요.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의대 2천 명.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지. (일거에 척결.) 그렇죠. 부산 엑스포 이거 하면 다 되겠지. 이번에도 내가 부정선거를 밝혀내서 야당 의원들 다 날려버리면 국민들이 다 내 편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헌재에 가서 내가 도박을 해가지고 여기서 기각이 나오면 이거 역전 만루 홈런 아니냐. 아니면 헌재에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부정선거 증거들을 가지고 야당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아니다. 국회 해산시켜 버리고 여당만으로 운영해야 돼. 이렇게 역전 만루 홈런을 치려고 하는, 거의 그냥 도박에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후략)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2024년 12월 11일자 KBC '여의도초대석' 중에서

 

한반도 역사에서는 소수 반란 세력이 정치 중심지(수도)를 장악하거나 통치자를 비롯한 중요한 소수 요인을 억류하거나 암살함으로써 반란, 쿠데타에 성공하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들어선 시대에도 가리기 힘든 취약점이다. 과거 사례들은 어떤 반란 세력이든 언제든지 적용 가능하고 본받는 교본이자 정답서이다. 12.3 계엄령 사태에서 국회를 점거하고 체포조를 보낸 것도 과거 반란과 쿠데타 사례에서 똑같이 답습되었다. 달랐던 것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IT 시대에 일반화된 민간 정보 통신의 인프라, 과거 군부 세력의 사병이나 다름없었던 군인들이 시민과 민주주의를 공격하라는 부당한 명령에 자발적으로 저항한 것 등이다.

 

또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어 밤늦은 시간에도 즉시 불법 계엄 선포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무능함도 있다. 군부 독재 시절로 회귀를 획책한다면 '적대 종북 세력'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침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 소굴을 한 번에 봉쇄하고 소탕하는' 작전으로 단숨에 '처단'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었거나 활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한 마디로 한반도 반란 세력 필수 참고서를 보고 베꼈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못 따라했다는 것.

 

이 중에서도 특히 인적 자원에 대한 오판, 즉 국민들과 계엄군으로 동원한 군인들에게 전근대적 신민과 군부 독재 시절의 사병 의식을 기대한 듯한 무능한 현실 인식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계엄군 지도부가 과연 같은 현시대를 살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동떨어진 전근대적 인식에 머물러 있었기에 비롯된 것이라 평할 수 있다.

 

특히 군인이라는 인적 자원에 대한 오판이 심각했다. 다른 부분들(국회를 어떤 식으로 점거할지, 언론을 어떻게 통제할지 등)은 좀 더 계획이 철저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지만, 쿠데타 지시를 철저하게 따를 다수 병력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야 인권 의식도 낮고 스마트폰, SNS, 유튜브 같은 정보 획득 수단이 별로 없었기에 군인들은 상부의 지시에 거의 무조건 복종했다. 하지만 이제는 군대 내 스마트폰 사용도 전면 허용되었고, 그 이전에도 이미 사지방이 있었으며 교육 수준도 많이 올라갔기에 말단 군인들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고 있었다.

 

물론 지금도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한 정예 부대 양성을 핑계로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혹독하게 굴려 거의 무조건 복종만 하는 병사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건 거의 세뇌에 가까운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수단을 써야 하며, 시도하더라도 극히 소수 인원만 가능하다. 전부까지는 아니어도 대다수 인원을 일일이 회유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사전 유출 위험이 훨씬 커진다. 당장 지금 계획도 누군가에 의해 9월쯤 야당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더 많은 인원에게 정보를 공유하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다 보니 '일단 던져놓고 까라면 까겠지'라는 의식으로 현장에 투입했는데 그 결과는 아래에 나오는 계엄군의 비협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12월 5일에 이번 계엄에 대하여 국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주요 외신에만 일부러 실패를 의도한 것은 폭주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고의로 실패를 의도한 계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래서 실패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드러낸 지 하루 만인 12월 6일에는 여러 군 간부들이 대통령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박찬대, 김어준 등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음을 증언하였고, 국회 점령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추가 병력을 더 투입해라", "계엄이 해제되면 또 한 번 더 하면 된다" 같은 발언을 했음이 제보되었다.

 

설령 경고성 계엄이었다 하더라도 계엄이라는 도구를 경고성으로 내릴 생각을 할 정도면 얼마나 막무가내 대통령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평이다. 비상계엄은 경고나 경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멸망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순전히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경고를 위해 시도한 그 계엄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 국가 가치에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지를 고려한다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정신승리 수준의 졸렬한 변명이거나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은 미치광이 둘 중 하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명조차 어처구니가 없다는 평이 나온 것이다.

 

정말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야당에 경고를 날릴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긴급명령을 쓸 수도 있었다. 긴급명령도 긴급한 유사시에만 쓸 수 있고,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계엄과 똑같기 때문이다. 아니면 상당히 도박수이긴 하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역시 계엄령보다는 경고성으로 쓰기 좋은 카드였을 수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올라온 상태였다. 물론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당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계엄을 성공시킬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전횡에 대한 대국민 호소였다는 윤석열 측의 논리라면 실제로 민주당을 해산시킬 목적이 아닌 경고성, 호소형 정당해산심판 역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무엇보다 요건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달리 정당해산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마찬가지로 정부에게 부여된 합법적 권한이므로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갈등이 심화되기는 했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탄핵 사유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도 계엄 이전에 긴급 명령 또는 정당해산심판 등을 청구하는 등 헌법에 규정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했어야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긴급명령이나 정당해산심판도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엄보다는 그나마 나을 뿐,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애시당초 긴급명령도 계엄과 마찬가지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계엄과 큰 차이점이 없고 정당해산심판 역시 야당을 위협하고 탄압한다는 말을 듣기 딱 좋은 방법이다. 통합진보당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건 어쨌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마저도 논쟁이 적잖게 있었다. 하물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야당을 향해 정당해산심판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위법과 정쟁의 요소가 다분하다. 그리고 애시당초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방법 자체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또, 그 과정 자체가 반 민주주의적 형채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것이다.

 

영국 드라마 더 크라운에서 루이 마운트배튼이 현대의 쿠데타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물론 픽션 드라마지만 요지는 이 사태에도 적용 가능하기에 주목할 만하다. 드라마의 루이 마운트배튼은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미디어 통제, 경제 통제, 주요 행정기관들의 통제, 군의 충성, 정통성이라는 5가지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미디어 통제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개개인이 스스로 방송할 능력이 있는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경제와 행정 시설을 통제하려면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전체를 봉쇄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려면 도심의 모든 통행 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이 역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쉽지 않다. 정적들을 체포하고 방송사·경찰·행정시설을 통제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군인들이 수만 명 필요하다. 하지만 군도 현대화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는 시대에 개인이 수만 명의 장병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통성의 경우 작금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헌법과 기본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조치이므로 고도로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정당성조차 없다.

ㄱ.명분부재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제기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지시를 내린 윤석열이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재임 당시 국정감사 중 한 발언”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사항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사항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 中 비상계엄의 명분 전체가 위헌임을 설명하며.”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명분이라고 내세웠으나, 국회의 인사 탄핵과 예산 처리를 문제로 들더니 갑자기 국회가 북한, 반국가세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지도 않고 무작정 북한 공산세력으로 매도한 것에 불과했다. 누가 봐도 야당에 대고 냅다 빨갱이라고 선언한 게 뻔히 보인 것이다. 만약 종북 반국가세력이 있으면 계엄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을 고발하고 북한과 내통, 또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모의했다는 증거를 내세운 다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 이는 검사 출신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제6공화국 체제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처럼 합법적 절차를 통해 반국가세력을 단죄한 적이 실제로 있다. 심지어 일반 국민이 알아차릴 리 없는 사실상 미수 수준의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산되었다. 이 사건에 빗대자면 햄버거 회동과 여러 가지 계엄 준비 활동이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설령 반국가세력으로 추정되는 집단이 무장하고 저항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봐도 계엄은 최후의, 정말 가능한 옵션을 다 실행한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나 사용해야 한다. 당장 발동 명분이 적절한지는 내버려두고서라도 계엄 말고도 긴급명령의 선택지가 있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의 계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군부 독재를 위해 계엄이 남발된 경향이 있어 흔히 무시되곤 하지만 데프콘이 발령되고 진짜 남북 전면전, 핵전쟁이 우려되던 때에도 계엄령은 발동되지 않았다. 그만큼 계엄은 최후의 최후에나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 여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한국 현대사에서의 계엄은 대개 쿠데타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반대로 보면 쿠데타 정도는 일으키고 실패하면 죽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계엄을 쓸 수 있었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역대 계엄령 선포 사유와 비교해 이전에는 (적어도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비상사태라고 선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통과 안 시켜준 게 이유냐며 조롱하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실제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포고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4일 여당과의 회동에서 나왔다. 한국경제 같은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종북 좌파로 몰며 국가 권력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고수하며 당의 협력을 요구하기도 했다[중앙일보]

 

이후 계엄 선포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에 경고만 하기 위해 계엄을 포고했으며, 국무위원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강행했다고 한다. 채널A 물론 이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러한 사유로 국회 봉쇄 시도를 포함한 내란 음모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결국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탄핵 국면을 방어하지 못하고 탄핵 심판으로 이어가자 이미 윤석열 정부 내내 국가정보원을 대동하여 2년 이상 조사를 한 경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부정 정황 및 증거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은 선관위의 결과가 입증되었음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부정선거론을 들먹여 탄핵 심판을 저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문제는 계엄령의 명분은 전시상황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즉 북한과의 전쟁과 같은 무력행사에 의한 전쟁 상태만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전쟁도 아니고 고작 부정선거론 따위가 계엄령의 명분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더욱이 부정선거론으로 문제삼고 싶다면 계엄령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특검 등의 정치적 및 법적 분쟁을 이용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북한과의 전쟁 같은 상황도 아닌데다 비상사태감조차 안 되는 부정선거 조사를 위해 계엄을 한다는 건 엄연히 불법이다.

오죽하면 친윤계이자 김건희 라인인 전 국방부장관이었던 신원식도 증언의 신빙성과는 별개로 그런 것으로 계엄을 한다는 것은 명분 없는 자폭쇼라며 극구 만류하는 의사를 드러낸데다, 윤석열과의 서울대학교 동기이자 인맥으로 인선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한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고 확언했을 뿐더러 자신조차 부정선거론의 증거로 들먹이며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에 대해 큰 실망과 경멸을 드러냈을 정도이니 적만 늘릴 뿐 증명조차 할 수 없는 명분의 부재가 현재진행형으로 이번 계엄령 사태의 불법성만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4월 4일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위의 선고문에서 헌법재판소 측이 윤석열이 제시한 비상계엄의 명분들이 전부 위헌적이고 명분조차 될 수 없음을 확고히 밝혔다. 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게 선고문의 형식으로 "네가 여태까지 거부권과 보류를 일삼으며 야당의 법안 발의를 무위로 돌려 효력 자체가 없게 한 데다 예산안도 국회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국무회의에서도 본회의 자체를 안 여니 너희 탓에 예산 편성도 안 된 건 물론 2024년의 선거는 국정원까지 대동하며 조사와 관찰을 한 끝에 네 손으로 부정선거가 단 하나도 없음을 증명했다. 그렇기에 네 명분은 아무런 설득력도 증명할 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되지도 않는 거짓말과 망상은 집어치워라."라며 팩트폭력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전체가 불법이라고 못을 제대로 박은 셈이다.

 

한 술 더 떠 7월에 특검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덕수 前 국무총리와 김성훈 前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같은 내란에 적극 가담했음을 자백한 이들이 윤석열이 아무런 법적 절차나 명분 없이 김용현과 짜고 쳐서 계엄을 저질렀다는 것을 자백한데다, 대통령실의 CCTV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적인 명분이 되어줄 수 있는 국무회의조차 내란 공모 혐의로 의심받고 있는 이들의 증언인 5분이 아니라 꼴랑 2분밖에 안 되는 시간을 소모하며 국무회의를 빙자한 날치기식 통보를 하고 도망치듯 계엄사령부로 떠났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윤석열 본인이 내세웠던 명분 중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조차 의결되지 않아 법적 명분 자체가 아예 배제된 상태였다는 것만 밝혀졌다. 즉 법적 명분도, 실질적 명분도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개인의 노욕과 탐욕을 위해 대한민국에 후안무치하고 수치스러운 불명예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다.

ㄴ.어긋난 계획

이번 비상계엄은 정보가 새어나갈 것을 우려해 여당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긴급 담화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극소수의 참모들만 계획을 공유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보다는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전 준비조차 되지 않은 모습으로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포고령 중 비상계엄 상황에서 지켜진 것이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포고령 중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작 언론사에는 아무런 사전 작업이나 개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 언론 역시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이를 막으려는 시민의 정면 충돌 장면이나 공수부대가 본당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실시간 중계하는 등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다. 신문사들 역시 즉각적으로 비판 사설과 호외를 내보내며 정부의 조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미수에 그친 언론 통제 시도는 딱 1건 알려져 있는데, 바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딴지일보 사옥이었다. 이마저도 출입을 통제하는 선에서 그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며 물러났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계엄군이 자신을 체포하러 자택으로 찾아온 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피신한 상태였다.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한 내로라하는 방송사들을 두고 대통령의 반대 성향일 뿐인 일개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사를 통제하려고 시도한 것은 이번 비상계엄의 준비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계엄령 포고령에 작성되어 있듯 언론 통제를 하고 싶었다면 인터넷을 차단하고 방송사와 주요 일간 신문사를 점령하고 출판물을 검열해야 했었으나, 막상 계엄령을 선포한 후 인터넷은 평소와 별다른 바 없이 작동되었으며 계엄군은 방송사와 신문사를 장악하러 간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친야당 성향의 정치 유튜버인 김어준을 체포하러 갔다. 계엄령이 발효됐다는 소식을 듣자 야당 지지자 대부분은 임기 내내 윤석열 대통령과 으르렁대며 싸운 공영방송사 MBC가 위험에 처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작 MBC엔 아무 일도 없었다. KBS, MBC 같은 공영 지상파 방송을 두고 왜 김어준 소유의 사설 언론사를 공격 목표로 설정했는지는 의문점이 많다. 계엄령 소식을 듣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명예훼손 소송을 하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들, 명태균 게이트를 최초로 폭로한 뉴스토마토 기자들도 본인들이 잡혀갈까 두려워 바로 긴급 도피했다고 한다.

 

다만 계엄 당시에 언론 통제를 말로만 내리고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딴지일보 사옥 이외에도 MBC나 한겨레 등 진보 성향 매체들에 대해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고 KBS에서는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전달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고, 국회의사당에서도 뉴스토마토 소속 기자가 계엄군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체포를 시도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다른 군부대가 역으로 계엄군을 진압하러 출동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군단장들을 전원 화상 대기시키고 화상 회의를 열지 않는 단순한 방법으로 묶어놓는 허술한 면모도 보였다. 계엄군이 방송국을 점령하지 않아 계엄 사실이 뉴스 속보로 쏟아졌고, 이상함을 느낀 군단장들은 TV를 통해 계엄령 발동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그런 주제에 정작 정보 은폐에도 실패한 것이, 계엄령 발동 3개월 전에 이미 이번 계엄 사태 수뇌부들의 학연인 충암고등학교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충암고 출신 장성들이 계엄령을 일으키려 한다는 제보 댓글이 있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계엄령에 대하여 경고한 적이 있었을 정도였다. 당시에는 그저 더불어민주당의 음해 레퍼토리 정도로나 치부되었으나, 만약 정말로 누군가가 발설했던 것이 야당 대표에게까지 흘러들어간 것이라면 아군에게는 정보를 숨기고 적한테는 정보를 누설해 버린 희대의 패착이다.[39]

 

이번 계엄 사태에서 계엄군 지휘부가 명령사슬의 중추로 활용한 것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보이며, 이들은 요인 억류를 위한 체포조로, 또 가장 중요한 요지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파견되었다. 요인 납치와 억류 임무 및 점령 요지에 속하는 국회에 슈퍼바이저를 담당할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하필이면 국회 다음으로 이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선관위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심지어 계엄 선포 7분 만에 총 300여 명 규모로 과천, 관악 청사 등 각지의 선관위 점거가 시작되어 국회보다 먼저 점령이 시도되었다. 계엄령이 선포된 시점에서 선관위 자체가 주요 정치 시설이 아니었으므로 최초에는 혹여 선관위를 장악함으로써 투표권을 박탈하고 종신 집권을 이루려던 것이 아니냐는 빈약하지만 상식과 논리를 조금이나마 긁어모은 추론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그런데 선관위에 투입된 방첩사 대원들이 IT 정보보호단 소속이며, 선관위의 서버 등을 노리고 있던 정황이 CCTV 등에 의해 포착되면서 결국 여소야대의 정국을 괴로워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일개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던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하는 데에 선관위를 습격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관위에서 야당이 부정선거로 의석수를 빼앗은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계엄령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았던 모양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준석 의원의 주장처럼 아예 서버 데이터를 조작해 야당이 부정선거를 한 것처럼 꾸며 역공작을 벌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다. 결국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이 의혹에 사실상 자인하면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김정은이 일단 전쟁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침략한 뒤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러 연료와 식량을 충당하겠다는 것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계엄령을 선포한 뒤 선관위에 들러 명분을 만들겠다는 정도의 허술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우스갯거리가 되었다.

 

다만 아무리 부실하다고 해서 사전 계획이나 준비한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관련 수뇌부 대부분이 뒤늦게 방송을 보고 계엄령 선포를 알게 되어 놀랐다며 발뺌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최소한 세 명 이상의 지휘부가 사전 모의를 한 정황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걸 감안해도 치밀하게 준비했을지언정 21세기의 추세를 전혀 못 읽는 구시대적 관념과 시대착오적인 판단, 그리고 본인들의 무능함과 처참한 현실 인식으로 그걸 다 말아먹어 버린 셈이다.

 

심지어 후에 체포된 노상원을 조사한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계획이 더뎠던 것은 수뇌부이자 계획을 구성한 노상원이 명단에 작성한 자들의 이름과 작전 장소의 명칭을 잘못 표기한 것은 물론 그것조차 똑바로 외우지 못하고 혼동해서 명령 체계에 혼선을 일으킴으로 인해 계엄군들이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계엄 해제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계엄을 담당했던 수뇌부들의 무능함과 무식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만 입증되었다.

 

더 웃긴 것은 2025년 6월부터 가동된 내란 특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준 대통령실의 CCTV 녹화 영상이 증거 효력으로서 강하게 발휘될 수 있던 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대통령실 CCTV에 녹화 기능을 최초로 달아두도록 기능 추가를 한 건 물론 CCTV의 기록이 발생 시 폐기하지 않고 보존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내란 세력으로부터 무사히 보호된 건 물론 자신들의 허위진술 및 위증이 자신들에 의해 파훼당하게 된 것이다. 즉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도록 증거로 남긴 본인들의 무능과 멍청함의 극치를 보여준 셈.

(ㄱ)노상원 수첩의 터무니없는 계획

https://youtu.be/RdgROBqIBUw

 

1. 비상계엄 선포 후 국가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소속된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고위직 인사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제동 방송인(MC), 차범근 전 축구 감독 등 500명을 '수거 대상'인 좌파 반국가세력으로 규정

 

2. 수거 대상들을 A등급부터 D등급으로 분류하여 정치·경제·사회 전반은 물론 군과 방송·연예계에 걸친 광범위한 색출 및 숙청 작업을 진행

 

3. A등급 수거 대상자들은 수거(체포) 후 연평도와 제주도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하는 중에 사고·폭파·격침·사살·가스살포 등으로 처리하고, GOP 등 군사분계선 접경지 인근 구역에서는 수류탄 등으로 처리

 

4. 계엄 선포 전날 미국의 동의를 구할 것

 

5. 계엄 당일 전 국민을 출국 금지 조치할 것

 

6. 합법적으로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해야 하므로 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

 

7. 비상계엄 후 1년간 민심 관리

 

8.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감축

 

9.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대통령이 연임 가능하게 3선 개헌

 

10. 대통령이 후계자를 지명해 권력 이양

 

11. 장기집권을 위해 중국·러시아 선거 제도 연구

 

게다가 SBS 뉴스와 MBC 뉴스에서 여실히 드러난 노상원 수첩의 내용도 사실상 쿠데타 계획이 성공 불가능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수준이었는데, 계엄 선포 전날 미국의 동의를 구한 후, 신흥 G7급 국가인 대한민국에서의 친위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그 즉시 반체제 인사 "최소" 5,000명 ~ 10,000명을 굴라크와 같은 정치범 강제 노동수용소에 수용하고 그 중에서도 A등급에 해당하는 "최소" 3,000명 이상은 어뢰 공격이나 수류탄 등으로 암살한 후 시신은 영현백에 담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체제를 독재 체제로 바꾼다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여인형의 증언에서 윤석열이 계엄 한 달 전 APEC 순방을 준비할 때 "비상대권이라도 써서 나라를 정상화하면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까지 드러나면서 친위 쿠데타 세력의 현실 파악 능력이 처참할 정도로 전무했다는 것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만약 친위 쿠데타가 성공한 후 노상원의 수첩 속 내용이 전부 실현되었더라면 주요 우방국들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이 '주요 동맹국을 독재 국가로 만들어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는 것을 조력한 나라'로 몰려서 미국이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노상원의 수첩의 내용이 드러나면서 기존에도 일등병이 일으킨 1982년 케냐 쿠데타, 내란 수괴가 쿠데타군에게 체포된 2024년 볼리비아 쿠데타 시도랑 엮이며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멍청하고 엽기적인 쿠데타로 조롱받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은 노상원 수첩 폭로 후 이 둘만도 못한 쿠데타라는 역사적 평가가 확정되었다.

 

여기에 수첩 내용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 제도를 연구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는데, 친서방을 기조로 삼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반서방 독재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체제를 흠모했다는 모순까지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과 친윤계는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비판 논리 중 하나인 공산주의, 독재 정부에 대한 지지와 찬양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우습기 짝이 없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앞에서는 말이 좋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걱정해놓고 뒤에서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대한민국의 적화를 도모한 셈이다.

 

심지어 내란 사태 이후 추가로 조사 및 취재가 이루어진 바에 따르면 노상원이 생각보다 일찍 내란을 일으킨 배경은 다름 아닌 정보가 새어나갈 상황을 우려한 이유라는 게 드러나 더더욱 본인의 한심스러움만을 보여주고 있다

 

ㄷ.군부 장악 실패

상기한 이유로 인해 일부 소수의 충성파를 제외한 대다수 군 수뇌부를 장악하는 것에도 실패하였다. 계엄 세력도 이 점을 알아서 잠재적 진압군이 될 수 있는 야전 군단장들은 화상 회의로 소집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순하고 초보적인 수단으로 묶어놓으려 했고, 그 결과 이들도 TV와 인터넷으로 상황을 금세 파악해 버렸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하고 통제할 위관급 장교와 직접 교전을 치를 부사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릴 영관급 장교와 장성들을 포섭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혼란에 빠진 장교단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일단 침묵한 채 눈치를 보기로 결정했고, 이는 아래처럼 직접 투입된 특수부대들의 교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소극적이고 의문스러운 행동들로 나타났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모두 돌아봐도 쿠데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접적인 무력을 행사할 군부를 자기편으로 회유하는 것인데, 이를 해내지 못했다는 것에서 이미 실패한 계획이나 마찬가지였다.

 

제707특수임무단의 내부고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부 훈련, 합동 훈련, 전술평가 등이 모두 취소된 상태로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을 받았으며, 계엄 발표일 오후 8시경 문자 등을 통해 실제 출동 예고를 받았다고 한다. 계엄령이 발표된 오후 10시 30분에 부대원 모두의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져 언론사 보도와 대통령 발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 부대원들은 북한 관련 사안 출동으로 알았는데, 헬기가 국회의사당에 착륙하자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대통령을 따르는 극소수의 육군 지휘관들만을 포섭해 계엄령을 시행하려던 결과, 국회를 장악하려던 작전은 지연되었고 여기에는 공군과의 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김종대 전 의원은 헬기를 이용해 공중 강습으로 국회에 전개하려 한 특전사 병력이 비행이 금지된 공역을 두고 공역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공군작전사령부 및 MCRC(중앙방공통제소)에 막혀서 40분을 허비했다고 봤다. [시선집중] 김종대 "공군이 '하늘길' 안 열어 국회 진입 지연... '실패' 교훈삼아 또 다른 시도할 수도" 국민일보가 특수작전항공단 관계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헬기 조종사들이 공군 MCRC로부터 헬기들을 잠깐 멈추라는 지시를 받아 상공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특수작전항공단 "영문도 모른 채 계엄군 이송, 자괴감" 이 내용이 맞다면 공군이 공역 비행 허가를 하지 않은 40분 동안 부정한 계엄령 소식에 분노한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출동 병력을 보면 특전사,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출동했음에도 출동한 계엄군은 이들 사령관이 직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규모 부대들뿐이었다. 게다가 특전사 예하 6개 여단 중 4개 여단, 수방사 예하 2개 사단은 아예 출동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비상계엄 상황인데도 예하 부대조차 통제를 못할 것 같아서 직속부대만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계엄군으로 군인들을 강제로 동원하려다 출동을 거부하자 폭언, 폭행하고 강제로 차량에 밀어 넣어 억지로 출동시켰다는 제보가 MBC 측에 전해졌다. 이 행위는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의 중추가 된 핵심 세력인 국군방첩사령부와 그 수장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그 직속 부하인 1처장 정성우 육군 준장과 수사단장 김대우 해군 준장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특히 김대우 제독은 출동을 거부한 영관급 장교를 자신이 직접 폭행해 출동을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술 더 떠서 제1경비단조차 계엄에 적극 저항한 것이 대한민국에게는 천운으로, 윤석열 일당에겐 치명적으로 작용했는데, 제1경비단의 단장인 조성현 수방사 경찰단장 겸 대령과 김현기 수방사경찰단 부대장의 경우 육사 출신이 아닌 군인인 점도 있거니와 계엄령의 위법성을 깨닫고선 국방부장관인 김용현의 강압적인 명령을 고의로 묵살 및 항명하며 출동 명령을 거부함과 동시에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고 제1경비단 전체에게 독단적으로 명령하면서 경비단 본부에 잔류하여 움직이지 않았고 특전사가 빠질 낌새가 보이자마자 신속하게 병력을 빼버리며 오히려 복귀 방향을 용산으로 꺾고 들이닥쳐 반란군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낌새를 보여준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

 

경비단의 경우 기본 소양 및 임무 중 하나가 반란 세력 진압이 있음을 생각하면 용산으로 오는 순간 계엄 행위 자체가 명분 없는 위헌 행위 투성이인 만큼 윤석열의 세력 전원이 반란 세력으로 확정된 상황속에서 역으로 이들이 총살당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내전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며, 더욱이 육사 출신이 아니라서 어떤 식으로든 단순히 명령 몇 마디로는 막을 수 없게 되어버린 1경비단에게 공포에 질린 나머지 윤석열이 2차 계엄을 강행하려 했음에도 김용현이 역으로 윤석열을 설득해서 계엄 사태를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다.

(ㄱ)계엄군의 지휘체계 혼선

당초 계엄사령부 운용계획은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설치되면서 부사령관에는 정진팔 합참차장(중장·육사 48기), 보도처장에는 박성훈 육군본부 정훈실장 겸 정훈병과장(준장 진·육사 50기)이 각각 임명됐다. 그러나 참모장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치안처, 작전처, 정보처, 법무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 비서실 등의 장은 임명되지 않았다. 박성훈 처장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자신의 임명 사실을 들었으며 계엄령 선포 시점에는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이는 계엄사령부 핵심 인사조차도 미리 이 계획을 알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12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박안수 총장은 대통령 담화와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직후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으며 자신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음을 김용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군부대 투입과 관련한 지시는 하지 않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포고문도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군 서열 1위이자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대장·해사 43기)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방부차관과 국방부장관의 최측근 참모에게도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의 영관급 장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부대로 복귀했다. 해군 제독·공군 장성들의 사정도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정황은 군 서열 1, 2위인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배제된 채 비선 지휘 체계가 가동되었음을 시사한다.

 

극소수의 참모들만 계획을 공유하다 보니 각 군에 계엄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부의 지휘는 일선 부대까지 명령이 제대로 하달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해사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육사 출신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합참에는 계엄 업무를 관할하는 계엄과가 있고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참의장은 전군 작전지휘 계통을 통해 상황을 전달할 수 있지만, 육군참모총장은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군 관계자가 "뉴스 보고 알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윤석열과 친위 쿠데타 세력은 특수부대만으로도 국회를 제압할 수 있다고 오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동원된 병력은 740여 명이다. 계엄에 참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2017년 계엄령 문건에서 언급된 1개 사단(1~2만 명)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다.

 

단 2017년 계엄 모의는 계엄군이 제압해야 할 상대가 촛불 집회의 수십만 명에 달하는 군중이었고, 이번에는 소수의 비무장 세력인 국회였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친위 쿠데타 세력은 비무장 상태의 국회를 제압하는 데는 그 정도 인원으로도 충분하리라 판단했으며, 또한 초기 제압이 완료된 이후에는 어차피 증원군 추가 투입이 예정되어 있었다. 초반에 많은 군을 투입하려 한다면 할 수야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지휘관을 포섭해야 하고, 보안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시태세 발령도 아닌데도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퇴근한 군인들의 재집결, 장비 불출, 작전 브리핑, 작전 지역으로 이동 등 수많은 준비 작업을 한밤중에 해야 했음을 감안하면 계엄 선포 이전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저지할 병력을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책임지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예하부대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수도군단의 장교 등 계엄을 실행하는 간부들은 계엄 선포에 맞춰 부대로 들어갔지만 별다른 임무를 받지 못한 걸로 전해졌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의사당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군사전문가이자 전 정의당 의원인 김종대는 "원래 계엄 계획상에서는 군 헬기가 23시에 국회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것이나,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의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하는 데 있어 공군작전사령부와 혼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헬기의 국회 도착이 늦은 이유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진입 승인을 보류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이미 상당수 집결한 이후 계엄군 투입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을 포함한 계엄 반대파가 계엄군 투입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뒤늦게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병력도 회의장 바깥에서 대치했을 뿐 국회의원들의 표결 과정에 개입하거나, 시민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는 취하지 않아 유혈 사태 같은 더 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고 이 사실을 계엄군에게 통보하자 주요 지휘관들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보는 등 군의 동요가 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계엄령에 동원되었던 부대들의 지휘관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육사 48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육사 48기),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준장·육사 50기),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준장·육사 52기) 등에게 사전에 정보가 공유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계엄군의 국회 무력화 시도는 행정부의 입법적 개입인 만큼 그 행위 자체가 위헌에 해당하므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행 헌법의 계엄 조항과 계엄법 중 어디에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계엄령은 초헌법적 권한이 아니며, 근거 조항의 문언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권한을 임의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계엄은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유추적 확대 해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의 표명을 하면서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전했다.

(ㄴ)계엄군의 비협조

“(전략) 당시 영상 등을 보면 총구를 겨눈 채 국회의사당 유리를 깨면서 진입했지만, 그 이상의 물리력 행사를 망설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도 제지하지 않았다. 한 야당 보좌진은 "계엄군 병력이 의원들의 출입을 묵인한 듯 보이기까지 했다"0]며 "결국 본회의 개최를 막으려던 계획은 허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MZ 계엄군'은 달랐다. 명령에 살고 죽던 '서울의 봄' 없었던 이유”

 

“계엄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우리 군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김용현, 발언 당시 국방부장관 후보, 2024년 9월 2일 인사청문회 중 발언.”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요지문 중”

 

우선 계엄군의 소극적인 태도를 '태업'이나 '항명'으로 일컫는 것에 모호함이 있음을 일러둔다. 이번 비상계엄은 적법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는 게 통설인데, 특전사령관 "장관이 '의원 끌어내라'…위법이라 지키지 않아" 두 어휘 모두 법률 일각에서 '지시가 정당함'을 전제하면서 정의되기 때문이다.[용어설명]

 

일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제압 및 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당장 보수 논조가 강세인 조선일보조차 더불어민주당의 9월 정부의 계엄령 획책 폭로 당시 사설을 통해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를 따를 리가 없고, 여소야대의 국회는 당연히 해제 의결을 할 것이며, 이후 정부가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 명백하다. 그렇기에 계엄을 할 리가 없다."며 허무맹랑한 선동이라고 비판했을 정도였다. 아니, 윤석열 본인도 탄핵 심판 변론에서 김용현의 심문에서 군대가 (반민주)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명분 없는 계엄령이 '반민주 부당한 지시'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계엄군을 저지하려는 비무장 일반인과 신체 접촉이 일어나면 곧바로 뒤로 물러서며 폭력 사태를 피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최전선이었던 국회 본회의장 앞 대치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들이 스크럼을 짜고 군인들과 대치 중이었는데, 그들 중 4~50대 중년 여성 보좌관들이 자기 아들, 조카뻘 되는 무장한 병사들을 상대로 뺨을 치면서 물러나라고 호통을 치는 상황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도 군인과의 몸싸움에서 밀려난 한 시민에게 다른 군인이 다가가 감싸안고 토닥이며 물러나게 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었을 정도로 최전선에서는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수괴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다. (영상)

 

또한 장비한 소총 상당수에는 시뮤니션(훈련탄) 발사용 노리쇠[76]가 장비되거나, 빈 탄창이 삽입되거나, 탄창이 삽입되지 않는 등 투입한 병력 측에서 처음부터 살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자 기다렸다는 듯 순식간에 국회의사당에서 철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무력 사용과 진압을 하지 않은 계엄군에 감사 인사를 하는 시민들 인사말이 속속 올라와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JTBC 영상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비록 군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라며 군인들의 태도를 칭찬했다.

 

국군은 여수·순천사건, 10.19 사건을 시작으로 5.18 민주화운동 학살까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포함한 역사 속 사건들에서 투입될 때마다 민간인 학살과 각종 전쟁 범죄 행위를 밥 먹듯이 저지른 과거가 있다. 때문에 이런 류의 사건에서 자신들이 함부로 움직이면 욕 좀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집단이라 21세기에는 강박적일 정도로 국민들과의 대치에서 최대한 저자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하물며 1980년대에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훈교육으로 세뇌를 해 명분이라도 위조했지, 뉴스보다 SNS가 훨씬 빠르고 개인 간 소통이 활발한 2020년대에 여론 통제는 오히려 더 반발심만 부르기 좋은 행동이다.

 

제1공화국 시기의 여수·순천 10.19 사건, 보도연맹 학살 사건, 제4공화국 신군부 시기의 5.18 민주화운동 학살 사건을 비롯한 과거 국군의 민간인 상대 폭력-학살 행위는 아직 인권·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당시 국민들의 사상 인식과 반공주의라는 이념적 기반이 작동했기에 가능했다. 학살에 가담한 국군 장병들부터 민간인들을 같은 사회에 소속된 자국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식별이 불가능한 혼란한 상태에서 무조건 척결해야 할 빨갱이라고 가정했고, 돌아섰다가 뒤에서 총에 맞을 공포 때문에라도 온갖 잔혹한 짓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더군다나 당시는 시민 의식이 많이 뒤처졌던 시기였고, 그래서 상부에서 저항하는 민간인들을 빨갱이라고 선전하면 당시 국군 장병들은 그대로 세뇌되어 저항하는 민간인들을 무조건 말살해야 할 국가의 적으로 간주했다.

 

국제협약도 관련이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발효일 2003. 2. 1, 다자조약, 제1619호, 2003. 1. 30) 제33조 상급자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 에 따르면 "그 자가 정부 또는 관련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하에 있었고 ", "그 자가 명령이 불법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 집단살해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하게 불법"으로 상관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유죄로 판결된다. 그러므로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을 저지르면 명령을 그대로 따른 수행자도 무조건 유죄로 인정받는다. 그러므로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이 만일 민간인을 공격했더라면 인도에 반한 죄를 위반한 것이 되버린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머리를 굴렸는지 계엄 선포 8일 전 선동을 위한 작업은 했지만, 정보를 통제할 만한 이렇다 할 구실은 없었는지 임무 투입 전이라는 단기간에만 휴대폰을 제출하게 하였다. 상대(시위대 및 국회)를 적으로 인식시키며 그들에 대한 적의를 심기 위한 정보의 통제와 조작된 정보의 제공과 같은 세뇌를 비롯한 작업이 충분한 기간 동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짓말로 점철된 명령을 통해 국회로 보내진 군인들에게 전투 의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물론 혹시라도 충분한 기간 동안 그러한 세뇌가 가해졌다 한들, 성난 국민들 속에 그들의 인식은 정상적으로 돌아왔겠으나, 투입된 특전사들에 대한 평가에도 나오는 그들의 평소 임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목표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실력자들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안일함과 무능함이 빛을 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계엄군 수뇌부는 '일단 계엄령을 발동하여 군대를 출동시키면 우리들의 통제를 잘 따르겠지'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군 경험이 전무한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란 집단의 이론과 실체 간 괴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리 군대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집단이라고 해도, 말도 안 되고 목적도 모호한 명령을 내리면 하위 인원들은 사기가 떨어져 이를 겉으로는 따르는 척만 하고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선 말단 장교와 부사관들은 직업군인이고, 명예를 좇아 특수부대에 자원입대한 사람들이라 보신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게다가 민주주의를 명백하게 국시로 삼고 있는 국가의 군대가 자국의 국회와 민중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라는 부적절한 명령을 받으면,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이상 수행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수행할 것이고, 실제로 이번 사태의 계엄군이 그러했기에 5.17 내란 당시 보낸 국회로 보내진 98명에서 7배가 넘는 병력이 국회로 보내졌음에도 국회 장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4.19 혁명 당시 국군의 행보나 1989년 루마니아 혁명 당시의 루마니아군이 보인 반응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정부를 향해 총부리를 돌릴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뒷수습인지 부대 복귀 후 추가적인 정신교육이 이뤄졌다고 한다.

 

계엄령이 해제된 뒤 계엄령에 동원된 군 인력 관계자들이 내부고발로 양심선언을 하기 시작했으며, 김선호 국방부차관(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대놓고 추가 계엄이 있어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진짜로 2차 계엄령을 북한과의 전쟁 선포를 통한 국지전 형태로나 기타 어떤 방식으로라도 터뜨리려 하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오로지 사욕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 국가 정세를 위협한다는 전 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의 여론이 더욱 최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국군이 계엄령에 찬동해선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인지라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만 고립되었다.

 

실탄을 가져가긴 했으나 자기가 관리하고 불출을 안 했다는 현장 지휘관의 인터뷰가 올라왔다.

 

이러한 위헌적이며 불법인 계엄령에 대해 계엄군과 경찰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불복한 것을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가 시민들의 저항과 함께 비상계엄이 실패한 원인으로 꼽으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며 계엄군과 경찰의 저항을 마치 자신의 명령처럼 포장하려 한 윤석열의 주장을 질타하였다

a.동원된 특수부대에 대한 평가

법리적인 사실관계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이라고 결정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을 설명하는 구간에서 언급한 것이므로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에서 군인은 국회에 투입된 특수부대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저항과 더불어 특수부대원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덕분"으로 인정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계엄군을 이용한 경우는 간접정범으로 판단한다. 전두환 내란죄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계엄군이 난폭하게 광주시민의 시위행위를 진압한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난폭하게 시위를 진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 등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기존 판례에 따르면 동원된 특수부대원들은 윤석열의 간접정범에 이용된 피이용자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과실범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소극적인 수행임을 인정했으므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지 않는한 특수부대원들이 과실범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국제협약에 따른 규정에서도 수행자가 정부 및 상급자의 명령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하에서 명령을 따랐을 뿐인 경우에는 집단살해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 책임의 면제는 인정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효일 2003. 2. 1, 다자조약, 제1619호, 2003. 1. 30)에 따르면 "제33조 상급자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 1. 어떠한 자가 정부의 명령이나 군대 또는 민간인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재판소 관할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의 형사책임을 면제시켜 주지 아니한다. 가. 그 자가 정부 또는 관련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하에 있었고, 나. 그 자가 명령이 불법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다. 명령이 명백하게 불법적이지는 않았던 경우 2. 이 조의 목적상, 집단살해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하게 불법이다"인데 여기서 명령이 명백하게 불법적인 경우는 제6조 집단살해죄, 제7조 인도에 반한 죄(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를 의미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으로 인정한 특수부대원들의 행동에서 이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다.

국제관습법에선 "Superior Orders"(명령을 따랐을 뿐)인 수행에 대한 처벌 법리를 거의 대부분 전쟁범죄,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에서만 논의한다. 국제관습법에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영역까지 판례를 확대해석해서 적용시키는 법리적 해석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으로 인정받은 국회 투입 특수부대원들을 내란동조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딴짓하거나, 잠수교를 배회하는 등 명령을 해태한 국군방첩사령부 요원 100명은 대체로 계엄령에 동조하지 않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여겨진다.

 

국회에 헬기로 투입되었던 제707특수임무단과 역시 국회로 출동한 제1공수특전여단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일단 특임단이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에 착륙해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는 것 자체는 지상파 속보를 통해 멀쩡히 중계된 주지의 사실이며, 제1공수특전여단이 '장갑차'로 인식되는 차량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엄밀히 말하면 장갑차는 아니고 K-151 현마, 즉 소형전술차량이다. 그러나 아무리 소형 전술차량이라지만 SUV 중에서도 체급이 큰 편인 모하비를 베이스로 하는 차량이며, 방탄차량이기에 민수용 차량보다는 덩치가 크고, 투입되었던 K-153 기갑수색차는 지붕에 기관총 사수가 서는 포탑도 달려 있다. 군사 부문 지식이 방대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눈에는 장갑차만큼이나 위협적이었을 것이고, 시민들은 엄청나게 불안에 떨었다. 이와 비슷한 사유로 1여단장, 특전사령관 등이 "저격수는 운용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한 데 반해 저격용 조준경(스코프)가 달린 총기를 든 병력들의 사진이 찍힌 것에 대해 단독 보도가 나오는 등 논란이 됐지만, 사실 그들은 정말로 저격수가 아니라 지정사수였을 뿐이다. 다만 일반인들은 저격수와 지정사수를 구분할 만큼 군사적 지식이 많지 않았을 뿐이다. 임무 수행을 해태한 방첩사 100명과 달리 707특임단과 함께 출동했던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 역시도 CCTV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다만 특수전 전문 특수부대라는 707특임단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국회에 침입한 이후에는 일부러 소극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는 것도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이다. 강철부대 등의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듯이, 이들은 육군 특수부대 중에서 최선봉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해야 하는 만큼 육군 특전사들 중에서도 인간 흉기들만 모아놓은 부대다. 이러다 보니 국방홍보원에서 유튜브에 올린 707의 훈련 영상들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라를 쳐줘서 감사하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일단 명령대로 1층 창문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긴 했으나, 이후 창문 근처에 놓인 난초 화분과 서류철들을 걸리적거리지 않게 정리한 뒤 대원 하나하나 손을 붙잡고 천천히 내부로 진입하는 등 기물 파손을 가능한 최소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은 2024년 12월 16일 김어준의 방송에서 이러한 모습이 특임대 대원이 지닌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손상을 가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보여준다고 밝히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로 '정예 요원' 중심의 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느릿느릿한 작전'은 어색한 행보이다. 이들이 수행하는 통상 작전이거나 실제 상황이었다면 국회 옥상에서 로프를 통해 일제히 진입하고 화분 같은 건 그냥 걷어차면서 갔을 것이다. 지상에서 진입하더라도 MARS 등 작전차량을 동원해 순식간에 다수의 층에서 창문을 타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 실탄[94] 소지 유무를 떠나 총기도 소지하고 완전 무장을 했지만, 애초에 시민들은 물론 계엄군조차 총기 사용은 전혀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기는 실질적으로 짐에 불과했다.

 

애초에 상부에서도 계엄의 명분이 부족하다고는 인식했는지, 일선 부대원들에게 흘러 들어갈 정보들을 차단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 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실에 제보를 넣은 707특임단 대원들은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해 사전에 계엄령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출동 당시 상부로부터 북한 관련 출동이라 듣고 출동하기 위해 헬기에 탑승했는데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자 다들 이상함을 느끼고 동요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하달받은 명령도 "실제 요인 체포는 군사경찰 등 계엄 상황에서 민간인을 체포 연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별도 팀이 할 것이니 너희들은 막아라" 수준이어서 정확히 무슨 작전을 하라는지 파악이 안 되어 우왕좌왕했다고 한다. 이렇게 애매한 지시를 내렸거나 국회를 진압하라는 진짜 지시를 뒤늦게 내렸다고 놓고 보면 이들의 행보가 얼추 이해가 된다. 만약 진작에 이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상세한 명령이 내려졌다면 충분히 항명할 가능성이 있었다. 사실상 내란에 가담하라는 꼴이니 말이다. 이 경우엔 설렁설렁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당장 진입을 멈추고 명령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투입 직후에야 저런 엉망인 명령이 내려졌다면 일단 따라야 하긴 하는데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고 현장의 분위기를 통해 뭔가 잘못된 걸 느껴 천천히 움직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아예 안 하면 박정훈 대령 꼴(항명)이 날 것이고, 그렇다고 진짜 제대로 하면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당시 반란군과 다를 바 없는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하는 시늉만 열심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전 수행을 하기는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유리창은 좀 깨고 진입하다 저항이 오면 그냥 거기서 더 이상의 작전 진행을 멈춰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가라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투입 계엄군의 멘탈은 만신창이라고 한다. 이러한 군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제1공수특전여단의 이상현 여단장이 JTBC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물론 최소 국회 도착 시점에서는 국회 본청 진입, 요인 체포, 본회의 해산 등 부대별로 체계적인 명령이 하달된 것은 사실이다. 즉 설령 출동 전 북한 관련 임무라고 브리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착륙한 직후에는 국회를 불법 점거하는 임무라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애초에 위법적인 명령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다른 부대, 예를 들면 위에 언급한 방첩사 요원들의 라면 항명 같은 경우와 달리 항명하지는 않았다.

 

공수여단 역시도 출동하긴 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치로 인해 진격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들과의 대치에서 소극적으로 나왔다는 것 역시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결정한 점,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내란행위에서 계엄군을 이용한 행위를 간접정범으로 판결한 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제33조 상급자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에서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를 제외하면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방어방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국회에 투입된 특수부대원들을 내란동조로 볼만한 법리적 근거는 희박하다.

 

한강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젊은 경찰 분들, 젊은 군인 분들 태도도 인상 깊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것이었겠지만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적극적인 행위였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견해는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니라 국제관습법적 관행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견해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국제관습법에선 "Superior Orders"(명령을 따랐을 뿐)인 수행에 대한 처벌 법리를 거의 대부분 전쟁범죄,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에서만 논의한다.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판단한 건 국제관습법적 관행에 따라 당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그 외의 영역은 국제관습법에서 판례가 거의 없다.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은 국제관습법적인 판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 대해 추론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했던 것이다.

 

일단 차기 정부 집권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군인들에 대한 처벌이나 압박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 시국에선 국가적 부담감도 고려해 군심을 안정시키는 게 괜히 불안 요소를 더 늘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듯. 민주당은 "영문도 모르고 동원당한 병사도, 장교도 모두 무죄다"라고 선언하며 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쿠데타 주동자급에게만 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러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에 출동한 계엄군들이 태업을 했다고 평가하며, 현장 출동 병력들에게 책임 소재를 묻지 않을 것을 누차 확인했다

 

ㄹ.국민 지지 확보 실패

계엄령이라는 초강수를 45년 만에 꺼내 오면서 내세운 명분이라는 것이 대통령 암살이나 북한의 침공, 말 그대로 전시상황 같은 국가비상사태 같은 것도 아니고 그저 국회와 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해서 국회의원들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체포할 것이라는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나 볼 법한 황당한 논리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종북 세력 척결 및 헌정 질서 유지라는 황당한 수준의 계엄령 정당화 논리에 대한민국 국민들 절대 다수는 공감하지 못하고 강력히 반발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을 비롯한 반대파가 생길 정도였다. 심지어 체포 대상에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힘 비윤 인사들까지 모조리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계엄을 옹호하는 친윤 혹은 극우 세력을 제외한 강경 반공 성향의 우파~극우마저 경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취재했던 기자로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반대할 정도로 5.18 민주화운동의 원인인 계엄령에 트라우마가 남은 조갑제는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이라고 부르는 등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비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이후에도 윤석열을 강하게 비토하고 있다. 계엄령을 두둔한 지만원의 커뮤니티 시스템클럽에서도 왜 저랬냐는 글이 추천 42를 먹었으며, 윤창중도 라이브 방송에서 윤석열을 내란 수괴라고 불렀다. 친윤 성향의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틀튜브를 비판해 왔던 정규재는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무능하게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격을 북한 수준으로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변희재도 계엄령이 친위 쿠데타라고 평가했다.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인 김용삼도 계엄령 사유는 정당하지만 계엄령 선포는 사실상 자폭이랑 다를 바 없다는 식의 모호한 모습을 보였다. 하나회 출신 민병돈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해당 계엄령이 터무니없는 과잉 조치라고 독재국가에서나 할 법한 짓을 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본질적으로 SNS와 유튜브가 발달하고, 인간개발지수도 세계 최상위권에 민주주의지수와 세계의 자유 모두 아시아 최상위권에 자리한 2024년의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서의 계엄령 실현은 대통령 암살이나 북한의 침공 등 국가적 소요 사태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지휘 체계가 없는 시민들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나오는 압도적인 물량의 힘은 군인들조차도 유혈사태를 포함해 사생결단으로 나오지 않는 한 이에 맞서기가 굉장히 어렵다.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로 오는 군인들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일반 도로를 통해 오는 경찰, 군인 병력의 진로 및 퇴로를 일반 시민들이 막기도 했다. 자정쯤의 야심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너도나도 카메라로 대치 상황을 촬영하고 있고, 전 세계에 이것이 생중계되고 있었기에 군인들도 함부로 움직이기는 부담이 갔다. 본래라면 계엄군이 먼저 도시를 점거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막아야 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시민들이 도로를 통제하여 전력의 이동을 막았다.

 

유튜브, SNS, 커뮤니티에 "술 마시면서 서울의 봄 보다 술김에 계엄령 추진한 거냐"라고 조롱하는 댓글이 우수수 달리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애초에 지지하지도 않았고 명분도 없다고 보고 있다. 유튜브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하는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도 AI 딥페이크 영상이 아니냐며 진짜 계엄령을 내렸다고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해외에서도 소식을 번역한 영상에 "강력한 포스 능력자인 팰퍼틴도 13년간 밑작업을 했는데 Yoon(윤석열)은 준비를 안 했으니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다"는 조롱성 댓글이 올라올 정도이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았다. 윤석열 정부라는 수식어만 붙으면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30%를 넘기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는 10%대로 떨어지는 여론조사도 나올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얼 시도해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리가 없었고 시도한 것도 계엄령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 얻기는커녕 반감만 더 크게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나무위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차강석 같은 인물이나 그 밖의 극우파(황교안, 민경욱, 전여옥, 강신업, 전광훈, 정유라, 박종철 부산시의원, 최준용, 김흥국)가 계엄을 적극 지지했다가 전 국민의 역풍과 거센 비판 및 적대를 받고 도망치거나 잠적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만큼 전 국민들에게 이번 계엄령 사태가 얼마나 험악한 시선으로 비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소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극우파들과 서부지법 폭동범들처럼 윤석열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의 경우 하나같이 범죄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도 보수의 준 텃밭과 텃밭으로 유명한 부울경과 TK에서조차 계엄령 사태가 터지자 두 곳 전체가 단합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규탄 시위를 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 지역에서도 손절당할 만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할 범국가적 범죄라고 손가락질과 비판만을 받는 게 현 실정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문서의 반발 문단에도 나오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계엄령이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내쫓아서 군통수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에 찬성하는 여론으로 몰려들고 있음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얼마나 상식 이하의 판단과 형편없는 대국적 시야를 지녔는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ㄱ) 국민들의 항거

계엄군의 소형전술차량을 포위한 시위대. 마치 탱크맨을 연상시킨다.

“계엄 철폐! 독재 타도!

계엄 당일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구호”

 

“어떻게 진정해요! 제 정신이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계엄 당일 계엄군이 저항하는 시민들을 진정시키고 통제를 시도하자 한 시민의 일갈.”

 

“어떤 70대 노인이 '우리는 어차피 다 살았고 잃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젊은 세대를 우리가 지켜주자. 발포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섭시다. 맨 앞줄에 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증언”

 

“잡혀가면 무작정 때렸을 거예요. 무작정 폭행했을 거예요. 왜? 기를 죽이려고. (계엄군) 속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저도 우원식 의장도 가자마자, 아마 집단 폭행을 당했을 겁니다. 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국회의원들 그런 공포감이 있었지만 다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다 잡혀갈 뻔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위대한 국민,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줘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 임진왜란 때도 선조 왕은 도망갔지만 민중들, 조선의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고, 일제강점기 때 먹물 든 학식 있는 고위 관료들 다 친일파 되고 나라를 팔아먹을 때 나라를 지켰던 것은 일반 백성들,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었고, 4.19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 시민들. 광주 5.18 때도, 전두환 노태우 군부 일당들이 광주를 학살할 때도 광주를 지켰던 것도 일반 국민·시민들이었고, 6월 항쟁 때도 "호헌철폐 독재타도", 이 나라를 구한 것이 일반 국민·시민들이었고,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일반 시민들·국민들이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반 시민들·국민들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일반 시민·국민들이 몸으로 막았을 때 법무부장관,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을 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장, 이거는 위헌이라고 즉각 발표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기 좋아하는 헌법재판관들 다 뭐 하고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이건 위헌이다, 즉시 중지해라" 이렇게 성명 한 줄이라도 빨리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보다 여러분이 못하다는 겁니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월급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12월 6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요지문 중”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여러 번의 군사 쿠데타와 계엄령에 의해 독재에 시달려왔고, 그때마다 김주열,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들과 시민들이 투쟁하여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토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해 낸 나라인 만큼 아시아 최고 수준의 민주화를 이룩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뿐더러 독재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했다. 군부 독재 시대와 거리가 먼 30대 이하의 젊은 계층들도 군부 독재 시절의 권위주의, 집단주의와는 정반대인 리버럴, 개인주의 세대일뿐더러 학생 시절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군부 독재 역사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2021년 미얀마 쿠데타,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 2020년 태국 민주화 운동 등 최근 일련의 권위주의의 확산 현상에 대해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심이 크다. 무엇보다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도래한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살고 있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SNS 뉴스 속보를 통해 빠르게 계엄을 알게 되어 큰 분노와 반감을 샀다.

 

역사적으로 '전시 상황 등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한 계엄은 독재자들의 행동'이라는 이미지가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 군사 정권의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상당수 남아있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다.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을 실제로 선포하지 않고 모의만 했는데도 발칵 뒤집어진 것, 탄핵 위기로 최악의 궁지에 몰린 박근혜조차도 국민의 눈치를 보며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 심지어 박근혜는 그 계엄령을 실제로 시행하고 긴급조치라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휘두르며 독재까지 했던 박정희의 딸인데도 망설이다가 끝내 계획으로만 그치고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즉, 성장 환경상 계엄령에 거리낌 없을 듯한 박근혜조차 2010년대 이후의 한국에서는 계엄령이 너무 명백하게 시대착오적인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건데, 정당한 사유를 갖고 계엄을 선포해도 난리가 났을 판에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우고 심지어 계엄령을 선포까지 해버렸으니 국민들의 지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반응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박근혜보다 훨씬 못하다는 반응이 다반사다.

 

그렇다 보니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평범한 시민들부터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만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목표 의식 아래 발 빠르게 움직여 국회 본회의장 수성에 나섰고, 막중한 책임을 진 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본회의장에 집결하였으며 여당 의원들까지도 일부나마 분위기를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계엄령 해제에 만장일치로 표를 던졌을 정도였다.

 

계엄 선포 시간도 적절한 시간이라 보기 어렵다. 오전 9시 출근을 위한 직장인들의 수면 시간은 오후 11시~12시가 보통이다. 오후 10시 반이면 이제 잘 준비를 하는 수준이지 실제로 수면에 취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오후 10시 반이면 대다수의 시민이 깨어있을 테고, 직접 담화문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 매체와 메신저를 통해 계엄이 선포됐음을 단 몇 분 만에 인지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경찰, 군인들이 국회에 도달하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 국회에서 대기하여 계엄군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았다. 만일 본청에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시민들이 막으려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계엄군이 태업하고 있었어도 본회의장이 점거되었을 수 있다. 계엄군의 본청 진입 시도 시작부터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때까지 약 30분이 지체되어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결국 단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이 평화적으로 종결되는 이례적인 사태를 낳았다.

 

선포 시간은 친위 쿠데타 세력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듯하다. 너무 늦은 새벽 2~4시 시간이고 그 시간대에 대통령이 잠도 안 자고 직접 긴급 담화 생중계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북한의 도발이나 친위 쿠데타(계엄령 발동) 정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언론사나 야당,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은 군부 세력 등에서 이미 낌새를 눈치채고 대응하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 긴급 담화가 있다고 해도 그걸 계엄령 발동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시간으로, 9시 뉴스가 끝난 직후의 시간대를 고른 것이다.

 

계엄군이 설사 본회의장을 먼저 점거했다고 해도 국회 회의는 장소가 국한되지 않는다. 그냥 국회의원 과반수가 아무 데나 모여서 회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면 된다. 본회의장을 못 들어가는 상태였으면 그냥 국회대로에 모여 회의를 해서 결의안을 채택해도 되는 것이다. 물론 그런 것을 쿠데타 세력도 알았기에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계획으로 야당의 분열과 와해를 노렸던 것이다.

 

상단에서 계엄군이 게을리 행동했다 해도 엄연히 명령에 따라 국회에 진입해 본회의장으로 출입하려고 했다. 국민들의 완강한 항거가 있었으니 계엄군도 완전히 의지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계엄 당일 밤부터 이미 수많은 영상이 나왔지만,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은 필사적이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들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고, 월담하는 의원들의 하반신을 손으로 밀어주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온 천하람 의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본인도 월담을 하려 했지만 체중이 100kg이 넘어 힘겨워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한 시민이 달려와 엎드리며 자신을 밟고 월담하라고 하여 월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월담을 도운 정도만이 아니어서 뒤이어 도착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결사적으로 저지했다. 계엄군의 차들을 몸으로 가로막고, 계엄군 버스의 출입문을 몸으로 막으며 국회로 넘어가려는 계엄군을 붙잡으며 저지했다. 역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온 증언으로, 노년층 시민 한 명이 "곧 발포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 우리들(노년층)이 맨 앞에 서 있자"라고 했다고 한다. 국회에 모인 시민들은 이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군에게 항거했다. 이렇게 모인 시민들은 계엄이 해제되고 계엄군이 철수한 뒤에도 "새벽 동안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 해가 떠서 사람들이 더 모일 때까지 계속 있어야 한다"며 국회를 사수했다.

 

이 사태 이전에 가장 먼저 이미 몇 달 전부터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여당과 언론의 비판에도 언제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민주당과 지지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실제로 계엄이 발생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의 빠른 대응과 야당의 단합된 행동으로 계엄령 공포 3시간도 되지 않아 계엄령 중지 의결 정족수를 모을 수 있었다. 당시 민주당의 경고를 허무맹랑하다며 비판하고 있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실제로 사태가 발생하자 계엄령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모두 모아서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실제로 계엄이 일어난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신이 막겠다"는 당시의 약속을 지켰다. 심지어 김민석의 계엄령 주장설을 허위 선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던 조선일보마저 계엄 직후에는 김민석이 옳았다며 논조를 바꾸고 정부를 비판했다.

 

(ㄴ)지방자치단체의 반발

심지어 공무원 신분인 국정원 요원들도 포섭하는 데 실패하고 지자체 소속 지방 공무원들의 호응 유도조차 실패했다.

 

행정안전부는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유선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폐쇄하라고 지시했으나, 일부를 제외한 정당 불문 일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거부했다. 심지어 이번 계엄령의 청사 폐쇄에 응한 그 일부 지역구들은 공통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같은 오세훈, 김진태, 유정복, 홍준표, 이철우 등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세력이 시장 또는 도지사로 활동하는 지역구만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청사 폐쇄가 이루어진 지역구는 친윤 중진 세력들이 애당초 계엄에 공모했다는 증거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될 정도로 이러한 지역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가 청사 폐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항의했다는 뜻이 된다.

(ㄷ)국정원 일부의 항명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다. 이후 홍장원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대로 국군방첩사령부과의 협력을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는데 그러자 여인형에게서 체포 대상자 명단과 위치추적을 요청 받았다고 한다.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끝난 후 독대 보고를 요청해 조태용 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했으나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를 거부당했고 이후 개인 판단으로 지시를 묵살했다고 한다. 결국 홍장원 차장은 12월 5일 경질되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차장이 면직된 사유는 계엄 당일 항명했기때문이 아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며 주장과 달리 홍장원 차장은 체포조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홍장원 차장은 계엄 당일 지시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경질된 것이고 윤석열대통령의 지시와 제반 사항을 보고하던 와중 조태용 원장이 나가버려 체포조 명단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했을 뿐 '방첩사가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라고 분명히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홍장원이 '탄핵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탄핵정국에서 홍장원 차장의 증언의 사실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나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동시에 방첩기관의 특성상 과도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간첩, 대공수사에 군 이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윤석열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연루되어있는 정치인 체포조 지원 지시는 보수 정권 하 국정원의 차장이 보기에도 따를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과거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가 쿠데타와 독재의 앞잡이 역할에 충실했던 걸 고려하면 이러한 국정원의 변화는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12.3 계엄을 방조·협력했다는 의혹이 있어 국정원이 12.3 계엄과 완전히 무관할 지는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한다.

 

2025년 9월 초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12.3 계엄에 협력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보고가 무색하게도 9월 8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이 진행되는 도중 안보수사국(구 대공수사국)에서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의 지원 등에 투입할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기어코 수사대상에 포함되고 말았다. 2025년 9월 10일 국가정보원이 내부조사 후 보도자료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의원은 당초 국정원에서 보고받은 내용과 국정원 입장문 내의 사실관계가 다르며 국정원의 해명이 허술하다며 반발했다. 자세한 사항은 내란 특검의 수사로 밝혀져야할 듯하다.

ㅁ.국회 무력화 실패

“(전략) 그 다음에 왜 국회를 봉쇄를 못했냐 하면…그 날 이천에서 헬기가 뜰 때, 707 특임대 올 때, 그 진눈깨비 날려가고 35분간 헬기가 못 떴어요. 35분이요. 그 다음에 수방사한테 비행 금지 구역 진입 허가 받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넘게 헬기의 진입이 지체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민들이, 가까이에 있던 시민들이 국회로 오고, 가까이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겨우 그걸 한 거예요. 만약 일기(日氣)가 좋았고, 눈이 오지 않았고, 수방사하고 협조 관계가 원활하게 미리 돼있었다면 한 시간 일찍 국회 그 운동장에 내렸습니다. 그랬으면 딱 707 특임대가 가서 국회 정문 봉쇄하고, 후문 봉쇄하면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주요 정치인들 다 체포하라고 방첩사령부에 명을 내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국회 막으면 딴 데서라도 해제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잡혀가는데 어디 가서 회의를 해요? 국회의장이고 뭐고 다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운이 따르지 않아서 실패한 건데 만약 성공했더라면요, 이 토론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도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천운이 따르고, 시민들이 빠르게 대처하고, 국회 야당이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마치 결과적으로 한밤의 해프닝처럼 보인 것일 따름이지. 실제로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2025년 1월 30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유시민의 발언 일부해당 영상”

 

정부의 계엄령에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기에, 만약 계엄령을 불법적으로라도 유지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제압해야 하는 곳은 국회였고 실제로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의사당 출입이 제한되고 계엄군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빠르게 국회에 집결 및 결의안 가결에 성공하며 계엄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해제되었다.

 

우선 계엄이 선포된 시간은 오후 10시 25분으로, 아직 깨어있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을 시간이고 회식 같은 게 있다면 아예 시내를 돌아다니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 한 마디로 기습을 노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바로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웠으면서 정작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간대를 잡은 것이다.

 

또한 12월 3일 화요일은 정기국회 기간으로,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외곽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보통 서울에 상주한다. 지역구에 처리할 일이 있더라도 주말에 방문해서 해결하지 주중에는 보통 서울에 상주한다. 그래서 계엄령 선포 2시간 만에 재적 과반수가 국회의사당에 모여 빠르게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특히 계엄령 발표 시기는 예산의결 막바지 기간이며, 게다가 검사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각각 12월 4일, 10일에 예정됨에 따라 여당은 부결을 위해, 범야권은 가결을 위해 인원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실제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때 타지역이나 해외에 있어서 참가가 확실히 불가능했던 인원은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준석 의원처럼 출입문에서 제지당해 진입하지 못한 인원까지 합쳐도 30명이 채 안 된다. 만약 계엄령 선포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10일 이후 새벽에 일어났다면,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정기회기 동안 소화하지 못한 자기 스케줄이나 지역구 민심을 챙기러 국회에서 떠났을 시기이므로 의결정족수가 모이기 전에 계엄군이 국회를 점령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등은 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 때문에 계획을 앞당겼다는 설도 있다.

 

참고로 혹시 국회에 모이는 게 불가능해도 원격영상회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해당 법률은 국회법 부칙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했으므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에 동조하는 꼴을 보면 어차피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시기를 골랐다면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은 매우 어려웠을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위에서도 서술되었듯 헬리콥터를 동원해 특전사로 국회를 점거하려고 했으나, 수도방위사령부의 비행허가를 받지 못해 40분을 허비하여 뒤늦게 도착하였다. 제707특수임무단 등의 특전사 부대는 유리창을 깨고 돌입하는 등 일정 수준까지는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보였고, 이들을 막아야 할 국회경비대와 그 상급기관인 경찰은 이를 방치한 채 오히려 원내로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는 등 내란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사태가 조금만 다르게 흘러갔더라면 실제로 국회 불법 점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계엄령 소식을 듣고 분노해 국회에 모인 시위대가 시간을 끌어주는 동안 국회의원과 보좌진, 입법부 소속 공무원 및 전자표결시스템을 관리하는 IT 회사 직원 등이 월담해서 국회에 진입해 계엄해제 표결을 진행했다.

 

결국 계엄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국회를 제압하는 데 기습은커녕 정면으로 선전 포고하는 방식을 취했으면서도 군의 완전한 장악에 실패해서 지휘 체계 혼선이나 일선 지휘관의 항명, 우선 점령 목표의 착각 등으로 인해 280명의 계엄군을 순차 진입시키고서도 국회 점령에 실패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헬리콥터의 진입이 실패한 데에는 방공포 부대의 비협조가 더더욱 계엄 저지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났다. 김종대 전 의원이 밝히길 당시 헬리콥터가 여러가지로 비행 및 국회 진입에 차질이 생기자 아예 김용현이 직접 월권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헬리콥터 진입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문제는 계엄이 터지던 당시에 방공포 부대장이 오랜만의 외박으로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 때문에 김용현의 월권행위가 무위로 돌아가버린 점이 밝혀졌다.(방공포 부대와의 협의 없이 헬기 여러 대가 서울 공역에 진입했다간 빌딩 GOP에서 발사하는 방공포에 격추당할 수 있다) 더욱이 당시 비상계엄은 윤석열 계엄 쿠데타 세력이 군부들의 동의나 지원 요청이 없다시피 독단적으로 저지른 만큼 다른 군 부대의 인력들이 당황하거나 비협조를 강경하게 드러내는 입장이 강할 정도로 군 부대 전체가 계엄이 터진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특히 방공호 부대의 부대장의 경우 가뜩이나 널널한 시간이 생겨서 약속을 잡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술을 마시느라 갑작스럽게 계엄이 터진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석열 계엄 쿠데타 세력의 문자와 전화를 포함한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술잔치를 벌였으며 결국 방공호 부대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김용현이 어쩔 수 없이 절차적 단계를 밟아가면서 지시를 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것이 계엄 해제로 이어지게 되었단 것이다.

 

심지어 매불쇼에서 김종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더 많은 군부대 헬리콥터가 전국에서 날아와 국회에 침투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눈이 내리는 기상 악화로 인해 특수작전항공단에서 작전이 취소된 줄 알고 헬기 이륙 준비를 중단한 탓에 한 번 지연되고 다급히 준비해 이륙한 후에도 조종사들의 시야가 눈발과 바람으로 가려지며 이동에 강력한 지장이 생겼고, 먼저 도착한 선발대도 눈발 속에서 계엄령 선포로 열받은 시민들로 인해 붐빈 국회에 착륙하는 게 힘들어진 데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비상계엄 해제 안건 가결 선포가 내려지자 전부 도착하기도 전에 도로 착륙을 포기하고 회항해 버렸다고 한다. 즉, 그야말로 천운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하늘이 도와준 덕분에 국회 점령이 완벽하게 실패하고 만 것이다

(ㄱ)국회측의 필사적인 대응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십시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내겠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시민들의 저항, 군경의 소극적 대응, 기상악화라는 천운 등이 돕긴 했지만 중요한 건 공격 목표는 국회의사당이었다는 것이고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를 막아낸 건 결국 국회였다.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각 야당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의원, 보좌관, 그리고 일반 당원들에 이르기까지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회 역시 방호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국회 방호과 + 의원 보좌관 + 당직자들이 모여 국회 출입구를 막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먼저 의사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회의장, 부의장의 신변 보호가 최우선이었다. 월담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한 우원식 의장은 계엄군의 체포 시도에 대비하여 의장실이 아닌 다른 모처에 은신했으며 계엄군이 불 켜진 방을 확인하고 국회의장을 체포할 것을 대비해 의장실 직원들은 정신없이 국회를 뛰어다니며 방이란 방마다 불을 켜고 다녀 계엄군이 의장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였다. 야당측 국회부의장 이학영은 집에서 계엄을 접한 후 평소대로 핸드폰을 이용해 카카오택시를 부르려다 핸드폰을 사용하면 위치를 추적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쏟아지는 눈을 맞아가며 도보로 국회에 도착했다고 한다. 국회의장진이 동시에 체포될 경우 국회 의사진행이 막힐 것을 우려하여 의장 및 부의장의 국회 진입 및 이동은 철저히 분리되어 이루어졌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ROTC 장교로 특공여단에서 복무한 경험도 도움이 되었다. 김민기는 계엄 직후 국회의장 등과 연락을 취하고 국회 직원들을 지휘하며 의사당 내 각 호실 점등 지시, 발전기실 사수 지시 등을 내리며 계엄군의 진입에 대비했다. 계엄군들이 총기에 살상용 총검을 차지 않을 것을 보고, 계엄군과 접촉만으로는 큰 피해는 없을 거라 판단, 문 앞에 인력을 배치했다고 한다.

 

그리고 뒤이어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할 때는 이미 정문 출입구 등에 국회 방호처 및 사무처, 국회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이 이미 바리케이드를 구축한 뒤 몸으로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다. 뒤이어 창문과 지하 등으로 침투한 계엄군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자 국회 내 여러 복도와 계단 출입구 등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계엄군의 진입을 최대한 늦췄다. 그렇게 일선에서 계엄군을 막아내는 동안 남은 보좌관, 당직자들은 로텐더홀,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연좌하며 인간 바리케이드를 구축하고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2)여파

ㄱ.정치적 여파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위해 민첩하게 움직였고, 윤 대통령과 계엄군의 대응은 일사불란하지 못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의 본인과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친위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고, 비상계엄 선포는 임기 절반을 남긴 본인의 탄핵만 앞당기게 됐다.

경향신문 - 정치적 자해가 된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왜 일으켰나”

 

“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으나, 결국 파면되며 자멸했다.

연합뉴스 - [尹파면] 비상계엄에 '자멸'의 길로…윤석열의 정치 영욕”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주장하던 야당 및 진보 정당들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및 여당까지 합세해 계엄령에 반대하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단축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전에도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여당은 허황된 주장이라며 일축했고 야권 대부분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러온 실정은 차고 넘치지만 이들 하나하나를 뜯어봤을 때 탄핵에 이를 명분과 사유에 다다른다고 하기엔 석연치 않았다.연합뉴스 - [尹파면] 비상계엄에 '자멸'의 길로…윤석열의 정치 영욕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을 겪으며 섣부른 탄핵 추진은 엄청난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배운 바 있다. 그렇기에 명백한 탄핵 명분과 사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과반수 이상 의석을 이용한 김건희 특검법 가결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공격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대대적으로 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20건 넘도록 행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으로 비상계엄 선포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것이 국회에 의해 신속히 저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확실한 명분을 다름아닌 본인 스스로가 제공하고 말았다.

 

계엄 해제 당일 12월 4일 이루어진 리얼미터 여론조사,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모두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이 73%를 넘겼다.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의 정적들에게 압도적인 명분과 빌미를 제공한 자충수에 불과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명분 없는 계엄 선포와 군대를 동원한 의회 점령 시도는 이념이나 진영에 관계 없이 누구나 경악할 만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지속된 정쟁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선을 받던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단숨에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변모해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이었던 이재명은 비상계엄 이후 실시된 차기 대권 주자 적합 여론조사 결과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게 되었다.

 

또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수세에 몰리던 이재명은 단숨에 판을 뒤집었다. 부패 혐의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 검찰 모두 야당과 시민 단체가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야당 정치인들을 사법 리스크로 옥죄던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야당 정치인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도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욕할 정도였다고 한다. 심지어 이재명은 계엄 당시 허둥댄 것도 아니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국회로 뛰어나오라고 부탁하는 생방송을 송출하고, 직접 담장을 넘는 것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면서 극렬적인 반이재명 세력 이외의 민주당 지지층, 중도세력에게 어필하였고, 25년 3월 26일 2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본인을 옥죄어오던 사법리스크도 모두 해소되면서 순식간에 대권가도를 걷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옥죄어오던 윤석열 입장에선 되려 자기가 범죄자로 전락해 대통령이 된 정적을 마주하게 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들은 위헌적 비상계엄령의 여파로 정부의 집권 정당성 자체를 상실하여 모두 좌초됐다.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을 당하지 않는다 가정해도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대통령실 인사들과 장관들은 사의 표명을 통해 정부로부터 등을 돌렸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능력 역시 마비되었다. 이 정도면 레임덕을 넘어 사실상 데드덕, 아니 무정부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협력 의사를 밝히던 한국의 최대 우방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조차 외교적 수사를 고려하면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였다. 방한할 예정이었던 주요 귀빈들 역시 입국을 취소했고, 비상계엄령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해외 순방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고 오히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김용현은 결국 면직되었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

 

채상병 사건 등으로 계속 떨어지던 군의 신뢰도와 위상은 군부 독재 시절까지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동안 군 선전을 위해 예능·드라마에 투자했으나, 그 관련자, 관련 부대가 친위 쿠데타에 관여하면서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

 

이 사태까지 오게 만든 배경인 검찰 또한 군부와 같은 숙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더불어민주당의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의 적임자를 자처하였으나 곧바로 배신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아내, 딸 등 가족 전체를 수사하여 정의와 공정을 내세워 보수 세력의 막대한 지지를 받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인 아내 김건희에 대한 논란에 대해 수사할 때는 조국 사태 수사 때와 달리 지극히 소극적인 수사를 이어감으로서 사실상 사건을 묻으려 하였고, 이미 여소야대 상태였던 제21대 국회는 물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그에 대한 반격으로 특검법을 통해 계속 압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권을 통해 계속 방어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비리 수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장관 탄핵 시도, 예산 대거 감액으로 응수하였으며[148],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압박을 조여가는 와중에 일으킨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검찰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정권 교체 시에는 특히 범여권이 될 조국혁신당의 공약에 검찰을 기소청, 공소청으로 격하하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검찰이 그나마 살아나갈 길이라면 검찰 조직의 사실상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나머지 내란에 관여한 관련자들을 강도 높게 수사하여 내란죄로 기소하는 길밖에 없지만, 현재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계엄 수사에서 검찰은 배제되었다. 심지어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면 검찰은 살아남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계엄령 해제 표결 당시 직무유기를 한 국회경비대 또한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경찰 소속이 아니라 국회경위처럼 국회경호기획관실 직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가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공무원들의 '영전 기피'도 극심해지고 있다.

본인이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차기 정권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전략

 

다음 이유로 승진 또는 주요 요직에 배치받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 거부하는 현상을 말한다. 영전 기피가 발생하면 공무원 누구도 요직을 맡으려 들지 않아 인력 수혈이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계엄 사태 이후 기획재정부 인트라넷에 "잘못하면 우리 모두 아이히만이 될 수도 있다." 같은 부정적인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저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모든 특권이 박탈당한 채 형사 재판을 마주하게 되었다. 심지어 내란 특검을 기점으로 3개의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수족들이 전부 압수수색과 조사 및 구속 조치를 당하였다. 또한 내란 특검에서 상술한 한덕수와 김성훈과 같은 윤핵관 세력이 조사를 받자 살기 위해 윤석열의 죄를 모조리 실토하는 데다, 이를 어깃장을 놓으며 방해하는 윤석열의 변호인단들조차 특검 팀에서 변호인단에 대한 압수수색과 형사조치를 하며 강공세를 놓았다. 이에 윤석열 본인은 특검 1차 조사까지 당당했던 면모가 온데간데 없이 2차 특검 조사때부터 울려고 하거나 썩은 표정을 짓는 등, 이제야 현실을 자각하는 면모를 보일 정도로 자신의 편이었던 이들에게 모조리 버림받은 채 최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현재 10일에 재구속 확정을 통해 그나마 파면 절차를 밟기 전인 1차 구속 때와는 달리 3평짜리에 편의성 설비가 일절 없는 독방에 갇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현실부정과 분노에 빠진 채로 발악하나, 16일에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18일 심사 당일에 심사가 끝나자마자 윤석열이 꾀병과 법기술로 위법행위를 하기에 특검의 구속수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구속적부심을 기각시켜서 재구속 사실을 확인사살해버렸다. 또한 내란 특검 측에서도 윤석열에게 열받은 나머지변호인단, 지귀연 판사, 심우정 前 검찰총장과 같은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법조계의 아군들 역시 특검 조사를 통한 영장 발부를 확정하게 생긴 데다, 이를 기점으로 추가 수사없이 기소권 사용을 할 정도로 스스로가 자초한 멍청한 짓에 의해 자기자신이 궁지에 몰려지게 되었다. 게다가 8월 1일에는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을 막아보겠다고 옥중에서 수의를 다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완강하게 버틴 사실까지 특검 브리핑으로 알려지며, 이제 윤석열은 자신의 생존본능만을 위해 자존심과 존엄성까지 내다던지는 추태를 벌여 윤 어게인을 외치던 지지자들까지 떠나갈 판을 스스로 만들고 말았다.

ㄴ.외교적 여파

계엄령 선포 당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방한 중이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약 2시간 전인 오후 8시 40분까지 공식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윤석열 정부는 타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에 머물고 있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한 엄청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이다. 그나마 북한의 침공이나 국가적 소요사태가 발생해서 내려진 것이라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였다며 해명이라도 할 여지가 있었겠으나, 이 계엄은 반대파를 모두 학살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행된 계엄이므로 말할 것도 없이 전례없는 외교 참사이다. 결국 계엄령으로 인해 다음 날로 예정되었던 자파로프 대통령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 일정도 취소되었다. 만에 하나 반정부 시위대를 겨냥한 민간인 유혈 사태가 발생했으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는 완전히 무너져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방한 예정이었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앞당겨 진행해 국격이 크게 손실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빈 반다르 왕자도 한국 여행을 취소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과 달리 12월 4일 조기 귀국했으며, 강인선 2차관도 이날부터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보류되는 등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출장 일정도 잇따라 단축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4차 대국민 담화, 여당 국회의원의 각종 대중국 발언 등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도 보인다

(ㄱ) 한미관계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badly misjudged his decision to declare martial law this week, and it had been seen as deeply problematic and illegitimate.[162]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And I think the memory of previous experiences of martial law have a deep and negative resonance in South Korea.

This is a powerful symbol of the fact that people were prepared to come out and make clear that this was a deeply illegitimate process and that would be met by the will of the people.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계엄령 선포 결정은 심각한 오판으로, 굉장히 문제적이며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 계엄령 때 있었던 일들의 기억은 한국에 깊고 부정적인 반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계엄령이 절차상 위법하며 국민의 뜻에 반할 것임을 국민들이 나서서 분명히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미 당국자들은 '철통 같은 동맹' 등 익숙하고 상투적인 표현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연대의 표현에 의문과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도널드 커그”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 안 그래도 미궁 속에 빠져있던 한미관계를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평가가 많다. 본 비상계엄은 미국 측에게 전혀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에 주둔한 주한미군들의 안전 문제도 있거니와,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면 미군에 이를 알려야 했다. 하다못해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당시 신군부마저도 최소 2시간 전에 미국에 통보를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당시 앙골라를 방문 중이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듣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위주의 국가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서방권 국가와 뜻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통하는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이러한 연대에 악영향을 준 건 물론 한미동맹의 이념적 근간인 민주주의까지 스스로 파괴한 꼴이 됐다. 백악관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중대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외교적 수사를 고려하면 강한 불쾌감을 내비친 셈이다. 이미 계엄령의 대가로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의 데드덕이 예고되는 만큼 대통령이 교체되는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외교가에서는 한국을 당분간 패싱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2월 5일 미국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조만간 동북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면서도 한국은 아예 건너뛰고 일본만 방문한다는 공식 내용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를 공개적으로 패싱하는 입장을 보였다.

 

베단트 파텔(Vedant Patel)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계엄령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문제",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을 둘러싼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면서 "계엄령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면서 계엄 선포에 대해 매우 불법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한 어조를 동원하기도 했다.

 

외교관들은 우화적 수사를 쓰기 때문에 일반인에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전직 외교관들과 정치외교학과 교수들은 "외교관들의 언어로선 엄청나게 모욕적인 표현들이다.",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석도 될 수 있다."라며 엄청난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또한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접근법 특성상 윤석열 정부를 대화의 파트너로도 인정하지 않으려 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을 때 트럼프는 죽은 정권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심지어 2019년 북미정상회담처럼 회담 분위기를 가져놓고 당일에 노쇼를 하는 치욕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에 쐐기를 박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좌절되자 8일에 미국에서는 美, 탄핵표결 무산에 "헌법에 따른 민주절차 작동해야", 美 "한국내 평화시위 권리 모든 상황서 존중돼야" 등의 논평으로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7일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해 전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한미동맹이었는데 시계를 45년 전으로 되돌린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미국은 우리보다 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 사무총장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이나 확장억제, NCG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부를 도왔는데 뒤통수 맞은 느낌일 것"이라며 "떨어진 신뢰를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은 답보상태가 아니라 퇴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와 더불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계엄령을 정당화하려는 그의 시도 역시 터무니없었다"며 "신에게 감사하게도 몇 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한국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resilience)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를 수습하는 방식을 칭찬한 것이기에, 만약 계엄령 사태가 지속적으로 가거나 흐지부지될 여지가 된다면 이러한 칭찬도 철회될 만큼 윤석열 정부는 가뜩이나 데드덕 취급을 받는 마당에 그 이상의 취급을 받을 것이 확정된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는 2차 계엄령 선포 가능성과 관련해 "2차 계엄령 선포는 동맹과 아시아, 경제 안보, 유럽 전쟁(우크라이나 전쟁)에 과 관련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두드러지게 확고하게 지지해 온 한국 대통령을 향해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할 것"이라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단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빅터 차의 의견은 본인이 말했듯이 2차 계엄을 선포했을 때의 조건임을 감안해야 한다. 만일 개입한다고 하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닌 것이, 한국이 미국에게 엄청난 양보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트럼프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데, 미국이 무력으로 한국에 개입했을 경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인상을 방어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계엄 당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조태열 장관은 이 전화를 씹었다고 한다. 이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화가 난 골드버그가 본국에 윤석열 정권과 상종을 못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김준형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영문으로 'utterly false'라고 외교 수사 중 상당히 강한 어조로 부인하였다.

 

12월 2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에서 접견했다.

ㄷ.경제적 여파

“Count the ways the gambit is backfiring, and not just the decent odds Yoon might be impeached.

 

One is that Yoon proved investors behind the "Korea discount" right. He just validated their sense that Korea Inc. is less ready for global primetime than many thought. Yoon also reminded the globe of past Korean military-rule episodes — dating back to 1948 — that a succession of South Korean governments worked very hard to move beyond.

이 도박은 윤석열이 탄핵당할 가능성 외에도 여러 가지 역효과를 냈다.

 

첫째, 윤석열은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말로 실재한다는 걸 증명해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아직 국제 사회의 이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입증한 것이다. 둘째, 윤석열은 세계에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정부들이 넘어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1948년부터의 군사 통치 시대의 기억을 되살렸다.

윌리엄 페섹, 포브스의 수석 기고자. Why Yoon Suk Yeol's Desperate Stunt Is A GDP Killer For South Korea”

 

GDP 12위 국가로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친위 쿠테타 계엄령이 선포되는 바람에 코스피, 코스닥, 암호화폐 시장 등 경제적 부분에서도 큰 혼란이 일어났다.

 

미국은 한국 내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를 중단했고 이스라엘과 영국은 한국 방문 자제 권고를 내렸으며 뉴질랜드가 한국 여행 경보를 상향 조치하는 등 관광산업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태국의 일부 환전소가 한화 환전을 거부하였으며,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등지의 국가도 여전히 한국 여행 주의 수준의 경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계엄령이 선포된 즉시 영국, 호주를 비롯한 각국에서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상품은 7%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포스코 주가는 7% 이상, SK텔레콤은 2% 이상, KT는 3% 이상, LG디스플레이는 2% 이상, KB금융그룹은 5% 이상, 신한금융그룹은 3%, 한국전력은 4% 이상, 쿠팡은 6% 이상 떨어졌다.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4.6% 급락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반등해 0.88%로 마감됐다.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한국거래소는 4일 주식장을 정상개장하기로 밝혔다.

 

원화가치도 폭락했다. 미국 달러 대 대한민국 원 환율은 1442원까지 올라 근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420원대로 내려갔다가, 탄핵소추 표결이 저지된 바로 다음 월요일인 12월 9일에는 다기 1438원을 찍고 이후에도 30원대에서 횡보중이다. 과거 1400원대 환율은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등 세 번밖에 없었다.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2018년 이후 6년여 만에 4000억 달러 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계엄령으로 인하여 금융권에서는 곧바로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가 치러야 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12월 4일 금융위에서는 증안펀드와 채안펀드 모두 합쳐 50조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단지 채권 시장이나 자금 시장에 대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서민, 소상공인들에게도 끼칠 피해를 감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로는 생각한 것 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여 60조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지출 규모가 677조원으로, 비상계엄 2시간으로 한 해 예산 규모의 10%에 가까운 비용을 날린 꼴이나 다름없다.

 

한국은행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RP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총 72조원 규모로 매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투자은행은 한국의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한국 주식에 정치 리스크가 추가됐다면서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중 축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낮춘 상태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재평가를 위한 명확한 계기가 없는 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의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 계엄이 빠르게 해제되었으며 제도적으로 튼튼하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라는 초대형 악재가 더해지면서 연말 소비 심리가 급속히 냉각, 지역 경제 역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 잔뜩 움츠린 사회 분위기에 외국인 관광객까지 줄어들어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다. 몸 사리기에 나선 관가와 기업들이 예약을 취소하면서 작년에 비해 예약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어들었다고 한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12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숙박업과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긴급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46.9%가 예약취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포브스 수석 기고자인 윌리엄 페섹은 계엄 선포를 '윤석열의 절박한 스턴트 쇼'로 규정하고, 이것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킬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년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2.2%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5년 경제성장률도 1.9%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계약을 체결한 윤석열 정부가 조기퇴진할 위기를 맞으면서 세일즈 외교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예비비를 532억원을 끌어다 쓰면서까지 해외 순방, 정상외교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비상계엄 하나로 물거품이 되었다.

 

12월 9일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되면서 정상적인 정상 외교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외국 정상들도 한국의 정치 혼란을 이유로 방한을 취소했다.

 

방산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이 방산 구매 일정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해외 군 관계자들이 앞다퉈 함정 건조 현장을 찾았지만, 비상계엄 이후 취소되었다. 방산 수출시에는 기술 보안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오가고, 정부 간 거래로 진행되는 만큼 외교적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로 철회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사흘간 총 1조 85억원을 순매도했다.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면, 경제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2025년 1월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트럼프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지장이 생기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와 발 빠르게 회담을 하여 관세전쟁에서 어느 정도는 방어를 했지만, 국가원수가 부재중인 한국은 협상은커녕 트럼프의 일반적인 관세폭탄 통보를 받기만 해야 했다. 앞으로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 지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확단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협상을 통해서 25%에서 15%까지 관세를 낮추는데는 성공한 상태다.

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윤석열 대통령 파면

12월 7일 9시 20분을 기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의 의원들의 투표 의지가 사실상 없음을 확인하고 투표를 종료하여 탄핵소추안의 표결이 불성립되었지만, 12월 14일 2차 표결에서 가 204표가 나오면서 탄핵 소추가 성립되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지 4개월만에 선고된 탄핵 심판에서 모든 위헌 사항에 부합됨에 따라 만장일치로 파면이 선고됨으로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는 결과를 맞이한 건 물론 앞으로도 치뤄질 내란우두머리죄의 수사와 재판을 치르는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

ㅁ.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와 구속

탄핵되기 전인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였고 일본 도피 시도, 관사 잠적 등의 행적 물의가 있었으나 12월 8일 새벽 1시께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증거인멸의 우려로 긴급체포로 구속되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사용하고 있던 텔레그램 계정과 단톡방들을 삭제하고 새로 생성한 바 있다고 한다.

 

2.군 당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 및 지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하다.

부화수행[169]하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수괴(首魁):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군 장성들이 철없는 대통령 밑에서 철없는 짓을 했다.

군 원로 박경석 준장, 2024년 12월 1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군 내부 분위기는) 비참해요. 항명한 군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12.12 때는 항명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SBS 국방전문기자 겸 외교안보팀장 김태훈 기자, 내란 후 군 내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 中”

 

피해의 적고 많음을 떠나 결과적으로 국방부 및 군의 위법한 행동으로 국가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서, 이 계엄령에 참여한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수도방위사령부의 제35특수임무대대 및 군사경찰단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는 또 다시 내란 가담, 반란 가담, 계엄군이라는 오명(汚名)을 얻어 신군부의 계엄령 이후 45년이 지난 2024년에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불명예를 얻었다. 軍, 국민에 총구 겨눠…45년 만에 '계엄군' 오명 창군 직후부터 군 생활을 해온 원로인 박경석 장군이 그들을 두고 철부지들이라 평가할 정도. 비밀 공작과 정보 수집에 특화되어 자타공인 이름 석 자 외에는 다 기밀인 것으로 유명했던 정보사령부는 햄버거 회동 당시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작당한 전현직 지휘관들 때문에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https://youtu.be/qOVKt0hFtsY

'롯데리아' 밈 확산... 조롱거리 전락한 '최정예 첩보부대' (JTBC뉴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지만 계엄군에 동원되어 국회에 출동한 군부대인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예 부대지만 이들 대부분이 계엄령에 비관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군부 장악 실패와 계엄군의 비협조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애초에 출동하는 군인들에게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회로 진입한 특전여단은 갑작스런 상황에 올바른 명령을 하달받지 못했고, 작전 내용은 북한과 관련된 임무로 설명되어 있어 파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 이때 무작정 출동을 거부하며 항명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작전에 실전처럼 강제로 진압하기도 뭐하니 보여주기식 동작만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의 계엄군 병력은 포고령에 의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국회의사당 진입 당시 출동할 때부터 천천히 걸으면서 출동했고, 시민과의 몸싸움 도중 상황이 격해질 것 같아지자 바로 손을 들고 물러나며 자제했고 소화기 살포나 집기 바리케이드 같은 보좌관들의 저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상당수 소총에는 시뮤니션(훈련탄) 노리쇠가 장비되거나 탄창이 삽입되지 않아 처음부터 살상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전투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뛰는 것도 어정쩡' 최정예 계엄군이 왜?…"명령 안 따를 순 없고" 딜레마[영상]

 

비록 제1공수특전여단은 폭력을 동원하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의 창문을 깨고 진입했으나, 창문을 재빠르게 타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창가에 있는 화분이 깨지지 않게 옆으로 치운 후 손을 잡아 한 명씩 끌어올려주고 방에 진입한 후에도 느리게 걷는 등 보여주기식 동작을 취했다.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는 언론인도 제지하지도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되자 계엄군은 별다른 정부나 계엄사령부의 해제 명령이 없었음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의회 건물에서 철수하였고, 동원했던 차량을 통해 강성 시위대 사이를 뚫고 돌아갔는데 무력 진입을 하지 않았던 만큼 장갑을 벗고 수신호를 하면서 돌아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철수한 군인들을 "계엄 선포에 따라 군이 출동했지만 헌법에 따른 국회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모습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국회의장 "군사 쿠데타 기억 가진 국민들, 군의 성숙한 모습 확인"(2024.12.04. 오전 2:32)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과 보좌관, 국회 직원들 또한 계엄군 병력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저지했다. 계엄군 병력과 시위대/국회 직원들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고, 손가락이 골절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회 직원 및 보좌관 4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실제 집계되지 않은 여러 의원들의 찰과상 증언을 포함하면 부상자는 더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적으로 대항한 시민, 초유의 비상 사태에서도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적 절차를 지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해낸 국회 구성원들 모두 위법적인 계엄령을 저지한 일등공신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문을 발표할 때 이 부분을 언급함으로서 윤석열에 의해 멈춘 게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지닌 시민들과 군인들의 협조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비상 계엄 해제에 윤석열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윤석열에게 일침했다.

 

한편 MBC는 더불어민주당에 접수된 정보사령부 내부고발을 인용해 HID 요원 40여명이 폭탄을 이용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을 폭파하는 임무를 이미 11월부터 받고 있었다고 보도했고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불법 계엄 당시 소집된 관련 요원들이 철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내부고발 건은 불법 계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아군기지를 북한군으로 위장해 공격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점에서 경악을 불러왔으나, 지시를 받은 정보사 요원들이 상명하복으로 정신무장이 상당히 되어있는 인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시받은 아군 공격이 옳지 않은 일이었음을 파악하여 내부고발로 양심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또한 해군과 공군 부대들은 불법 계엄에 모의도 하지 않고 참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다행히 3군 전체가 윤석열 정권 지도부로 인한 더러운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면하게 되었다. 즉, 육군 전체만 유일하게 모든 것을 잃은 입장이 된 위치에 놓인 셈.

(1)계엄사령관 선임 관련

“계엄법 제5조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엄법 5조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으나, 이번에는 비상계엄 선포 후 빠르게 제3대 계엄사령부가 발족되었으며 계엄사령관으로는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가 임명되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계엄사령관으로 대장 의전 서열 1위인 동시에 하위에 계엄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계엄과가 소속되어 있는 데다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합동참모본부의 수장인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한 행위도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라 통제가 쉽지 않아 이례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웠다는 추측이 있다.

 

예전 12.12 군사반란 당시에도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았고, 박정희 때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등 역사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은 적이 있다. 다만 이는 육군본부의 힘이 강하던 45년 전 군부 독재 시절의 이야기로, 합동참모본부가 군령권을 최종 장악하는 최고사령부로 자리잡은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엄이 선포되었다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 겸 통합방위본부장을 맡으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민군작전부 산하에 계엄과가 편성되어 계엄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대해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문건에도 육군3사관학교 출신의 이순진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육군참모총장인 장준규 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해 규정 위반으로 논란이 된 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2)국회의사당 점령, 요인 체포 및 구금 시도

국회의사당에 진입했던 병력 중 일부는 여야 대표 및 우원식 국회의장의 체포 및 구금을 시도하려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이외에도 시민들과 말싸움을 하고 충돌도 있었던 서울특별시경찰청 국회경비대 경력들도 현장에서 비난을 들어야 했다. 설령 아무리 보여주기식으로 공격의 수위를 조절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헌법 기관인 국회를 공격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한 계엄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국회 진입 작전을 수행한 군인들은 그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다. 직접적으로 헌법 기관에 침입하여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 매우 명백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엄군이 도착한 이후 무장한 채로 국회에 침입하고 국회 소집을 방해하고, 국회의장과 여야당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창문과 문 등을 부수며 물리적으로 진압을 시도한 것은 설령 계엄령이 합법이더라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란, 내란 적극 가담자는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장에 직접 투입된 계엄군 중 사병들은 반란, 내란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도가 참작될 여지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1. 최초로 계엄령으로 동원된 것 자체는 그 계엄령이 불법으로 선포된 것인지 일개 병사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참작할 수 있다. 2. 부당한 명령에 항명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는 상부의 작전 지시부터가 허위 정보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 드러났고, 북한이 국회에 개입하였다는 허위 정보와 그를 근거로 한 명령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확실히 증명할 수 없을 때는 긴박한 출동을 앞둔 마당에 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항명을 할 확실한 근거까지 된다고 보긴 어려우며, 사병 입장에서 상부의 지시 내용이 거짓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만 투입 계엄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3. 또한 계엄군에 내려진 단편명령 또한 23시까지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라는 내용이었고, 작전 상황은 여러 지시들로 인하여 북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국회에 도착한 이후 작전 상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의 보인 소극적인 행동들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계엄군을 이루는 부사관과 병사의 기소와 처벌에까지 이르기까지는 여론의 반응이나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군 인적 자원 손실) 등 다양한 사회적 측면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선까지 계엄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현재 개인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국민들 역시 단순 가담자 역시 엄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부당한 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잘못이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라야 했던 말단 군인이 무슨 잘못이냐"라는 여론 역시 있고 현장에 있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철수하는 군인들에게 물리력의 최소화를 보여준 것에 대하여 박수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말을 보냈다. 이외에도 제707특수임무단 중사 출신인 배우인 이관훈이 계엄군으로서 출동한 707 특임대 후임들을 진정시키는 모습도 포착 되었다.

https://youtu.be/11Z3unz0xmU

이후 5일에는 계엄에 참여한 1공수단원의 증언이 나왔는데,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을 전부 끌어내라'는 부대장의 명령이 있었다고 한다.

https://youtu.be/AHxo7dCKzSY

https://youtu.be/zY2aw3kTqbY

또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에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병력이 동원됐던 걸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한 뒤엔 과천의 방첩사로 끌고 가려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 있던 민간 언론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계엄군 여럿이, 혼자 있던 기자를 끌고 가며 눌러서 제압하고, 뒤에서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려 했던 CCTV 영상이 뒤늦게 확인됐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계엄사령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체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첩사 요원 100여 명이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돼 있기도 했다.

(3)부정선거론 선동을 위한 선관위, 민주당사, 김어준 공격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은 297명을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선거연수원 등으로 나눠 진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계엄군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언론, 경찰서, 주요 지점 등을 점령하기는 커녕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후 언론 보도들을 통해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의 레파토리인 부정 선거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짜깁기용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임이 밝혀졌다. 실제로 선관위의 데이터를 소량의 수준으로 훔쳐내기만 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보수층에게 22대 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리기 위한 포렌식 작업의 샘플을 얻어가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 12월 8일, 추미애 의원이 긴급 공수하여 드러낸 계엄령 문건에서 415 선거가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구가 드러나면서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더욱이 방첩사 요원들에 의해 서버 모델 등이 유출되며 선관위는 수십억을 들여 장비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사에 특전사를 배치하여 유신 헌법 시절 YH 사건 이후 45년 만에 야당 당사에 군경을 투입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군사독재 프레임을 벗기 힘들어졌으며, 오히려 야당에게 탄핵 소추의 빌미만 제공했다. 마찬가지로 공중파는커녕 일개 민간인인 김어준이 운영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여론조사 꽃 등에 부대를 투입해 김어준을 체포하려는 시도까지 이의 연장선이다.

3.제22대 국회

https://youtu.be/xB1q0SPF_ow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천 무효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래서 우리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탄식하며 항의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거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빨리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일단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하고 마무리 멘트를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고 그건 나중에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거 참……

잠깐 좀 계세요. 이 저… 국회…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밖의 상황이 급하다고 합니다. 지금 최루탄 터뜨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로텐더홀까지 왔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국회방송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하십시다." 하는 의원 있음)

우원식 국회의장, 2024년 12월 4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제15차 본회의“

 

”아, 저… 그 문제에 관해서는[181], 어… 계엄법 제4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있어요. 근데…

(일부 항의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지체없이…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통고를 안 했잖아요.

그거… 그것은 대통령 쪽의 귀책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랑 관계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일동 환호 및 박수)

 

지금 저… 민주당에서 안건도 만들어서 낸다고 하니까……. 안건이 올라와야 돼요.

거, 절차에 오류 없이, 그리고 국회법…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엄 보고를 국회에다 해야 되는 건 저 쪽에서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후에 한다는 거는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안건문이 상정이 돼서 올라와야 되고요, 안건이 만들어져서 국회로 와야 되고, 그런 절차를 잘 거쳐서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우원식 국회의장, 2024년 12월 4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제15차 본회의 개의 이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당시 국회는 전쟁터나 다름이 없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는 한밤중인 23시 정각이었고, 당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시 40분 당시 내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국회 사랑채에서 만찬을 가진 뒤 22시를 넘어 공관으로 퇴근하던 중이었다.

 

다행히 계엄령 선포 당시 제22대 국회는 정기회 기간으로, 전날 2일과 다음 날 4일, 10일은 예산 심의, 검사 탄핵 표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건이 상정되어 있었다. 덕분에 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국회 인근에 상주하고 있었으므로 유례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특히 시기상 12월 3일은 국회 예산의결 막바지 기간이며, 상술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대상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표결이 진행되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름에 따라 여당은 전원 참석 후 부결을[184], 야당은 재가결을 목표로 눈치 싸움을 벌이던 중이었다.

 

10시 23분 최초 대국민 담화 및 계엄령 선포 후 10시 50분부터 국회 봉쇄가 진행되었으며,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이 당시 퇴근한 시점이라 국회 본관으로 모이는 데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다. 11시 30분을 넘어 늦게 도착한 의원은 몰려든 인파와 계엄군에 막혀 들어가지 못하거나(이준석, 안철수 등) 월담해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우원식, 이재명)

 

우원식 의장은 본청 진입 후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발표했다. 이후 과반수의 의원(총 190명)이 참석할 때까지 기다린 후 0시 47분에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표결 당시에도 국회 내부는 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후술할 국회경비대의 직무유기로 인해 장내는 어수선했으나, 이를 보좌진들과 국회 직원들이 집기와 가구들을 닥치는 대로 가지고 나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저지하고 소화기까지 동원해 저항하는 등 필사적으로 버텼다. 이윽고 새벽 1시 정각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1시 1분 계엄 해제 요구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며 비상계엄이 종식되었다. 계엄령 선포로부터 안건 가결까지 약 150분, 본회의 개회로부터 안건 가결까지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된 셈이다.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환호 및 박수)

우원식 국회의장, 2024년 12월 4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제15차 본회의“

 

의원들이 모이고 본회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는 아직 계엄군이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렇듯 한시가 급박했기에, 일부 의원들은 물론 당시 본회의장을 라이브 송출하던 우원식 의장의 유튜브 채팅창은 한시라도 빨리 안건을 가결해야 하는데 절차를 따른다며 비판하는 의견이 있었다. 다행히도 계엄군이 국회 장악에 크게 적극적이지 않았고, 의결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면 추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이나 탄핵 소추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에게 반박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심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선포 155분 만에 의결이 진행된 점, 190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이었다는 평가다.

 

다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여야 당대표들이 위법/위헌 취지의 기자회견을 각자 가진 것은 매우 권위가 있지만 어쨌든 사건 당사기관 일각의 주장이고, 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성/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엄밀히는 무효가 아니라 해제에 해당한다. 계엄령의 효력이 사라진 것과는 별개로 150여분 간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어 전국민 기본권 제약을 가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엄 선포가 절차상 또는 실체적 요건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적 해석이 바뀌어 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계엄 기간 동안 통제당한 피해자들이 있다면 무효냐 종료냐에 따라 구제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https://youtu.be/O-mkcnsAeEs

이에 대해 2025년 2월 4일 MBC 시사토크 쇼 손석희의 질문들의 2회에서 게스트로 초빙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당선 후부터 비상계엄까지의 상황에 대한 회고를 하길, 국회의장에 당선된 뒤부터 윤석열의 행보부터가 의심을 사기 충분한 짓 투성이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투표를 통해 국회의장에 당선된 뒤부터 본래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의장 당선이 이루어지고 나면 일반적으로 축하해주기 마련인데, 윤석열만큼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축하 인사는커녕 일관적인 무시로 응대했고 2024년 현충일 추모식 때도 우원식 의장이 직접 국정 관련 논의를 위해 대화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전부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 이후로도 광기 어린 거부권 행사를 남용 및 남발을 해대며 여야 합의를 거부하는 형식으로 국민의힘의 행보를 움직이도록 사주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 의구심이 들던 찰나, 2024년 8월을 기점으로 자신의 출신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는데다 김민석 의원과 계엄 전문인 사무총장으로부터 윤석열이 계엄을 저지를 수도 있으니 계엄의 대처에 대한 여러 노하우를 알려주는 모습에 처음엔 우려는 가져도 그닥 신빙성을 갖지 않았지만 혹시 모른다는 마음에 만반의 준비를 일단 해둔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당시 내한 중이던 키르키스스탄 대통령과의 만찬회를 나눈 뒤 늦은 퇴근을 하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던 도중에 사무총장의 긴급 연락을 통해 우려 수준으로 그쳤던 계엄령이 진짜로 터진 것을 알게 되자, 사무총장으로부터 전수받은 노하우를 토대로 대처를 하여 재빨리 국회 안으로 월담하여[189] 입회한 후에 절차를 갖춰 해제 결의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4일 01시에 이뤄졌던 계엄 해제 결의안의 경우, 원래는 윤석열과 계엄군 세력에 의한 법적 시비를 대비해 천천히 하려 했으나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침투하자 최대한으로 앞당긴 시간임을 밝혔다. 원래는 안건 시스템의 등록 및 절차의 정돈을 위해 시간을 갖고 준비하려 했으나, 12월 4일 0시 33분에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침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정 변경을 통해 긴급하게 01시에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마저도 안건이 시스템에 등록 및 발의 확정이 되려면 0시 50분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고, 그렇기에 48분에 회의를 긴급하게 연 끝에 안건 발의 및 상정까지 10분이란 시간을 벌어야 계엄 해제가 가능했던 터라 10분이란 시간 내내 우원식 의장은 진행 내내 피말리는 심정으로 안건 시스템의 상정 완료를 기다려야 했다고 회고했다.

 

실제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건이 올라오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시간을 기다리니까 의아해서 알아본 결과, 대통령실에서 국회 측에 계엄령 통보를 고지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과 전화로 담판을 벌이고 나서야 고지 통보가 내려져 간신히 안건이 이루어졌다는 게 드러났다.# 본래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령이 내려질 시 즉각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필수인데, 위헌적인 계엄령 아니랄까 봐 필수 사항조차 어길 정도로 막나가는 계엄령을 터뜨렸던 것이다. 그 때문에 만일 우원식 의장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서둘러 강행했다면 계엄 세력에게 법적 절차 문제로 꼬투리가 잡힐 수 있었기에 우원식 의장의 절차를 우선시하는 방침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었다.

(1)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집단적인 탄핵 반대 행동을 풍자한 짤

 

“김수지 앵커: 친위 쿠데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임무는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는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조현용 앵커: 국민들 앞에서 트라우마란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습니까? 군사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들이 다시 총 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 표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습니까? 몇 년 정권을 잃고 자리를 잃었던 게 트라우마라는 겁니까?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내란죄 피의자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모르는데,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2024년 12월 6일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은 못한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도 할 줄 모르는 국힘당은 이적단체이다.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으로 오르려 한다. 미치광이를 끼고 도는 집단도 미치광이다. 곱게 미친 게 아니라 더럽게 미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하고 있는 것의 결과는 전부 다 김정은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미일 동맹체제가 지금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온 세력은 보수 세력이에요.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고 지금 궤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누가 이득입니까? 그 반대로 좌파 세력은 똘똘 뭉쳐가지고 다음 정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모든 게 합쳐지면 결국 김정은 도와주는 거예요.

조갑제 前 월간조선 편집장”

 

“두 번의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당이라면 무언가 근본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정규재 前 한국경제신문 주필”

 

“(오마이뉴스 기자: 탈당을 마음먹게 된 시기가 있을까요?)

제가 12월 3일~4일 비상계엄 때 사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수정당이라면 당연하게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이 국가의 국체입니다. 그 국체라는 것이 헌법 질서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보수가 반드시 수호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우리 보수당의 대통령이 정면으로 파괴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보수당으로서 먼저 나서 나라의 국체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주장했지만 당은 반대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보수적 방향을 취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고민은 생겨났고요. 당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당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해야겠다라는 강한 의무감과 사명감을 느껴서 외롭고 힘들지만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통령 탄핵에는 이르렀지만 당은 계속해서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말 제가 당의 4대 요구를 마지막 충정이란 마음으로 제 거취를 걸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 그리고 두 번째 탄핵 반대 당론을 했던 것에 대한 원내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원칙과 품위를 지키는 경선 과정이었습니다. 야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고 이런 요구들을 제 거취를 걸고 마지막 충정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에서 이 네 가지 요구 중에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계신 것처럼 경선 과정도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보수당은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과 지키려는 의도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당이 더 이상 보수당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을 바꿔 갈 수 있는가? 또 당내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있는가? 근원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지난 한 3주 정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고민 끝에 국민의힘이 더 이상 정상적인 보수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고쳐갈 수 있는 쇄신과 자정의 동력이 사라졌다.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더 이상 국민들을 받드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판단에서 탈당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욱, 2025년 5월 8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가진 인터뷰 中”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및 친한계 의원들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당내 파워를 가진 친윤계, 추경호 의원 및 여러 중진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계엄 해지 결의안 당시의 국회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며 계엄 저지 결의안에 불참하였으며, 이후에도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정당의 공식 입장이랍시고 내세우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했다. 특히 추경호는 아예 적극적으로 계엄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였고, 추경호와 행동을 함께한 친윤계 의원들 역시도 계엄을 사전에 알고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동훈 등의 여당 의원들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행동에 국민의힘 내부 분란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미 안철수 의원 등은 당론과는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3명의 의원을 제외한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에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표결을 정족수 부족으로 취소시키는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단결을 기어이 이루어내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내란을 저지른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부결시키기 위해 표결 자체에 불참하는, 국회의원의 직업적 의무를 포기하는 부끄러운 선택을 하였다. 아예 "선거 때마다 그놈의 '소중한 한 표' 타령하면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투표해 달라고 하더니 왜 본인들은 투표 안 하냐. 다시는 표 달라고 하지 마라"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되며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이라며 강하게 비난하였으며, 국민들의 비판, 당원들의 탈당과 의원 총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해외 각국 외신들은 "국가보다 당을 선택하는 최악의 악수를 두었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압도적으로 높은 탄핵 여론을 외면하고 "이재명 집권 저지", "탄핵 트라우마 극복"이라는 정치적 셈법만을 고려하는 정치적 자폭을 선택하였다.

 

결국 계엄 사태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 등으로 인해 '내란의힘', '계엄의힘', 한 술 더 떠서 본래부터 붙여진 멸칭인 '국민의짐'이라는 멸칭에 내란까지 합쳐져 '내란의짐'이라는 멸칭이 국민의힘에 붙여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불참한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갑진백적 또는 갑진 105적이라는 멸칭이 붙여졌다

 

또한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써 적극적으로 반대한 정당이므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때는 투표불성립(사실상 부결)이 되게 하였고, 2차 투표 직전까지도 끝끝내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여 중대위헌행위자인 대통령 윤석열을 보호하려 하였다.

 

국회법 제114조의 2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게 되어있지만, 국회의원은 무소속이 아닌 이상 헌법기관이기 이전에 정당인이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은 엄연히 민심을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당론이 개개인의 의사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민심보다 당론을 우선시하고 당론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게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주창했던 김상욱 의원조차 1차 투표에서는 그 당론에 따라 반대에 투표했다고 밝혔고, 2차 투표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108인의 무려 78.7%인 85인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다시금 당론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더 심각한 건 이 당론의 영향력은 비단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다수 창원시의회,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 부결

 

이렇듯 중대위헌행위자를 보호하는 위헌적인 당론을 세워 국회와 지방의회 할 것 없이 자당 구성원 대다수의 의사 결정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 정권이 바뀔 경우 차기 정부에 의해 실제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서 한덕수, 한동훈 합작의 2차 내란으로 확장되었다고 규정하며 지난 7일의 탄핵소추안 불성립 사태를 불러일으킨 책임 소지를 계엄령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에 묻게 되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들의 사진이 모두 지워졌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탄핵안 표결 불참 후 후폭풍이 거세자 이에 부담을 느낀 의원들이 사진을 내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짐작된다. 국힘 누리집서 '의원 얼굴' 지워졌다 하지만 7일의 부결을 기점으로 이미 105명 전원의 얼굴이 온 대한민국에 퍼져있는 상태기에 의미없는 짓이라고 볼 수 있다.

 

12월 9일에는 국민동의청원에 국민의힘 해산 청원이 등록되기까지 했고, 당일 동의수 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부턴 국민의힘은 현재 이전보다도 거센 내홍과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중이며, 찬성표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진 12명을 숙청하려 든다.

 

12월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라는 비판과 함께 민생과 외교의 회복을 위해 경제협의 체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당 타이틀을 놓고 싶지 않는 태도로 자신들은 여당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다. 심지어 국정협의 체제의 필수 조건이 이재명의 대통령 선거 포기 및 이재명이 자수해서 유죄를 받아들여 수감 생활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끝까지 권력욕에 찌들은 요구 조건이기에 당연히 여론은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한다는 반응이 대다수이다. 심지어 윤석열의 계엄령 원인으로 추측되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명태균의 황금폰에 의해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공천 공작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윤상현과 홍준표를 기점으로 친윤계의 비리가 점점 밝혀짐에 따라 친윤계가 이끄는 국민의힘의 쿠데타 공모 및 동조가 "자신들의 비리 행각의 스모킹 건인 명태균 게이트를 계엄으로 무마시키기"라는 것이 확실시되어가면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끝까지 윤석열과 함께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에 전 국민들이 치를 떨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나날이 갈수록 친윤계의 계엄 당시의 행보는 물론, 계엄 이후에도 속속 드러나는 추태들이 밝혀짐으로 인해 그들을 지지하는 극우층만 남은 채 모든 보수 성향층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등을 돌려버렸다. 심지어 진중권조차도 국민의힘의 추태에 격하게 분노하면서 비판할 정도로 국민의힘을 완전히 손절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수층 언론인 TV CHOSUN의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주진우가 참여해 해명했음에도 이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게다가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려 해도 진중권이 이에 대해 그 나물에 그 밥이며, 어떻게든 기사회생을 노려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혁신을 담당하는 자들을 쳐내는 중진 세력들 때문에 당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데 중진들이 그 자리들을 꿰봐야 아무런 쓸모도 소용도 없다고 극딜할 만큼 진중권의 비판처럼 현재의 국민의힘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한동훈을 제낀 그 순간부터 당을 멸망시키는 폭탄 목걸이 그 자체가 되어 국민의힘은 당의 생명은 커녕 자신들의 정치 인생을 걱정해야 하는 단두대 앞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닌 것이, 한동훈이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고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그의 측근들이 줄줄이 탈당하면서 그나마 있던 브레이크조차 완전히 없어졌다. 억제책이 사라진 국민의힘은 당연히 거의 몽땅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등 친윤계들만 득시글거리는 사실상의 극우 정당으로 바뀌었으며,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인물이 나오더라도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거짓이 아닌 셈이다. 실제로 5선의 권영세 의원을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지만, 권영세는 윤석열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고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장관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 표결에도 불참한 핵심 친윤 인사이기 때문에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난을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전망이다. 심지어 내부의 제보에 따르면 권성동이 김재섭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움으로써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려는 노욕을 부렸고, 이를 나경원이 자신도 적합한데 독식하지 말라며 싸움을 건 데다 김기현 역시 싸움에 참여하며 친윤 중진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며 싸우려 드는 추태를 부린 끝에 제일 끈도 없고 약해빠진 약자인 권영세를 얼굴마담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이라는 게 드러나 끝까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추태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김용태 등 여러 비대위원들이 선출되어 비대위가 구성되었지만, 계엄이 선포된 이유를 제대로 따져보자며 여전히 불법 계엄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친윤 색채를 강화하며 사리 판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심지어 윤상현, 김민전, 이철규, 나경원, 김기현 등의 일부 의원은 아예 한남동 관저의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극우층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헌법과 형법 요소 중 형법 요소인 내란죄를 뺐음에도 2017년에 자신들이 주도한 탄핵소추 심판을 그대로 재현한 것임에도 그것을 위법이라며 탄핵소추를 무마하려는 추태를 부리는 등 독재 국가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망언과 망발을 일삼으며 당의 쇄신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악행을 일삼고 있다. 진중권의 일침처럼 쇄신되어야 할 범죄자들이 쇄신을 막고 범국가적 범죄에 적극 협력하는 상황을 자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나날이 갈수록 국민부터 시작해서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건드려 법조계까지 적으로 만들었고, 나아가 당장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끝장내지 않으면 자신들의 상황이 끝장에 처하게 되어있는 검찰과 공수처에다 체포 영장 관련으로 조롱하고 폄훼하며 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세력에 의해 열을 단단히 받은 경찰 등 주변을 적으로 만들다 못해 인산인해를 이루게 만드는 행보로 인해 그들의 편을 드는 이들은 극우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세력들 외엔 없어져 버렸다.

 

보수계의 원로인 조갑제조차 비상계엄 이후 1월까지만 해도 그나마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는 이름표뿐인 입지와 살 방도를 위한 조언을 해도 살 수 있는 길에 대해 알려주었으나, 그마저도 자신을 적대함과 동시에 정반대의 행위를 실행하면서 내란 옹호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결국 질릴 대로 질려버려 2월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극우정당조차 아닌 테러리스트 집단이다"라며 국민의힘에 대해 완전한 손절을 드러내며 극단적인 수준의 비판을 토로할 정도로 적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보수라는 이념을 살리기 위해선 국민의힘은 해산하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냉정하기 짝이 없는 일갈까지 했을 정도. 한술 더 떠서 자유한국당 출신의 前 의원이었던 정옥임도 비상계엄 이후로 국민의힘의 추태가 계속되자 국민의힘에게 실망과 경멸을 크게 드러냈으며, 아예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끝난 후론 국민의힘의 의원 대다수는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며 전부 정치 생활을 은퇴하고 두 번 다시 인맥이건 뭐건 전부 버리고 정치에서 관심째로 손 떼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했을 정도로 보수계의 중진 출신이나 원로계에게 적대를 받는 추한 모습만 보여지고 있다.

 

여기에 점입가경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필사적으로 옹호해왔던 김진조차 탄핵을 기각으로 몰고 가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들에 대해 본인도 더 이상 엮였다간 큰일나거나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는지, 윤석열은 반드시 8:0으로 파면시켜야 하며 만일 기각될 경우 윤석열이 아무리 2차 계엄 같은 피를 보는 방식으로 진압하려 해도 역으로 자신을 지지해온 내란을 동조한 극우 테러리스트 세력들을 몰아붙일 정도로 전국의 국민저항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국민의힘과도 손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아예 한 술 더 떠 탄핵 기각과 각하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는 망언을 퍼붓는 국민의힘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들이 지껄이는 헛소리라고 폭언성 수위의 비판을 할 정도#였으니 그들을 옹호하거나 중립적 시각을 보였던 보수 세력들이 명백히 손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보수 세력에게 지지나 변호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다.

 

실제로 41%의 지지율이 나왔다고 보도된 1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늘 해오던 설날 명절 귀성객 인사를 위해 서울역을 방문했지만, 본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자리를 회피하는 등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과 항의만 받은 채 20분도 되지 않아 급히 서울역을 빠져나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 특히나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면전에 가서 항의를 하다가 코레일 직원들과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가신", "내란 빨갱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해당 자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 혼잣말로 "미친 새끼들"이라며 노골적인 욕설을 내뱉으며 논란거리를 자초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설날 명절 귀성객 인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쪽과는 달리 시민들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며 같이 사진도 찍는 등 매우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되어 더욱 비교되면서 여론조사들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에만 힘을 싣게 되었다.

 

결국 1월 19일, 윤석열이 구속되고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테러를 당하면서 국민의힘은 내란과 테러를 선동했다는 비난을 피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몇몇 국민의힘 당원들이 해당 사건을 저지른 극렬 지지자들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서 당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지만을 보여줬으며, 결국 윤석열의 뿌리와도 같은 검찰조차도 윤석열의 구속 기소를 선택하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손절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정도로 자충수가 만들어낸 자업자득을 철저하게 겪게 되었다. 설날에도 설 인사로 민심을 얻으려다가 시민들에게 욕설과 배척을 받고 나서 도망치는 추태를 보여줄 정도로 완전히 대한민국 내의 공공의 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인적으로 간다는 점을 들어 선을 긋고 있지만, 그 중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안 가는 것이 비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비판하는 자들은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러 가는 걸 항상 개인적으로 간다는 점으로 방어하는데 이와 같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인한 석방이 이뤄진 이후 국민의힘 자체가 중도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자,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이 집권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후 박홍근 의원이 17명의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헌정당해산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결국 2025년 재보궐선거에서 예상보다 더욱 처참하게 박살이 나버렸고, 4월 4일의 탄핵 심판에서도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가 나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기다리는 것은 위헌정당해산 및 내란 동조죄에 대한 수사만이 남게 됨으로서 업보 청산이 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권성동과 권영세, 이른바 쌍권을 통해 비상총회에서 입장을 밝히면서 끝까지 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대한민국이 망하니 이재명의 당선만 못하게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망언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철면피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아직도 정신 나간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파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젠 사실상 없어져 버렸다고 볼 수 있다.

 

오죽하면 처음엔 탄핵에 불참했던 조경태도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전화 인터뷰를 할 때 이러한 국민의힘 내부의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와 과오를 이어가겠다는 망발을 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다는 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국민의힘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니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전광훈이 다스리는 원외정당인 자유통일당으로 꺼지면 된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나?"라고 한탄할 정도였으며, 前 국민의힘 의원이던 김웅도 "국민의힘에게 염치와 양심이 있으면 후보를 내지 말고 대선을 포기해라."라고 일침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미 중도층이 전부 이탈한 와중에 윤 어게인이라는 아젠다를 들고 오는 극우층 때문에 대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보수 진영의 원로 언론인 중 한 명이었던 정규재 또한 본인이 보수 진영 탈퇴 및 보이콧을 선언하며 그 이유에 대해 친윤계가 잠식해버린 국민의힘과 그 당의 당원들이 부정선거론이라는 망상에 빠져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행위를 보고 "보수는 윤석열로 인해 확실하게 사라져버렸다"라고 판단하여 손절 의사를 드러냈음을 밝혔다.

 

심지어 대선 기간에도 서로간에 물어뜯기만 하는 개판 오분전의 토론 대회는 물론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될 뿐 경제 및 외교 등의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해선 아무런 비전이나 대책을 전혀 갖추지 않은 말뿐인 입벌구식 공약과 윤석열 정부 내내 실책과 국가적 피해만 가득했던 정책을 이어서 하겠다는 식의 공약을 내걸면서 극우 세력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등이 돌려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 물론, 명태균 게이트와 각 의원들의 온갖 범죄행위 구설수가 치명타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정치 인생의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특히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정규재는 "대선 토론회만 봐도 개그 프로그램의 봉숭아 학당을 보는 수준으로 처참하며 죽는 한이 있어도 반성을 거부하는 집단이다. 이 당은 무조건 해체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규탄까지 할 정도로 목불인견의 끝을 향해 달리는 모습만을 보여줄 정도.

 

대선 후보 선출조차도 추잡함의 끝을 보여주었는데, 총 세 번의 경선을 치른 끝에 김문수가 공식 후보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이면서 당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는 논란투성이의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강요하고자 김문수가 후보직을 내려놓고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라는 공개 규탄까지 벌이는 등의 막장 행보를 벌이자 제대로 열받은 김문수가 당 후보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아예 국민의힘 전원에 맞먹는 인원과 싸우는 것을 밝히며 사실상 당끼리의 내전 상태에 돌입해버려 아수라장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5월 10일 오전 1시, 기어이 김문수의 후보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당일 밤 당원들의 투표 부결로 후보직에 복귀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결국 이러한 추태를 보다 못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상욱 의원도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이후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결정하며 국민의힘을 완전히 손절해 버렸다. 이제 시민들이 보는 국민의힘은 사실상 내란 세력이자 이적단체이며, 권력욕에만 눈먼 자들의 추잡한 싸움만이 열려지는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고 상술한 김상욱 의원의 평가처럼 더 이상 공당으로서의 자질이 없어져 버렸다.

(동아일보 기자 황형준: 이번 사태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대로 유임됐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조경태 의원: 당원들이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사실 이걸 부결시킨 것은 정당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그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는 물러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당 단일화가 아니라 한 사람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옹립하는 방식으로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함께 전두지휘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 물러났을 뿐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당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구체적인 예는 어제 있었던 대구 집회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대구 서문시장에 김문수 후보가 가셨는데 도착하기에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대구에 우리 당원들과 서문시장 상인들이 권성동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고함쳤어요. 심지어는 "이재명보다 더 나빠!"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당원들의 마음이에요. 국민의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방 이후 전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새벽에 벌어졌던 이 친위 당내 쿠데타에 대해서는 이거는 역사에 남을 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그 현장에 있었던 비대위원들, 당 지도부 이분들 다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2025년 5월 13일 동아일보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 모독 인터뷰 中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보가 결정적으로 그들의 본거지이자 승부처라 볼 수 있는 TK 중 한 곳인 대구광역시의 서문시장에서조차 국민의힘이 선거 유세를 위해 나서자 서문시장 사람들에게 "너희를 찍느니 이재명을 찍는 게 낫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적대를 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업보가 현재진행형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서문시장에서조차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이 약화되고 국민의힘을 배척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치명타를 입고 있다. 심지어 5월 19일에는 TK 출신의 정치인인 박근혜 지지 모임에서 "파렴치한 당에 환멸을 느꼈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할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그제서야 용서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받으려고 선거 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복배 사죄를 하는 등 민심을 얻으려고 뒤늦게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미 민심과 여론은 "탄핵 심판 시기 때 진작 했어야지 이젠 너무 늦었다"가 확고할 정도로 이미 뒤돌아선지 오래였으며 윤석열 본인의 탈당쇼를 통해 어떻게든 민심 수습을 시도하려 해도 선거 활동 동안 행해온 민폐 행위와 망언은 물론 눈가리고 아웅식 태도와 자신들의 죄를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더욱 싸늘한 시선만 받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유세 집회에서 한 목소리로 "김문수를 지지하느니 한동훈을 지지하겠다"라며 선거 유세 중인 김문수는 물론, 김문수를 돕는 선거위원회 위원을 맡은 친윤 세력에게 굉장히 노골적인 적대감과 보이콧을 당당하게 선보일 정도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조차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한술 더 떠 국민의힘 선거위원회가 위원장을 내란 옹호에 적극적인 친윤계이자 윤핵관인 윤상현을 임명한다고 5월 27일에 발표하자, 친한계 의원들이 격분하여 "윤상현의 임명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선거 운동 조력 및 지지를 전원 철회하겠다"라고 최후통첩을 날리기까지 할 정도로 분열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조경태 의원의 경우 "윤핵관인 윤상현을 선거위원회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윤석열을 재입당 및 재집권시키겠다는 것과 같다.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보이콧하겠다."라고 밝혔고, 박영하 의원 또한 "왜 자꾸 국민의힘은 거꾸로 가는 시계마냥 역행을 택하냐? 진짜 힘빠진다."라고 완전히 질렸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인 의견과 보이콧 발언을 선언했다. 심지어 김성태 선대위원조차 "전광훈을 위시한 사이비 종교 세력과 자유통일당은 물론 부정선거론 음모론자를 끌어들이는 친윤계는 제발 탈당해서라도 꺼져달라."라고 친윤계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본격적인 갈등 및 이권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또 한 번 내홍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6월 3일의 대선 본투표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3년 만에 여당 타이틀을 되찾은 건 물론 국민의힘은 야당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이제 와서 계엄이 잘못되었다고 변명하다가 뜬금없이 헌재 측이 합헌이라 판결을 내린 탄핵안이 불법이고 잘못되었다며 끝까지 헌법재판소를 멸시하는 태도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끝까지 여당 시절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고 온갖 몽니를 부리는 추태를 보여주지만 그런 몽니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윤석열과 함께 3년이나 방해를 하며 범죄 은닉에 협조한,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3개의 특검법 가결을 막지 못하는 망신만 당했다. 당내에서조차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 건 덤.

 

게다가 계엄 정국 당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온갖 요구와 어깃장으로 특검법들을 크게 약화시킨데다, 막상 통과시킨 법안들조차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이라는 내란 공범들의 손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바뀌자마자 국민의힘의 어깃장과 억지 생떼로 인해 삭제된 원안의 요소들을 모조리 복구하는 건 물론 그 요소들을 100배 강화시킨 걸 넘어 아득히 초월한 수준으로 매우 강력한 특검법들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개판 오분 전에서 개판이 된 상황에서도 권성동이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자 그 자리를 얻으려고 자신들끼리 물어뜯는 개싸움을 벌이는 한심한 작태만 보여주고 있어서 완전히 답이 없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내란 특검법이 가결되어 특검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내란에 동조한 의원들이 모조리 정리당할 예정만이 놓여지게 되었는데, 홍준표 前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내란 특검 가결 및 공표에 대해 사이비 보수 세력의 정리라며 국민의힘과 친윤계 및 극우 사상 단체가 처벌받는 걸 옹호하는 입장을 보인데다 추경호가 특검의 대상인 만큼 前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이상 행보와 행방의 조사가 밝혀지는 순간 위헌정당해산과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내란 동조죄로 체포되는 건 기정사실이다. 거기에 상술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 저질러온 비리와 악행들이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파묘되기 시작하면서 장제원과 최호와 같은 자살로 도피하거나 의문사하는 의원들이 생긴데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리박스쿨 여론조작 사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까지 했기에 이젠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려지게 된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세워지고 2주차가 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대혼란 그 자체인 상태인데, 대선에서 패배하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쇄신 개혁안을 친윤계가 일방적으로 거부하질 않나, 6월 16일 범친윤으로 분류되는 송언석이 원내대표로 뽑히고 나서도 개혁안 처리 사안을 놓고 또 다시 김용태와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버린 최악의 위기에서 당을 완벽하게 뜯어고치고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건전한 1야당으로써의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이재명 정부 공격은 생각보다 효과가 시원찮은 한편 당내 갈등은 되려 점점 더 커지는 완벽한 개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도 혁신위원회가 설립되고 반윤 반계엄을 확고히 하던 안철수가 위원장에 취임한 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으나, 진심으로 혁신을 원하던 안철수와 그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뒷구멍으로 권력을 누리려던 친윤 잔당들의 동상이몽 끝에 혁신위가 좌초되면서 그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리게 되었다. 결국 진중권의 비판처럼 당 내의 혁신에 가장 걸림돌이자 방해물에 불과한 친윤 세력이 자신들의 목에 폭탄 목걸이를 건 채로 계엄령을 옹호하는 사보타주를 일삼은 덕분에 멸망이 확정되는 길을 자신들의 발로 직접 걸어가버린 셈.

 

설상가상으로 당대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7월 17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던 전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또 다시 발칵 뒤집혔다. 6월 9일 온라인이라는 편법을 써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은 느닷없이 윤석열을 다시 끌어안아야 한다던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가 당대표가 아니라면 자기가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며 분탕질을 치고 있는데, 쇄신파인 김용태, 안철수, 한동훈은 난동 부리지 말고 당장 출당하라며 전한길을 맹폭했고, 국민의힘 혁신을 거부하며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던 송언석 원내대표조차 저건 좀 심하다고 느꼈는지 전한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기에 더해 계엄의 원인인 특검들의 경우에도 조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의 중추 세력인 친윤 세력들이 깊숙히 개입되어있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지며 점점 목줄이 그들을 죄여들고 있으며, 채상병 특검의 경우만 해도 주진우와 같은 윤석열 법적자문비서 출신 의원이 사건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 것으로도 드러나면서 조사가 진행될수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적 조치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폭탄의 도화선이 타오르기 시작함으로서 이젠 의원직 유지는 커녕 자신들이 누리거나 가져온 모든 것들을 잃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도 7월 8일을 기점으로 윤상현, 김영선 등의 친윤계들이 한 명씩 체포와 압수수색을 당하기 시작함으로서 진짜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된 상태에서 후술하는 추경호와 권성동이 특검의 주요 용의자로 확정됨으로서 체포와 조사를 받게 된데다, 내란 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나경원조차 이 조사 대상에 확정적으로 들어간 건 물론 10여년 이상 미뤄왔던 빠루 테러 사건 재판의 1차 결심 공판이 확정되면서 벼랑 끝에 몰리게 된 상태로 전락했다.

 

그런 상황에서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민심을 등진 채 싸우기를 선택한 친윤 세력의 뒷배를 얻은 장동혁이 새로운 당대표가 되었으나, 이미 그 순간을 직후로 폭탄 목걸이의 폭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상태에 불과할 뿐더러 오히려 멸망을 부르는 폭발의 규모만 키우는 자충수에 불과할 뿐이었다. 극우 세력과 음모론자들에 의해 당이 먹혀버린데다, 이들에게 어떻게든 표심을 얻기 위해 내란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을 버리는 멍청한 자충수를 둔 덕분에 오히려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하고 있는지라 가뜩이나 위헌정당해산의 심판이 다가오는 마당에 본인들의 목숨만 깎아먹는 한심한 작태를 부리는 것이 안하무인하고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꼴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ㄱ.친윤계의 계엄 동조 의혹

(ㄱ)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시도, 내란 공모 의혹

https://youtu.be/a1UCqDms5kc

계엄해제 표결하는데 "당사로 소집"‥"추경호가 표결 방해" (2024.12.04/뉴스데스크/MBC)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 대화내역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SNS단체방 대화>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본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까지. (의원 호칭 생략.) 22:23~28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2:29 박수영 "비상계엄 선포" 22:31 조승환 "저도 특보봤습니다" 22:39 조승환 "내일 규탄대회 일정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2:45 김소희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해야할까요?" 22:46 권영세 "그러게. 비상으로 국회해산이라도 하겠단건가?" 22:49 박수영 '헌법 77조' 계엄 관련 조문 공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 당대표 한동훈" (한동훈 대표 당 공지 공유) 22:55 주진우 "우리도 긴급의총 소집해야할 사안" 22:56 서지영 "지도부에서 빠른 입장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동의합니다" 김소희 "긴급의총 해야합니다" 22:48 김상욱 "비상계엄을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22:58 박정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 당대표 한동훈" (한동훈 대표 당 공지 공유) 22:59 김용태 "국회 입구를 국회 경비단이 막아 출입이 봉쇄됐다고 합니다. 지도부에서 빠르게 판단을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주십시오" 22:59 김상욱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3:00 김종양 "정말 아쉽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23:01 송언석 "비상의총은 언제 어디서 하는건가요?" 신성범 "국회는 해산되는건가요?" 23:02 주진우 "현재 국회 통제중" 23:02 정연욱 "긴급 의총 열어야합니다" 23:02 김용태 (경찰이 통제중인 사진 공유) 23:02 김종양 "일단 저는 국회로 갑니다" 23:03 추경호 원내대표, 첫 비상의총 장소 문자 공지(국회) 23:03 당대표실, 최고위 장소 국회->당사로 변경 23:03 신성범 "저는 국회로 출발. 이럴 때 의원이 위치해야할 장소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23:04 서범수 "국회는 폐쇄되었다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사로 모이시죠" 23:04 한지아 "추경호 원내대표님 비상 계엄령 선포 관련하여 긴급의총을 소집 요청합니다" 23:04 김은혜 "의총 소집했습니다" 23:04 김용태 [비상의원총회 알림] 문자 공유. 잠시후 비상의총을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원내대표 추경호 드림 23:04 한지아 "국회 통제되었습니다" 23:04 김용태 "국회가 봉쇄되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23:05 성일종 "국방위원 출장 중단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습니다" 23:07 배준영 "원내수석입니다. 모든 의원님들 당사로 모여주십시오" 23:08 김용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넘어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의장 지시로 경비국장이 열겠다고 합니다" 23:09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공지 비상의총 장소 변경 (국회->당사) 23:24 주진우 (한동훈 대표 입장 공유)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엄해제 안에 반대하는 분 계시는지요? - 한동훈 당대표" 23;28 이양수 "일단 내일 유가증권 시장은 하루라도 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3:08 박수영 (뉴스 속보 링크 공유) [속보]계엄사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 23:29 김건 "국제위원장의 국제민주연맹 참석도 중단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토록 하겠습니다" 23:30 박수영 ([계엄사령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포고령 내용 공유) (탱크 사진 공유) 23:33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공지 비상의총 장소 변경 (당사->국회 예결위장) 23:34 서범수 "국회로 오세요" 23:35 서명옥 "국회정문 앞? 당사?" 23:35 한지아 "당사에서 국회 정문으로 걸어갑니다. 신분증 지참해주세요" 23:36 송언석 앞선 배준영 공지에 답장형태로 "당사에서 모이는 것 맞지요?" 23:38 최형두 "지금 마산 숙모상 문상하고 KTX 상경중 12시 넘어 서울역 도착합니다. 업데이트 주시는 곳으로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23:40 조정훈 "국회 어디에서 모이나요?" 23:41 배준영 "다시 공지합니다.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모입니다" 23:41 최형두 [비상의원총회 장소 변경 알림] 문자 공유 "잠시후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추경호 원내대표 드림" 23:44 김미애 "도서관 뒤쪽으로 출입 가능하답니다" 23:44 배준영 "차량은 통제할 경우 도보로 이용합니다. 의원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23:44 박수영 (현장 사진올림) 23:47 서범수 "의총장소는 예결위회의장입니다. 오시는 의원님은 의총장으로 와주십시오" 23:47 송언석 "국회 출입이 안되는데.." 23:48 김은혜 "도서관 뒤는 되나요?" 23:49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공지 비상의총 장소 (국회 예결위장) 23:49 한지아 "도서관쪽으로 신분증 갖고 오시면 됩니다" 23:49 우재준 "막히기 전에 빨리 와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23:50 강대식 "도서관쪽도 안됩니다" 23:52 서지영 "출입가능한 문이 어디입니까?" 23:53 이양수 "(국회소집 문자 공유하며)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23:54 우재준 "담 넘어서라도 와주세요" 23:56 서지영 "출입증 찍는 곳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도서관앞 철문 출입증 찍는 쪽으로 저도 가고 있습니다 김삼보 맞은편" 23:57 조정훈 "지금 추대표님과 소통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당사로 모이라고 하시네요" 23:57 박수민 "도서관 쪽 막힌 거 같습니다" 23:57 김희정 "국회 차 들어오는 문 신분증 확인후 들어옴. 차는 못 들어오고 사람은 출입 가능" 23:58 우재준 "본회의장 휴게실로 와주세요" 23:58 한지아 "본회의장 휴게실로 와주세요" 00:00 조승환 "사람 출입도 안되어 당사로 갑니다" 00:01 김정재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조정훈 박성훈 윤한홍의원 국회 못 들어가 당사에 왔습니다. 권성동 대표님도 당사에 계십니다" 00:03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공지 비상의총 장소 재공지 (당사 3층) 00:03 우재준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담 넘어 와주세요" 00:04 박수민 "담 타고 진입 했습니다" 00:04 서명옥 "담벼락 곳곳에 경찰 배치되어 담도 못 넘어요" 00:04 조정훈 "본청에 몇분이나 계신지요?" 00:04 박형수 "메시지에 혼선이 있으면 안됩니다, 추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00:04 김소희 "맞아요. 경찰들 있어서 담도 못넘어가요ㅠ" 00:05, 00:07, 00:08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공지 비상의총 장소 재공지 (당사 3층) 00:05 김정재 "박덕흠 이상휘 김도읍 나경원 정동만 박준태 당사로 왔습니다" 00:05 박대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리해주세요" 00:05 한지아 "군인들이 총을 갖고 국회 진입했습니다. 국회로 와주세요 의원님" 00:05 서지영 "못들어갑니다" 00:05 한지아 "군인들 본청 들어오려고 합니다" 00:05 김희정 "집결장소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00:05 이인선 배준영 공지 언급하며 "뭔가 혼선이 있네요" 00:05 서지영 "충전소쪽도" 00:06 한지아 "집결장소는 국회 본회의장 휴게실입니다" 00:06 이인선 "비서실장이라도 메시지 주세요" 00:06 서명옥 "당사로 갑니다" 00:06 김소희 "처음에는 되다가 지금은 안되는 상황 같아요" 00:06 우재준 "대표님 지시 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 00:07 우재준 "방금 옆에서 보고 지시하셨습니다" 00:07 박정하 "국회 본회의장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야합니다" 00:07 우재준 "최대한 각자 방법을 써서라도 와주세요" 00:07 조정훈 "지금 당사에 약 18분 넘게 있습니다" 00:09 박정훈 "본회의장으로 오셔야 합니다" 00:10 우재준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대표 지시입니다." 00:10 송언석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00:11 우재준 "본회의장입니다. 예결위 아니에요" 00:13 박덕흠 "중앙당사입니다" 00:14 박정훈 "대표님 본회의장에 들어와 계시고, 여기서 모여달라고 하십니다" 00:15 김소희 "거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과 달리 경찰도 깔려서 담도 못 넘어가요" 00:15 김장겸 "못 들어가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봉변당했어요" 00:15 송언석 "의총 장소가 어딥니까? 예결위회의장 아닌가요?" 00:15 이달희 "들어갈 수 없어 당사로 왔습니다" 00:16 박덕흠 "중앙당사입니다" 00:17 박수영 "공수부대 진입 중입니다" 00:19 조승환 "내부사진 올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00:26 한지아 "국회에는 군헬기가 뜨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정당활동은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의원님들 오늘은 우리가 똘똘 뭉쳐야할 때입니다. 원대실에 계시지 마시고 본회의장 휴게실로 모여주세요" 00:30 김정재 "국회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중앙당사에 모여있습니다" "의원님들 50여명 계십니다" 00:41 최형두 "지금 마산에서 막 도착해서 국회앞입니다. 시민들이 국회 주변으로 많이 걸어다닙니다. 국회 담 안쪽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00:41 조정훈 "당사로 오세요" 00:47 최형두 "지금 헬기 3대가 국회 운동장으로 내린듯합니다" "헬기는 다시 날아갔습니다" 00:47 본회의 개의 00:56 강민국 "지금 서강대교 위인데 차가 움직이지 못하네요. 차량통제 하는듯합니다" 1:00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1:01 최형두 "170명 들어옸습니까?" 1:11 최형두 "담 넘어 왔습니다" 1:15 조배숙 "이미 190명 찬성으로 해제 의결되었습니다" 1:16 최형두 "국회 들어왔습니다"

* 12월 18일 TV CHOSUN이 공개. #

 

계엄 및 포고령 발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긴급 소집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국회 집결 지시를 내렸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에 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모아 국회로 가지 못하게 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에 들어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표결을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50여 명은 국민의힘 당사로 모였으며, 결국 한동훈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간 조경태, 김상욱, 우재준, 김용태 등 국민의힘 의원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여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본회의장에 입회한 국민의힘의 중립 지대 및 친한계 의원들은 추경호의 공지에 격앙했다고 알려졌으며, 입회자 중 한 명인 김상욱은 추경호의 이같은 행위를 보고 공범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난하는 반응을 남겼다. 계엄 해제 표결한 與 의원 분통 "추경호가 국회 못 들어가게 해"

 

그런데 정작 의원들을 국민의힘 당사로 불러모은 추경호는 당시 국회 본청 안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본인은 국회에서 상황을 살피면서도 의원들은 국회로 오지 못하도록 당사로 불러모은 것이다. 또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추경호는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며 불찰이라 해명했다. 추경호는 이후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소통을 위해서 본회의장이 아닌 정당 당사에 모이라고 한 것뿐이다"라며 "국회 통제로 인해 의원들이 국회로 가기 힘들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는데, 이에 대해 추경호는 자신 또한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추경호의 해명과 달리, 6일 보도에 따르면 단순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국회 본회의 자체를 지연시키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0시 29분 추경호는 우원식과의 통화에서 1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우원식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9분 뒤인 0시 38분 추가 통화에서도 의원들이 회의에 들어갈 길이 없으니 표결을 미뤄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우원식은 이를 거부했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난입하고 본회의장 코앞까지 들이닥쳤는데도 추경호는 자당 의원들 발을 묶어놓은 채 합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표결 시간을 늦추려 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공범으로 추경호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다.

 

추경호는 당시 국회에 있었지만 개인 판단으로 본회의장에 안 갔다고 주장하였으며, 우원식과의 대화 정황을 통해 '과반 충족됐으면 일단 가결을 시키라'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다 가야 하니 미뤄달라'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무장 계엄군이 본청 유리를 깨고 이미 진입했으며, 이들이 본회의장에 들이닥치면 정기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확연한 때에 이런 판단을 하였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자당 의원들에 대해 3차례 이상 집결 위치를 바꿔가며 민첩하게 지시하는 등 상황을 다 알고 있을 여당 원내대표의 행보로는 강한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향후 수사에서 이것을 "불찰"과 "통화내역은 자동 삭제됐다"로 무마할 수 있을지는 불명이다.

 

12월 6일, SBS의 단독보도로 추경호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방해 지시를 받은 것인지 의심되고 있다. 같은 날 야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의원(추경호) 징계안(한창민의원 등 23인)이 발의되었다.

 

이후 12월 7일에 추경호가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징계안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행보를 보여 내란 공모죄로부터 면피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의적인 이탈로 탄핵소추안 투표가 불성립된 이후 추경호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재신임을 받아 기존의 사퇴 발표도 번복하고 위치를 보전하게 된 것처럼 보였으나, 추경호 본인의 사퇴 의지가 너무 확고했던 나머지 결국 사퇴는 확정되었고 10일부터 후보를 뽑아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에 들어갔다.

 

12월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위해 모습을 드러내며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이때 이미 국민의힘 내부와 이면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집권 여당에 대통령의 여러 권한을 넘기기로 하면서 탄핵소추안을 적극 저지한다는 것인데, 그것의 직접적인 형태로 책임총리제도 거론되고 있으며 결국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살 길을 열어주려 했고 여당은 정국을 수습해나갈 권한이 부여받으려고 했다는 것으로 명백히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악마의 거래로 평가된다.[234]

 

뻔뻔하게도 한동훈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기자들과의 인터뷰조차 "계엄령 사태는 명백히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은 나쁜 거다. 대통령도 사과했으니 불만은 이제 그만두고 거둬들인 뒤에 자신들이 직접 대통령을 대신해 정치를 해서 수습함과 동시에 해결책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자기합리화하며 내란 쿠데타 옹호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바빴다. 이미 미국과의 조약을 어기고 군사 도발로 국지전을 유발한 뒤 계엄령을 선포하려 한 계획이 발각되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국가적 이미지와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경제까지 휘청인데다 시민들은 더 이상 계엄령을 터뜨린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다. 후술할 의원총회에서 나온 친윤계 의원들의 발언을 고려하면 결국 해결책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 프레임을 씌워 무마시키기일 것으로밖에 예상할 수 없는 만큼, 극성 윤석열 지지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없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국민의 반발이 있으리란 것은 예상했겠지만 상정했던 것보다도 더 거센지, 심지어 뻔뻔하게 자신들을 귀찮게 굴면 고소까지 한다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국민의힘을 향해 전화와 문자 및 SNS를 통한 항의가 고소할 테면 고소해 보라는 듯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등 저항과 분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 당 홈페이지의 의원 전체의 프로필란에 있는 사진들만 전부 삭제하는 추태를 부리기까지 했다. 또한 윤상현과 망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섭처럼 SNS를 아예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도망치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당사에 죽은 자를 추모한다는 의미의 근조화환을 보내거나 팻말을 당사와 의원실에 붙이고 다니기, 심지어 사진 짓밟아 찢기와 계란 던지기까지 대낮부터 수위 높은 과격한 시위을 할 정도로 자신의 표밭의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규탄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에선 간판 자체를 '내란의힘'으로 바꾸기까지 했다.

 

게다가 12월 9일에선 내홍의 여파가 상당한지 중진들의 회의는 물론 긴 시간 동안 의총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로드맵조차 꺼내지도 못했고, 그저 12일에 신규 원내대표만 선출하겠다는 발표만 할 뿐 의견을 내비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10일에 TF를 열어 대통령의 임기를 2~4월 내로 하야시키겠다는 방안으로 잡은 후, 원내대표를 선출하여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당의 의견을 통일시키겠다는 의기양양한 반응을 내놓았으나 그마저도 18차 본 회의에서 상설특검법과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 및 용의자들의 신속 체포 결의안에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져 둘 다 가결을 시켜버림으로서 의총에서의 의견이 박살날 정도로 사실상 내부 전체가 붕괴되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특히 추경호가 체포 대상자가 되었음을 보면 추경호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신속 체포 결의안의 가결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끝장났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의힘은 이전처럼 뻔뻔하게 굴기가 힘들 정도로 탄핵 부결의 역풍을 자신들끼리의 내홍과 내란과 엮인 점으로 인해 제대로 얻어맞고 있다. 결국 14일의 2차 탄핵소추안의 통과와 2025년 4월 4일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로 인해 사실상 이들의 정치적 생명에 종말이 임박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7월을 기점으로 시작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을 통해 친윤계가 한명한명 압수수색과 체포 조치를 당하며 조사를 받기 시작함으로서 본격적인 국민의힘과 친윤계의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발동되었으며 8월 말을 기점으로 권성동과 추경호가 내란 주요 종사자로 혐의가 확정 지정되어 소환 및 체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이 둘을 기점으로 다른 친윤계들 또한 바람 앞의 등불로 전락하게 되었다.

(ㄴ)이외 친윤계

“김수지 앵커: 친위 쿠데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임무는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는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조현용 앵커: 국민들 앞에서 트라우마란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습니까? 군사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들이 다시 총 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239], 어떻게 지금 그 표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습니까? 몇 년 정권을 잃고 자리를 잃었던 게 트라우마라는 겁니까?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내란죄 피의자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모르는데,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2024년 12월 6일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70% 가량이 반대했다는 것을 보면 위 문단의 사보타주는 처음부터 추경호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친윤계 의원들의 계획된 단체 행동이었거나, 혹은 나중에 알았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대략 국민의힘 의원 중 20% 정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요구 채택에 반대한 의원의 비율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던 의원 비율과 비슷하여 사실상 둘 다 동일한 인물들의 의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즉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지면 친윤계의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이고, 반대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상황을 꾸며내려고 당사로 간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경호에 의해 공교롭게도 친윤계 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로 갔다는 것도 사전에 모종의 모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게 하는 정황이다

 

“이재명 대표처럼 뻔뻔해야 한다. 고개 숙이고 사과한다고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야당이 탄핵을 안 하겠느냐. 오히려 기름 붓는 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우리 당에 기회가 올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탄핵을 두 번 당한 당을 누가 찍겠나. 보수정당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판을 했겠나. 108명 중에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당·정이 문제.

이번에 탄핵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조사를 받아야 한다. 20년 동안 정권 못 잡는다.

12월 4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

심지어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는 의총에서 "야당의 공세가 계엄령을 만들어낸 것", "108명만으로 힘들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손수 칼을 뽑았다" 등의 이유로 계엄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드러났다. 이렇듯 비상계엄을 직접 겪었으면서도 탈당 선에서만 끝내야 한다며 탄핵을 결사 반대하는 등 윤석열을 방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당일 대통령 회담에서 친윤계 중진인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윤재옥(6선의 주호영, 4선의 윤재옥을 제외한 전원 5선)이 "이재명에게 권력을 이양해선 안 되니 대통령의 탄핵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라며 윤석열의 방탄을 강경하게 고수하자 이처럼 친윤계가 윤석열 정부를 사수하려는 태도에 강한 비난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은 박근혜 때와 달리 탄핵소추야말로 국민의힘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나 다름없는데, 탄핵소추가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을 내란죄로 고발, 구속하면 결국 직무정지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다. 탄핵에 찬성한다면 그나마 박근혜 탄핵 당시 정도로라도 살아남아 후일이라도 도모할 수 있는데, 탄핵 부결 후 내란죄를 통한 파면이 이루어진다면 정당 자체의 존폐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탄핵을 두 번 당한 정당이 더 불명예스러울지, 내란을 동조하고 적극 찬동한 정당이 더 불명예스러울지는 따지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친윤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총 300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의 여야 소속 여당 108명, 야당 192명의 의원들 중 야당 192명만으로는 탄핵이 불가능하며, 여당에서 최소한 8명의 이탈표가 나와 총 200표가 모아져야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이러한 까닭에 야당만으로는 탄핵이 불가능하므로 여당 내부의 단속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고 여당 심판론의 불길을 어떻게든 진화해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친윤계를 비롯한 여당 주류 세력의 탄핵 저지 당론과 그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내부 분쟁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2월 7일 오후 6시, 국민의힘은 실제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거의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지고 탄핵소추에는 투표하지 않은 채 퇴장한 뒤 의총을 변명으로 비겁하게 국회 내에 잠적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당론이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에 대한 적극 동조로 굳혀진 셈이다. 의총을 핑계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해 당사에 숨어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에 의한 불성립으로 투표가 종료되자 일시에 줄지어 당사를 떠나 이동을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 내부에 모여있던 시민들로부터 부역자라는 외침이 반복적으로 쏟아졌다. 이때 시민들의 비난에도 웃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던 인요한 의원에게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윤상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국민 여론 수렴해 일단 탄핵을 부결시키고..

2:30초부터

윤상현: 김재섭 의원이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 욕 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두 박근혜 탄핵 앞장서서 반대했어.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사람들이)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근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현이 의리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

30:36부터”

윤상현은 12월 7일 국회에서 "국민 여론 수렴해서 탄핵을 부결시키겠다", 12월 8일에는 배승희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탄핵돼도 1년 지나면 다 (보수) 찍어주더라"라는 망언을 남겼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으며, 심지어는 콘크리트 지지층인 TK에서도 비판 의견이나 퇴진 시위가 나오는 등 강한 역풍이 불고 있으며 추미애 의원을 통해 12월 8일자로 계엄 문건이 공개되면서 부마민주항쟁을 부산, 창원 시민 전체의 민란 쿠데타로 취급했음이 드러나 부산, 마산 지역에서도 민심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상범: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과정에서. 아 비상,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2월 9일에는 유상범이 뜬끔없이 국회 브리핑 도중 내란에 동조했다고 인정하는 자폭성 발언을 뱉었다.

 

10일에는 TF를 통해 3~4월 하야를 중점으로 당론 통일화와 사태 해결 수습을 하겠다며 아직도 권력을 부여잡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정작 그 말들이 무색하게 이탈표가 터지면서 대통령 거부 불가 안건인 상설특검과 신속 체포안이 통과되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친윤계의 수장인 추경호와 자신들의 대통령인 윤석열을 체포한 셈이 되었다. 심지어 자신들이 필사적으로 규탄하며 막으려 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준예산 상태의 예산안조차 통과시키게 만들었다. 이미 내홍이 발생한 친윤계는 가뜩이나 추경호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해버린데다,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흔드는 독단적 행위를 일삼은 결과 10일을 기점으로 권력으로서의 입지와 영향력이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심지어 추하기 짝이 없게도 김민전 의원이 사적으로 커넥션이 있는 극우 유투버가 텔레그램을 통해 당 징계 건의를 올린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탄압하겠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에 불법을 써가면서까지 사보타주를 하는 행위에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반발하는 목소리가 당에서도 커지면서 오히려 갈등에 불만 붙인 꼴이 되었다. 점입가경으로 위의 망언을 한 윤상현이 11일 본회의에서도 비상계엄과 쿠데타가 헌법적인 정당 행위라는 망언을 또 다시 뱉어대자 친윤계 의원들조차 문자를 주고받아 "윤상현의 입 좀 닥치게 만들어라"라는 말을 꺼낼 정도로 윤상현을 치워버리고 싶은 폭탄 취급을 해버리면서 친윤계끼리도 서로에 대한 갈등의 불이 지펴지게 되었다.

 

더욱이 이어지는 친윤계의 행보는 스스로의 입지를 더욱 낮췄다. 친윤계가 계획한 2025년 5월 대선을 위해 2월에서 4월 사이의 하야 건의가 윤석열의 강력 거부로 인해 무산되었는데, 그 건의를 집행하려는 친윤계의 억지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비윤계 세력들이 친윤계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를 잃는 게 확정되어 자신들을 토사구팽시킨 친윤계 의원들에게 열이 단단히 받아 성토와 불신 및 적대 반응을 거칠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친윤계인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밀어주는 핵심 역할인 윤상현이 망언으로 국회에서 똥볼을 기똥차게 찬 탓에 친윤계 의원들조차도 윤상현 때문에 피를 볼 정도로 당내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라 더더욱 친윤계의 입지만 박살나고 있다.

 

여기에 12일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녹화한 영상이 방송된 이후로 윤석열의 내란이 사실상 자백되자 탄핵 여론을 찍어누르기 위해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삼으면서까지 저항하려 했으나, 한동훈이 긴급 윤리위원회에서 친윤계 중진들에게 할 말 있으면 해보라며 역으로 발언권을 주자 말을 아끼다가 억지로 쥐어짜내 변명과 궤변만 지껄이는 추태를 보여준 건 물론 당에서도 친윤계에 대한 성토와 반발이 거세지면서 친윤계는 이를 기점으로 정치적 사형을 당한 꼴이 되어버렸다

 

물론 담화가 나온 이후에도 친윤계인 권성동을 70표 이상의 찬성표로 원내대표로 뽑은 것을 보면 대다수 친윤계는 아직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12일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안 및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전부 반대하고 토요일의 탄핵도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발표가 무색하게 12일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4가지 모두가 국민의힘 측 일부 의원의 찬성으로 전부 가결이 선포됨으로서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꼴만 입증해 버리고 말았다.

 

결국 역풍에 심하게 데이고는 투표 자체는 참여하도록 당론을 바꿔서 누가 탄핵에 반대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전처럼 이탈표가 별로 없을 것이라면 배신자로 낙인찍겠다며 엄포를 놓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투표 자체는 참여하도록 전략을 바꿨다는 것은 곧 최소 8인 이상의 이탈자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섰다는 뜻이다. 그 끝에 2차 탄핵소추안 의결에서 찬성 12표라는 이탈표가 나왔다. 그러나 직후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한 자를 색출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물병을 던지기까지 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아수라장이 되면서 추한 모습만 더욱 알려졌다.

 

심지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 재판관 6인 체제와 관련하여 권성동을 주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권의 권한이 없으니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밀어붙이는 추태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황교안 권한대행 때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가 있으니 임명권 사용은 합법이다"라며 3명의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박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前 자유한국당) 여당 시절의 행보를 근거로 국민의힘의 논지와 억지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했다. 즉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거사로 자신들의 발목이 되려 붙잡히는 추태만 보여준 꼴이 되었다.

 

게다가 권성동은 탄핵 기각 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처벌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며 국민의힘 내부 비윤계 정치인과 원내 야당 의원들 전체에게 선전 포고를 했다. 당연히 여론은 적반하장도 모자라 이제 국민들까지 적으로 돌리는 거냐며 더욱 더 험악해졌고, 애초에 위헌 요소가 다분한 법인 데다 거대 야당으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없다. 결국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건에서도 투표 미참여로 일관하는 위헌적 단결을 이뤄내고야 말았으며, 재판관이 어떤 식으로던 임명될 경우 대통령 탄핵안까지도 무산시키겠다며 야당은 물론이고 사법부에조차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여기에 한덕수까지 끌어들여 재판관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사주하는 등 내란 정국을 확대 및 장기화시켜 국가의 대대적인 혼란을 더욱 격화시키고 그 와중에 파시스트적 극우층을 결집시켜 권력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행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이다. 전광훈을 행동 대장으로 하는 태극기 부대를 아낌없이 동원하고 있으며 윤석열의 지지도가 30%까지 상승했다는 기이한 여론조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극우 언론을 통해 쏟아내는 중인데, 이미 명태균 게이트에서 여론조사 조작 전력이 드러난 이상 신뢰성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 실제로 보수/진보 모두 포함한 제도권 언론의 뉴스나 신문에는 관련 기사가 아예 없거나 혹은 이런 말이 있더라 수준으로 극히 적은 반면, 일부 군소 인터넷 뉴스 언론사들이 해당 지지율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실시간 대량 업로드하며 여론 조장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지어 25일에는 쌍권 연합을 주도로 한 친윤계의 독단적인 당지도부 의결로 친한계 인사인 박상수 대변인이 강제 해고를 당해 대변인직에서 쫓겨났으며, 27일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표결에서 조경태만 표결에 참여한 것이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를 비롯한 탄핵 찬성파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친윤계의 극단적인 행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현재 여권은 대통령, 국민의힘, 국무총리가 거의 짜고 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몽니를 부리고 있으며, 이런 정국이 지속될 경우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을 노리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상기한 전략이 통할 기미가 없어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키를 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의 입장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게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의 궤변이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태도이긴 해도 확실하게 반박을 해나가고 있었으며, 1차 심리에서는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내미는 궤변들을 정면으로 논박하며 심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등 본격적으로 윤석열 측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친윤계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박살나 버렸으며 6월 3일 대선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이 3년 만의 여당 타이틀을 되찾음으로써 이제는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제대로 궁지에 몰리게 생기자 현역 대통령도 마땅히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구차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이전 대통령이 재판받아선 안 된다고 추태를 부리던 것을 생각하면 뻔뻔한 내로남불은 여전하다

 

결국 이 개혁도 쇄신도 거부하는 친윤계의 추악한 행태에 질릴 대로 질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슬슬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해 해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제 1야당의 정당해산이라는 것이 리스크가 워낙 큰 일이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성급하다, 아직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앞서 의결한 3대 특검법에서 내란 선동 및 동조 혐의가 완전히 밝혀질 경우 적어도 친윤계의 소멸은 확정이라고 할 수 있다.

 

7월 29일, 강성 친윤이었던 윤상현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발뺌하던 것과 달리 공천개입이 있었다고 실토하면서 윤석열을 사실상 배신, 친윤 내부에서도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ㄴ. 한동훈 당대표의 탄핵 관련 말바꾸기 논란과 반론 및 해명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위헌···국민과 함께 막겠다" (계엄 선포 직후)

12월 4일: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부역해선 절대 안돼" (페이스북)

12월 5일: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최고위원회의)

12월 6일: "윤 대통령 조속한 집무정지 필요, 극단적 행동 재현 우려" (긴급최고회의)

12월 7일(낮):"윤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 조기 퇴진 불가피" (대통령 담화반응)

12월 7일(밤):"윤 대통령 질서있게 퇴진…민주당과도 협의" (탄핵 무산 뒤)

역사에 기록될 한동훈의 '말바꾸기' - 경향신문”

한동훈은 3일 심야 비상계엄 직후 정계입문 이래 가장 고평가받을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못박은 듯 보였으나, 이후 5일부터 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12월 5일 탄핵 반대 → 12월 6일 탄핵 사실상 찬성 → 12월 7일 탄핵 반대로 의견을 바꿨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반론 및 해명이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자 비상계엄을 반대했지만, 이후 12월 5일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라면서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였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하였는데, 군 관계자들은 즉시 배제함으로써 본보기를 보이자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정작 윤석열에 대해서는 탄핵을 막고 탈당만 요구한다고 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은 안 되게 노력하겠지만) 탈당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보건데, 친한계, 최소한 한동훈 본인은 친윤계처럼 대통령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나 탄핵에는 선을 긋는 스탠스로 확인된다. 당 내에선 한동훈의 탄핵 반대는 탄핵=이재명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는 곧 조기 대선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면죄부를 받고 대선을 치르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한 대표에게 여러 경로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12월 5일 오후 11시 전 "매번 당 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의 본회의장 입회 방해, 탄핵 반대 의견 당론화 등 친윤계의 당대표 패싱에 불쾌함을 표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이어 당대표보다 대통령 및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인 친윤 유력자들의 실권이 더 강한 기괴한 국민의힘의 실태를 드러낸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친윤 시절은 아니지만 당대표였음에도 당내 계파 장악에 실패하고 떠밀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종로에 출마하여 낙선한 황교안도 있다.

 

그러나 12월 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탄핵 찬성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한동훈이 의견을 바꾼 이유는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한동훈 본인도 이에 대해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 것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며 태도를 바꾼 이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윤석열의 체포조 명단에는 여당 정치인 중 한동훈 본인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야당도 아닌 여당의 당대표를, 그것도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을 체포조에 넣는 것은 사실상 살생부에 등재한 것이나 다름없다. 즉 한동훈 입장에서는 여당 정치인 중에 본인만을 국군방첩사령부로 체포 압송해 제거하려던 사실이 확인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윤석열과 직접 만난 이후로도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얘기가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준석은 탄핵을 막아내겠다더니 하루도 못 간다고 비꼬았으며, 이재명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러한 결정이 번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한동훈과 의견이 비슷한 의원들은 당에서 비교적 소수이며, 심지어는 친한파에서조차도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자기 계파 내의 의견조차 갈렸다.

 

12월 7일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뒤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됐고, 그걸 제가 '논의하겠다,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전제로 하여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2010년대 정계에 등장해 애매한 태도로 인해 간철수라는 치욕적인 별명을 지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석한 뒤, "탄핵이 최선은 아니지만 여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조있는 의견을 내놓았다.

 

12일 오전에 윤석열이 "거취를 당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자폭성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을 계기로, 한동훈도 '윤석열의 군 통수권 포함 즉각 직무정지를 해야 하고 여당 의원들도 탄핵 투표를 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해 탄핵 가결 때까지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더불어 입장 표명에서 기자 한 명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바꾸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사실 제 입장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바뀐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6일에 했던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발언의 경우 단순한 말바꾸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습책을 내놓도록 압박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고, 7일에 밝혔던 탄핵 반대 입장은 한 대표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대표의 발언 이후에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이 오후에 관저에서 만나게 되었다. 만남에서 한 대표는 추가 계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 계엄에 대한 수습책 등 입장을 밝힐 것, 계엄 사태 관련자를 해임할 것 등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하니 한 대표는 탄핵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한다. 이후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직무정지되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왔다. 이와 같이 한 대표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모양새가 나오자 한 대표가 다시 탄핵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이후 해당 논란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의 반박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물러날 때까지 국군통수권 등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한동훈 본인의 확고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만약 탄핵 국면으로 가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 내내 대한민국이 두 편으로 쪼개져 갈등과 반목이 커질 것이며, 이와 반대로 조기퇴진은 대통령이 자기 잘못에 따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니 지지층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었다.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 내내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는 본인의 우려는 적중했다.

(거취 문제를 당에 위임하겠다는) 대통령 말을 믿은 것이 너무 순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대통령은 한동훈 본인한테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 말 못 믿겠으니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고 그 뜻을 존중해 1차 탄핵소추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후 대통령이 조기퇴진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으니 탄핵밖에는 선택지가 없어졌다.”

ㄷ.한동훈과 친윤계의 주도권 분쟁

두 계파의 당내 갈등이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이 정국에서도 한동훈의 지속적인 태세 전환과 시시각각으로 험악해지는 국민 여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망언들 때문에 권력의 추가 여당 밖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들끼리도 물어뜯고 있다.

 

표결이 있기 전인 7일까지는 명백히 한동훈이 본인의 계파인 친한파에게까지 버림받은 상태였다. 친한파 의원들은 대략 2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위에서도 언급되었듯 한동훈이 탄핵 반대를 외칠 때도 친한파 의원이 대놓고 "나는 친한계지만 한동훈이 주장하는 탄핵에는 반대한다"라고 할 정도로 친한계에도 손절당한 수준이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경태의 배신으로, 6일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지만 7일 탄핵 반대로 의견을 송두리째 바꿨다.

 

친윤계 윤상현 역시 한동훈의 임기 단축 개헌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한 대표의 개인 의견이었고, 기존의 당론을 바꾸지 못했다"고 일축하고 친윤계에서 "한 대표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누구한테 마음대로 권력을 줄 수도 없다. 누가 한 대표 개인에게 권력을 줬냐"며 "그동안 탄핵 저지선을 막기 위해 참아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혼자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할 뿐더러 아예 원로 중진인 홍준표조차 "대표직을 달고 있으면서도 박근혜 탄핵 당시에 당대표(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했듯 당대표로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맞는 건데, 원내대표인 추경호도 사퇴를 선언한 마당에 원외대표인 본인만 혼자 책임을 회피하고 권력 찬탈을 꿈꾼다."라며 강도 높은 수위의 비난을 하면서 당 내의 한동훈의 여론이 더더욱 악화되어 버렸다.

 

거기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가능한 상설 특검법과 내란 용의자 전원 신속 체포안이 동시 가결이 되었고, 덕분에 전 원내대표이자 국민의힘의 당내 권력을 상징했던 추경호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국민의힘은 완전히 치명상을 입어버렸다. 심지어 그 이유가 비윤계와 중립파 의원들의 이탈표 때문임을 생각하면 친윤계는 숫자만 많을 뿐 사실상 입지와 권력이 10일을 기점으로 붕괴되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의총과 본회의 이후에도 친윤 중진과 중진들의 파벌에 속한 의원들이 비윤계와 중립파 의원들을 견제하거나 억압하려 들자, 배현진 의원을 기점으로 "우리는 중진의힘이 아니며 중진 의견은 중진들끼리의 의견일 뿐이다. 그러니 우린 우리의 길을 갈 생각이니 멋대로 억압하려 들지 마라."라는 강한 수위의 비판을 할 정도로 대놓고 친윤 세력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냄으로서 결국 내홍은 서로가 피를 보는 지경으로 번짐과 동시에 균열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이 11일 본회의에서 쿠데타와 민주주의 탄압을 헌법에 의각했다는 망언을 자랑스럽게 떠들어준 덕분에 이젠 친윤계의 핵심 중 하나인 윤상현도 지지와 표를 잃게 되어 열받은 다른 친윤계들에게 폭탄 취급을 받아 배척당하는 것으로 당내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이재명을 불출마시키지 않으면 탄핵 투표 표결이나 찬성표를 거부하겠다고 강짜를 부리는 악수를 놓으며 이젠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자신들의 당의 멸망을 택하는 길을 골랐다.

ㄹ.기타

12월 7일에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0명이 놀랍게도 사태의 원인은 다수당의 힘을 믿고 예산 혼란과 사법부 겁박, 탄핵 남발 등 입법부의 횡포에서 비롯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베껴쓴 성명문을 게재하는 적반하장의 추태를 보여주었다

(2)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성원 전원이 목숨을 위협받은 이 사건의 주된 피해 집단이며, 실제 계엄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에 따라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계속 계엄령을 경계해 왔으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지지층 결집용도가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경고 메세지를 보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이런 철저한 준비는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기민하게 움직여서 민주당 주도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하여 비상계엄해제요구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방송으로 지지자들에게 국회로 모일 것을 호소하였으며, 민주당 보좌진들, 친민주당계 유튜버, 시민들이 국회에서 계엄군들을 막아서면서 계엄해제에 큰 역할을 맡았다.

 

이후에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여론으로 압박을 가했다. 또한 계엄 참석 군인들을 인터뷰하고, 회유하고, 국정감사 증언을 이끌어내는 등 군 집단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이어가면서 제2의 계엄 가능성을 줄여나갔으며, 12월 14일 탄핵안을 가결시킨다. 여기에 더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 하지 않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여 이후 최상목 총리의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을 2명 임명시키는 데 압박이 되었다.

 

그리고 필사적인 사투 끝에 4월 4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계엄으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인 6월 3일 대선 본 투표를 통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및 3년 만의 여당 타이틀 탈환이 이루어짐으로서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정확히 6개월간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와의 싸움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정부의 탄생에 힘입어 내란 특검 등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로 번번히 막혔던 3개의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내란 주도 밎 옹호세력에 대한 심판의 칼을 갈고 있다.

4.행정기관

(1)대통령실

12월 4일 오전 4시경 국무회의 소집 후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어 행정적인 계엄령을 해제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의 사임 의사 표명을 시작으로 국무위원까지 내각총사퇴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본인은 6일 한동훈 여당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직후 단독회동을 가졌으나, 이 자리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는 발언을 했다. MBC 사실상 상황 인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한 대표도 '직무정지에 대한 입장을 뒤집을만한 대통령의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회동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의 음모라는 같잖은 음모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12월 10일에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받은 지시 내용이 유혈사태와 관련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더민주 박범계 의원이 주장했다. 서울신문 그리고 동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육군특수전사령관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2)행정안전부

ㄱ.재난문자방송 미발송 정보통제

재난문자방송이 긴급사태라고 할 수 있는 계엄 선포에 전혀 발송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사태가 종료된 직후인 6시 20분 경에는 도로결빙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가 정상적으로 발송된 것을 보면 충분히 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봐야 하며, 이는 즉 행정안전부 측에서 시민들의 집결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자 발송을 저지하였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다.

 

행정안전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는 12월 3일 23시 30분 경에 폐쇄되었으나 실제로 계엄이 선포된 시간이 22시 30분, 계엄사령부 포고령 선포 기준이 23시였으므로 발송까지의 시간 여유는 충분했다. 이후의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보도도 있고, 공무원은 출입이 가능하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설령 폐쇄가 되었더라도 애초에 계엄 선포와 청사 폐쇄 사이에는 시간 간극이 있으므로 담당자가 없어 보내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불가능하고, 후술하듯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청사에 남아있었다는 뜻이기에 출입 금지 설은 의미가 없어졌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를 비롯한 4가지 요건으로 재난안내방송의 송출을 요구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재난문자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전송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에서 언급하듯 규정에 나온 국가비상사태 등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라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는 해석을 내세워서 문자 발송을 막은 것이다. 이는 곧 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이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서는 계엄령을 오직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어떠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었느냐와 별개로, 계엄령 자체가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계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다.

ㄴ.국회경비대의 내란 동조

온건한 대처로 대체로 우호적인 여론이 있는 계엄군 장병과 달리, 국회경비대와 그 상급기관인 경찰은 국회의원들이 원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

 

애초에 국회에 계엄군이 돌입한다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법리 해석 문제에 대해 동정과 정상참작 여론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군 장병과 달리 이들은 애초에 주 임무가 국회 방어라는 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가 없기에, 의도적으로 국회의원을 방해하고 계엄군에게는 길을 내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상급기관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 전화를 받고 국회를 통제했다."고 밝히며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음을 시인하였다.

 

특히 이번 사태의 유일한 부상자인 임광현 의원이 국회의사당 출입 저지를 하려는 국회경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었다.

 

아예 국회경비대를 행정부 소속에서 입법부 직속으로 옮겨 완전히 새롭게 재창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

 

2024년 12월 4일부로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이 국회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출입금지 사유는, 국회를 경비하는 것이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의원들과 보좌관, 그리고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와 지시 없이 통제했기 때문이다.

5.유사 사례와의 비교

(1)국내

ㄱ. 5.16 군사정변

국내에서 일어난 최초의 쿠데타이자 처음으로 성공한 사례. 다만 기존 정부를 전복시킨 군사 쿠데타며, 정권을 장악한 통치자가 유지하기 위해 일으키는 친위 쿠데타는 아니다.

ㄴ. 10월 유신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이며, 계엄을 통해 국회를 뒤엎으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10월 유신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단, 10월 유신 당시엔 여당이 과반이었다는 점이 다르다.

ㄷ. 12.12 군사반란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주목받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쿠데타 하면 이 사건과 전두환을 바로 떠올릴 정도로 쿠데타의 대명사로 각인되어있어 이와 관련된 비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상은 전혀 딴판이다. 12.12 군사반란은 애초에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이미 구성된 최규하 정부를 무너뜨린 전형적인 군사 쿠데타인 반면,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 정부가 헌정 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벌인 친위 쿠데타이다. 그리고 12.12 군사반란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화 전까진 12.12 사태의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

ㄹ.5.17 내란

5.17 내란 사건은 내란죄 혐의가 적용돼 확정 판결까지 이른 사례로서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 사건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기준을 담은 판례로 남아있으며, 법조계는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윤석열에게 내란죄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ㅁ.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박근혜 정부 탄핵 사태 당시 대두되었던 계엄령 시도와 그것이 사전에 차단되면서 무마되었던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과의 유사성이 비교되었고, 실제로 방첩사가 포고령을 작성하면서 이 문건을 참조했다는 사실까지 보도되었다.

문건이 작성된 2016년도는 20대 국회로 22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였지만, 20대에 비해 22대의 야권의석은 단독으로 계엄령을 해제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의석이 더 늘어났다. 또한 2017년 발견된 문건은 미국 대사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계엄령이 선포되는 당시 정재계에서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까지 서술되어 있던 준비성과도 비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2024년 2월 검찰청에서 내란예비음모에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처리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2)해외

ㄱ. 1992년 페루 친위 쿠데타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해 의회를 해산하려 했다는 게 윤석열 계엄령과 비슷하다. 그러나 윤석열과 정반대로 후지모리의 친위 쿠데타는 성공하여 페루는 2000년까지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독재 체제로 접어들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페루 후지모리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ㄴ.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보리스 옐친 행정부 시기 러시아의 헌정위기 당시 친위 쿠데타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띄고 있다. 당시 러시아 역시도 국회에 대응되는 러시아 최고회의가 보리스 옐친 정부와 대치했으며, 보리스 옐친은 군사력을 동원해 러시아 최고회의와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했기 때문이다.

 

차이점이라면 보리스 옐친의 친위 쿠데타는 당시에 생각보다 낮지 않은 지지도와 군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성공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취임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국정 지지도와 군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불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사실상 명령을 거부하며 완전히 실패했다는데에 있다.

ㄷ.2021년 미얀마 쿠데타

기존의 집권 세력이 본인들이 패배한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발생한 쿠데타라는 공통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한 윤석열처럼 미얀마 군부도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압승한 2020년 총선 결과에 불복하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양상은 완전히 다른데, 실패로 돌아간 윤석열의 비상계엄과는 달리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성공했고, 결국 미얀마는 내전에 휩싸였다

ㄹ. 2022년 페루 친위 쿠데타 시도

극단적 여소야대와 10%대의 극히 저조한 지지율 속에서 비리 문제로 탄핵 위기에 놓인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회를 해산하고 비상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여당, 군대, 헌법재판소, 내각으로부터 모두 버림받고 당일 의회에서 탄핵되었다. 해외에서도 윤석열 계엄령이랑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건이기도 하며, 한국에서도 카스티요는 페석열, 페두창이라는 멸칭이 붙었다.

6.대한민국의 향후 과제

다행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은 실패로 끝났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이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1)헌법-개헌 및 제7공화국 출범의 필요성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헌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다시 탄핵소추를 겪으면서 수명이 다했다는 데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 중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선거 제도 개편과 지방분권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더 급한 과제가 있는 만큼 본 심판의 종료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하자는 공약을 공식 문서로 만들어 다 같이 서명하는 자리를 가지자는 목소리가 크다. 개헌 없이 21대 대선을 치루면 증오의 정치가 반복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불문율과 관례 체계가 붕괴된 만큼 헌법의 애매모호한 조항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2) 대통령 및 행정부

ㄱ.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진행된 국무회의는 최소 정족수 11명만 채운 뒤 고작 5분만 진행되었으며, 대다수 각료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대통령의 독단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강행되었다. 때문에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나아가서 개헌을 한다면 계엄 자체를 없애버리거나[280], 계엄을 선포한 지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규정하거나, 계엄 선포를 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거나, 계엄 권한을 국회나 국회의장에게 넘기는 등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ㄴ.대통령의 인사권 통제 강화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충암파 인사인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임명이 강행되었고, 결국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의 부역자가 되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장관 임명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도록 헌법 및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 행사를 거부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귀를 저지하려는 시도까지 행한 만큼 국회와 대법원장 선정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회 및 대법원장 직권 임명으로 변경하는 등 대통령의 광범위한 인사권 자체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

ㄷ.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제6공화국 성립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과거의 대통령 권한에 비해 많이 제한이 가해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를 지배하고 이에 대한 행정부 자체의 통제력은 없다시피하며, 명시적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앞선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하였다. 여기에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도를 통해 국회의 입법 활동에 정부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고, 대통령령을 비롯한 시행령을 마음대로 제정하여 법률 시행 방향을 정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국회에게는 시행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법규명령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이러한 사항들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유착을 촉발하고, 입법부의 전문성이 약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삼권 분립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더해 정치적 고려가 없는 거부권 남발은 사실상 대통령이 상원으로써 행동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과도한 권한을 규정한 제도를 개선하며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 중앙 권력과의 균형점을 마련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ㄹ.대통령 권한대행의 명확한 권한 범위 규정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 및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필요한 국회 정족수 등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확한 법적 지위 및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의 권한을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냐에 대한 논란이 많다. 때문에 권한대행 본인은 물론이고 여야에서도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대로 권한대행의 범위 및 지위를 주장하고 있어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확한 지위 및 권한의 범위를 규정한 법률 제정이 필요해졌다.

(3)군경

ㄱ.제복을 입은 시민 원칙의 확고한 수립

본 사건은 반헌법적인 내란에 다시 한 번 군경이 이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군경의 주요 지휘관들 중 자신의 양심에 따라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한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이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심지어 경찰의 경우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가 계엄사의 지시대로 국회를 봉쇄하기까지 했다. 헌법 질서를 저버린 그들과 달리 그들에 의해 동원된 일선의 장병들이 다행히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불복종을 했기에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다. 다만 명확한 지침이 없어 불복종했던 방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론상 내란 혐의는 피할 수 없는 맹점까지 생겼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군과 경찰 구성원들, 특히 지휘관들을 비롯한 고위 계급자들에 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을 철저하게 재교육하고 비적격자들을 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구시대적인 정훈교육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신병 훈련과 간부 육성 과정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ㄴ.강도 높은 숙군과 문민통제 수립

비상계엄을 주도한 군 장성들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었기에 대규모 국방개혁은 불가피하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강도 높은 숙군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특히 과거 군사반란에 가담해왔고 이번 비상계엄에도 주동적 역할을 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와 정보사령부는 대규모 개편이 불가피하고, 여러 쿠데타를 모의하고 실행한 국군방첩사령부는 또 다시 해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이전부터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야당과 갈등을 빚어왔던 육사 역시 출신자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해야만 하거나, 그래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육사 출신 장교를 진급에서 대거 탈락시켜 버리는 방법으로 숙청하고 나머지는 육사 출신 장교가 주요 보직이나 계급을 독점하지 않도록 쿼터를 적용해야 한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사관학교 자체를 폐교하고 학생군사교육단, 학사장교, 간부사관으로만 장교를 배출해야 할 것이다. 비상계엄에 큰 책임이 있는 국방부 역시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문민통제가 이루어져 헌정 사상 첫 현역병 출신 민간인 국방부장관이나 부사관, 위관급 장교, 여군 출신, 더 나아가서는 군면제 출신 국방부장관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아예 영관급 이상 군인의 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못박는다거나, 독일처럼 국방부장관을 타 부서의 장관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 대통령 독단으로 임명이 강행된 군 인사들이 일으켰던 만큼 행정부 공권력의 핵심인 군과 경찰의 인사권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 국방부장관은 물론 경찰청장, 치안총감, 대장 진급의 국회 승인 및 청문회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한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 이관 등 재논의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경호처 해체 목소리를 낸 만큼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국방부 장관으로 선출된 안규백은 최초의 병 출신이자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에 배출된 문민 국방부장관이며 문민출신 국방부장관은 이미 실현되었다.

ㄷ.군 정보기관의 대대적인 개편 및 내부문화 개선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시절에는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을 일으키고, 노태우 정부에서 벌어진 청명계획 발각의 여파로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을 일으켜 문재인 정부에서 해편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권한이 축소되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로 다시 부활하자마자 비상계엄에 가담하여 다시 해체 및 재개편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령부의 경우 예비역 OB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을 통제해 계엄을 지휘한 것이 밝혀졌다. 정보사령부는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상호 유대감과 순혈주의가 강한 내부 문화 때문에 현역 사령관이라도 선배 예비역에게 반말을 들으며 지시를 받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념이 있으며, 예비역 OB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들이 가진 인맥 및 정보력을 통해 현역 후임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때문에 군 정보기관의 문민통제 강화 및 내부 순혈주의 문화 타파와 같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나 대수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290]이나 성우회 같은 예비역 장성들의 단체가 현역 군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제 2, 3의 하나회가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4)국회

ㄱ.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조건 완화 필요성

헌법에서는 국회 재석의원 과반인 150인의 동의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190인의 만장일치 동의로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과반이 체포당한다면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에 국회의원 과반이 되지 않도록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만약 국회가 여대야소였다면 계엄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 다수의 반대로 계엄 해제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로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의 계엄 동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정족수만큼은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긴급명령처럼 국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ㄴ.계엄군의 국회 점령 시 대처법 마련

이번 비상계엄에서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늦어진 덕분에 190인의 의원이 국회로 들어와 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할 수 있었으나, 만약 계엄군이 빠르게 국회 점령을 완료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국회법 73조 2항에서 본회의가 어려우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계엄 세력이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ㄷ.국회경비대의 입법부 직속화 필요성

국회경비대는 국회 소속인 아닌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지휘를 받는다.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의 명령을 받고 국회로 들어오려는 국회의원들을 막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회경비대를 입법부 직속으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ㄹ.국회의 해산 및 활동 금지를 막는 규정 신설

계엄 세력은 헌법을 비롯한 그 어떠한 법률에도 국회에 대한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포고문에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문구를 적어넣었다. 이런 이유로 헌법 또는 타 법률에 어떠한 사유로도 국회의 해산 및 정치 활동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후 2025년 4월 계엄 시 군인·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소속 위원 만장일치로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ㅁ.국회 양원제 도입 필요성

대한민국 국회는 제2공화국 시기를 제외하면 계속 단원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단원제 국회는 의석 다수를 차지한 다수당에게 입법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 폐단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여대야소 상황일 경우 논란이 될만한 쟁점 법안이 신중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처리될 확률이 크고, 반대로 여소야대 상황일 경우 야권과 행정부의 대립으로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정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양원제를 도입하면 상하원이 서로를 견제하여 입법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고 두 번에 걸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면서 신중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대만을 제외한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이 양원제를 시행하는만큼 한국도 이제 국회 양원제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5)선관위 및 타 헌법기관

ㄱ.선관위 및 법원을 비롯한 타 헌법기관 직속 경비 부대 필요성

계엄군은 국회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하여 직원을 감금하고 시설을 촬영한 뒤 돌아갔다. 국회의 경우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부를 경호하지만 선관위는 그러한 경호 병력조차 없어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입했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계엄군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도 체포하려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법원에서도 크게 반발하였다. 때문에 국회 외에도 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타 헌법기관에도 자체적인 경비 조직을 창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들 헌법기관을 물리적으로 위협할만한 집단은 군뿐만이 아니라 과격조직도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지지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을 일으키면서 사법부 역시 테러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각 헌법기관의 직속 경비 부대 도입이 시급해졌다.

ㄴ.헌법재판소 평결 심리 지연 기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자 심판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점점 지치는 지경에 오자 극우에서 나왔던 헌재 무용설이 나오고 분노한 사람들은 폐지설이 탄핵 찬성측에서도 이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유지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 대법원과의 권한 논쟁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관습헌법 창조, 이중배상제 폐지 기각 등 논란을 일으킨 모습들이 누적되고 2010년 이후에는 정치재판화 우려 등이 나오다가 결국 현재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불만들이 제대로 터진 것이다. 파면이 되더라도 정권교체 시 개헌 정국에서 헌법재판소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 보인다. 그중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 이후 선고 기한을 최대 21일로 제한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6)정당

ㄱ.보수정당의 과거사 반성 필요성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 공은 높게 평가하지만 과는 "당시로서는 불가항력이었다."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오히려 미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정부의 과오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과 그 피해자들을 좌파, 빨갱이, 반란, 폭동이라 폄하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다. 3당 합당으로 민정당계 정당에 편입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숙청 등으로 보수정당 내부의 군부독재 잔재와 권위주의 색채를 청산하려고 노력했지만, 김영삼을 필두로 한 상도동계가 세월의 흐름으로 정계에서 물러나고 그 빈자리를 박근혜를 위시한 박정희 추종 세력과 이명박을 위시한 뉴라이트 세력 등의 극우 인사들이 채우면서 그 의의가 퇴색되어 음모론과 역사 왜곡, 독재 옹호, 민주주의 후퇴로 점철된 극우 세력의 준동을 야기했고, 결국 세계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을 2명 이상 배출한 정당이 되는 결말에 이르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컨텐츠의 영향을 받아[296] 계엄을 선포해 독재의 야욕을 보인 것도, 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과거사 반성에 소극적인 보수정당의 자세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ㄴ.보수 개혁의 필요성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경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한 지 어언 수십 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는 상대를 모조리 종북, 지금은 조선족, 중국인으로 몰아가는 진영논리적 태도를 고수하는 집단이 오늘날의 한국 극우들이다. 이런 태도 때문인지 대중의 호응을 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음만 사기 마련이고, 이에 대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미미하게나마 꾸준히 나왔음에도 극우들이 득세함으로써 끝내 기존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면서 보수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보수 정신을 고수하던 극우 분파가 결국 대통령에 올라 과거의 향수만 추구하며 사달을 낸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보수정당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이유는 박정희 정부 또는 전두환 정부를 기억하는 콘크리트 유권자의 존재로, 이들이 과거사를 반성하는 보수정당 정치인을 배신자 혹은 종북으로 몰아 정치 생명을 끝장내기 위해 벼르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 차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진 보수의 체질 개선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이끄는 자극적인 정치 컨텐츠에 따른 정치적 판단력 약화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수익을 위해 기계적으로 분노, 불안, 소속감 등 강력한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파악하고, 실체가 없는 "가짜 적"과의 싸움 대신 규제를 혁신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나 중국의 문화나 역사 왜곡에 따른 대응, 북핵에 대한 원칙적 대응 같은 더 현실적인 의제를 보수가 다루어야 한다는 접근이 필요하다.

ㄷ.부정선거 음모론 동조 문제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인 윤석열이 여러 대국민 담화와 3차 공판에 공공연하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논하면서 부각된 문제로, 사실 해당 음모론은 이미 반박될 대로 반박되어 소수의견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문제는 이준석, 김무성 등 당시 중도보수 정치인들조차 직접 터무니없는 낭설이라 일축하고 지금도 여러 지상파 언론을 통해 반박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범보수 지지층에서 '대통령'이 내새운 음모론을 조금이라도 믿어보고 동조하는 비율이 점점 오르는 초유의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 일명 부실선거라고 내세우는 이들이 점점 부각되는 이유로는 상술한 박근혜 탄핵 당시의 트라우마, 유력 야권 주자가 이재명이라는 것에 대한 반감, 야권에 우호적인 중국에 대한 혐오 등이 복합적으로 엮인 것이다. 범보수층들이 점점 오염된 논리에 빠지는 듯하자 탄핵 이후 자성론이 조금씩 나오던 여당도 이들만 믿고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는 부실선거론을 원내에서 공공연하게 말하는 최악의 상태로 되돌아 가버렸다. 해당 문제는 설령 윤석열이 탄핵 및 내란범 구속이 확정되어 사라지더라도 계속 남게 될 망령으로, 이미 보수 진영이 아닌 측에서 반박을 해봤자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에, 보수 진영까지 합리적 정치적 판단의 측면에서 그들이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해줄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 보수는 탈선의 길로 계속 가게 될 것이다.

대체로 음모론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보수 진영 측면에서 시도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 그들이 느끼는 실망감, 분노, 불안감 등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울 수 있다", "세상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다"와 같이 감정을 이해하는 모습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미 반박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백파이어 효과'를 낳는다. 출처를 묻고,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설명은 없을까?" , "이 음모론을 계속 믿으면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원은 강요하지 않고, '제안'을 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식'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음모론이기에, 공통 관심사나 긍정적 사회 관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현실의 음모론 이상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더 타당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7)내란 동조자에 대한 척결 및 과거사 청산

ㄱ.군사독재를 비롯한 과거사 잔재의 완전한 청산

이번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사태의 원인이 바로 12.12 군사반란의 주동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것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군사독재 세력, 쿠데타 세력을 본보기로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21세기에 반복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이 있는,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모두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여 후세에 다시금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사면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내란죄와 외환의 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프랑스는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히 처벌해서[302] 극우가 세력을 넓히는 와중에도 대놓고 친나치 정당만큼은 결코 생기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문학인 알베르 카뮈가 한 말인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303]라는 말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이러한 극우 세력의 척결이 필수불가결이란 건 당연지사이며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또한 SNS나 유튜브 게시글을 통해 상술한 카뮈의 말을 인용문으로 쓰면서 극우 세력의 척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ㄴ.대법원으로부터 독립된 12.3 비상계엄 담당 특별재판부(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약칭 "내란특판") 설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계엄 사태 연루 피의자들에 대한 일부 법관들의 특혜 및 관용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에 대한 특혜 의혹, 정재욱 판사의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인해 내란혐의 사건과 관련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검사 제도가 존재하듯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위헌 논란이 있긴 하지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ㄷ.극단주의자 세력 척결

뉴라이트, 극우 유튜버를 위시한 극단주의자들의 척결이 가장 시급하다. 이들은 2020년대부터 극단적인 주장, 음모론, 역사 왜곡, 심각한 사이버 불링, 협박 등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 집단이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묵인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 담론에 대통령조차 경도되어 내란을 일으키고 그것만을 보는 사람들만 애국시민이라고 편을 가르는 행동을 체포 직전까지 보이며, 그런 자를 지키겠다고 정부 여당이 나섰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었다. 그렇기에 시국 종결 후 한국 정치계는 독일의 사례처럼 극우 유튜버들과 극우 시청자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확보해 내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윤석열 대통령 이하 관계자들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할 것이다.

(8)한국 사회 전체

ㄱ.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문화 타파(탈권위주의)

외신들은 이번 계엄의 근본적 원인이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문화에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과 영향력, 상명하복에 가까운 당정관계, 대통령과 기업 총수의 정경유착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 문화가 계엄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며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타파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진단했다.

ㄴ.한국 사회의 양극단 문제 극복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양극단의 정치적 대립 구도는 민주진보 진영 및 보수 진영의 중간 지대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중재하는 자유민주연합 같은 합리적 세력이 등원하지 못하고, 극단적 지지자에 대하여 소구하여 득표 후 등원하게 되는 극단적 양극화 문제로 치닫게 되었다. 이는 일정 부분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상대방을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거 또는 박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적대적 정치관의 설정과 이를 추종하는 고관심 정치 참여 대중,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 활동하는 대중 정치인들의 출현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양 세력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상대 정치 세력의 제거에 골몰하는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계속 강화되어서 2020년대 이후 언론 불신에 기반한 대안언론들이 지지받으면서 사회는 정치 대립이 극심해졌고, 이 사회에 맞춰 여야도 협치보다는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다. 이는 여당이 차지한 정부와 야당의 과반이 자리를 차지한 국회의 싸움으로 거대해졌으며, 삼권 분립의 견제를 구실로 권력 충돌을 초래하게 되었다. 결국 상대적으로 견제 수단이 적었던 정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꺼내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다. 또 비상계엄 이후의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도 여당은 진영 논리에만 매몰되어 이제 옹호 자체가 불가능한 윤석열을 당 차원에서 수호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여야 정치인들은 사생결단 충돌 대신 화해와 타협을 통해 극복[317]해야 하며, 궁극적으론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극단주의를 막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방안들은 이미 많은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선거 제도 개편이 거론된다. 현 선거 제도인 1등만 당선되는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는 기성 정치인과 거대 양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여 이론상 전국민의 1/3의 표를 얻기만 하면 당선될 수 있으니,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난립하기 쉽고 자질이 부족한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기가 쉬우며 이로 인해 부정부패, 포퓰리즘, 무능,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그렇기에 국회의원 정원 확대, 양원제 개편,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 후보자의 자격 시험 의무화 등의 개정안을 통해 현 제도가 가진 문제에서 탈피해야 한다. 실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제가 공고한 미국은 한국과 비슷한 정치 구조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독일, 네덜란드 등의 유럽연합 국가들이나 이스라엘, 뉴질랜드는 다당제가 실현되었으며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까지 대부분의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소선거구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당제 연합정치가 실현되고 있다.관련기사1, 관련기사2, 관련기사3, 관련기사4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서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한국은 의원 1인당 인구가 17만 명 수준으로 통상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OECD 국가 기준 인구 수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적다는 의견이 있다. 이로 인해 한정된 의석을 두고 경쟁하며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상대방 비난, 진영논리, 포퓰리즘, 음모론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 또한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치적 다양성 보장, 다당제 형성,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 실현, 소수자의 정치 진출에는 유리하지만, 다수에게 비토를 받더라도 소수에게 지지를 받으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극단주의 세력을 포함한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위험성이 커질 수 있고 오히려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현재 유럽 국가들 상당수에서는 비례대표제로 인해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있으며, 과거 독일에도 군소정당이었던 나치당이 집권했던 사례도 있어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막으려면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와 정당 득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정당에게는 의석을 주지 않는 봉쇄조항을 두이 것도 필수적이다. 천만다행히도 현재 한국에서는 비례대표제 자체는 지역구에 비해 너무 적은 비중, 폐쇄형 명부제, 낮은 정당 신뢰도 등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5석이라는 봉쇄조항이 이미 도입되어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회 내 소수단체의 교섭력을 일부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회 내 교섭단체의 필요 의석수를 줄이는 식의 제도적 개선 역시 필요하다.

 

단 극단주의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막론하고 다양한 대책과 변화들도 필요하다. 극단주의는 다수대표제와 소선거구제 등 폐쇄적인 선거 제도,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안정과 불신, 미디어의 확증 편향과 필터 버블을 비롯해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극단주의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은 다양한 방안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선거 제도 개편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민주 공화국 체제에 부합하는 정치 철학과 공통 가치(예: 견제와 균형, 토론과 합의, 인간에 대한 존중,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 자유민주주의 원칙 재정립, 법치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평등주의, 박애주의, 개인주의 등)의 보편화와 확대, 인권 개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민교육 확대,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립, 노동착취 근절, 블랙 기업 단속,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립,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정보 필터링 시스템 구축, 문해력 교육 확대, 반지성주의 극복, 가짜 뉴스 단속, 성 정책과 가족 정책 개선, 성적 억압/악법 폐지, 구시대적인 악습 및 폐습 근절, 빈부 격차 해소, 건강한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포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ㄷ.보수 유권자들의 레드 컴플렉스, 매카시즘 극복

Senator McCarthy is going to disclose the names of two million Communists. He just got his hands on a Moscow telephone book.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이 공산주의자 200만 명의 명단을 공표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매카시 의원이 모스크바 시내 전화번호부를 막 손에 넣은 모양이다.

매카시즘의 시초인 조지프 매카시의 몰락 당시, 증거도 없이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매카시의 행태에 지친 당시 사회에서 당대의 전설적인 코미디언 밥 호프가 꺼낸 풍자성 어록이다.

윤석열 정부 내내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일반적인 정치였다면 협상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으로 뭉개버리거나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극한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원래 거부권은 정치적 재산을 걸고 사용하는 일종의 필살기나 다름없으나,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조차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가벼운 것이 되었다. 이유는 간단한데, 극우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 야당은 빨갱이, 친북, 친중 간첩에 부정선거를 저지른 존재이며 협상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협상하는 것이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 특히나 거부권 정국에 들어서 정치권에서는 정치가 사라지고 오로지 힘싸움과 모략질만 들끓게 되었다. 물론 한국이 북한과 대립 중이고 대중국 전선의 최전방이기는 하지만, 극단적인 혐북, 혐중 감정은 오히려 그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성적인 결정과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대북 및 대중 커넥션, 북한과 중국 내 친한 세력,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정보의 상실로 이어져 비이성적인 결정과 정보를 얻어 엉뚱한 일을 저지르거나 중국 정보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매카시즘 광풍이 일었던 미국에서는 공산권이 소련과 중국으로 갈라지고, 미국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때까지는 미국의 CIA가 소련의 KGB에게 거의 항상 농락당했을 정도로 인력 풀과 정보망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이런 매카시즘을 극복하지 못한 정치권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가 실종된 상태가 이어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ㄹ.유튜브 대안언론 규제

상술한 대로 2020년대 이후 한국 정치는 중도 계열이 운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극화된 구도가 정립되었다. 이 발단은 자칭 대안언론으로 불리는 정치 유튜버들의 존재로, 기존 TV나 신문을 통해 전달되던 정치 담론이 TV 보유 가구 감소&스마트폰 생필품화에 따라 스마트폰 중심의 정치 담론으로 변해버렸는데 이는 유튜브를 통해 정치적 주장을 하는 특정 정치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전통적인 언론사들을 초월할 지경에 놓였다. 문제는 이런 정치 유튜버들이 음모론을 설파할 때로, 기존 언론은 전통적인 검증 시스템을 통해 논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정치 유튜버들은 아무리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도 언론과 다르게 신속한 검증과 문책이 어렵다. 그 영상을 본 시청자들 모두가 잘못된 상식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심각하다.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까지 폭주했던 것이며, 진보 계열도 이러한 문제에서 면피되기 어렵다. 그렇기에 추후 한국 사회 구성원 개개인과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논의가 필요하다.

ㅁ.음모론과 가짜뉴스 유포 대응

이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들은 미국의 QAnon과 비슷하게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검증 없이 믿고는 진실인 양 유포해, 마치 자신들이 사회악에 맞서는 정의의 투사인 양 포장하여 대중들을 선동하였다. 그 결과 예전에 비해 말도 안되는 음모론을 진지하게 믿는 이들이 상당수 늘어났고, 이는 현재까지도 사회 문제로서 남아있다. 따라서 근거나 팩트 없이 의혹만으로 밀어붙이는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처벌하거나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ㅂ.공직자 평가 및 검증의 개선 필요

윤석열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등에서 시작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명박, 이재용, 사법농단 수사 등 굵직한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고, 이런 과정에서 나온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는 말로 '올곧고 정의로운 검사',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강골 검사' 이미지를 쌓았고 이는 조국 사태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홍준표, 추미애, 박은정 등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윤석열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결국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등용되었고 그 결과는 알다시피 윤석열이 조국 사태 이후 (당시) 야권의 거두로 거듭나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까지 성공했다. 사실 권력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선출되기 전과 선출된 이후가 다른 것은 워낙 유명하지만, 이런 세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가 윤석열의 대에 와서 민주주의 파괴, 헌정 농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때문에 공직자 평가, 검증을 개선하여 이런 비적격자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12.3 비상계엄/평가 - 나무위키

12.3 비상계엄/평가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등이 서희건설의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은 여소야대극한 대립 정국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요구의 더불어 민주당 전국민 서명운동과 투쟁으로 촉발돤 윤석열대통령과 충암고 인맥 등 극소수 주도로 추진된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정변아다

윤석열정부에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여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실시 되었더라도  김건희씨에 대한 매관매직이나 청탁 각종 의혹  권력형 부정축재로 탄핵정국이 등장할 수도 있었다

국가지도자는 청렴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덕목이다  그래야 국가와 국민 사이에 신뢰가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부정부패는 범죄행위이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것이다"[머리소리함 Guide Ear 의견]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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