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씀씀이 계속 늘어… 나랏빚 年 이자 30조 넘을 듯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가운데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해마다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지난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간 10조원가량 늘었다.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국채는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을 가리킨다. 이런 추세에 올해엔 국채 이자 비용만 역대 최대로 30조원이 넘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올해 정부 총예산 673조원의 약 4.4%에 달한다.

국채 이자가 느는 것은 금리 변동이 없다면 나랏빚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 동향 최근호에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77조2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약 13조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 예산 등을 골자로 지난달 초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더하면 올 연말 중앙정부와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 채무가 130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 재정 정책으로 나라 살림 상태도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1~6월)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코로나 위기 때인 2020, 2022년과 작년에 이어 역대 넷째로 큰 적자 규모다. 늘어난 재정 적자를 메우려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고 이는 국채 이자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정부 씀씀이 계속 늘어… 나랏빚 年 이자 30조 넘을 듯

정부 씀씀이 계속 늘어… 나랏빚 年 이자 30조 넘을 듯

"소비 쿠폰보다 정부의 직접 투자가 경제 효과 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첫 주말인 지난달 27일 시장 점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차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히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돈 풀기식 대책이 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 쿠폰 지급에 1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정 투입이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돈을 뿌리는 것보다 상품·서비스를 직접 구매하거나 아예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게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했다.

실제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정부가 대가 없이 돈을 뿌리는 ‘이전지출(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소득)’에 1조원을 쓸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3년간 연평균 3300억원 늘어난다. 반면 정부가 물품 구매 등으로 직접 소비하는 경우 GDP 증가 폭이 9100억원, SOC 지출 등 정부 투자의 경우 8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를 살리는 건 이번으로 그치고 대대적인 산업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소비 쿠폰 재원 부담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차 민생 쿠폰 예산을 지난해 소득세 납세 비율대로 부담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 상위 10%는 1인당 196만원을 부담해 쿠폰 수령액(15만원)보다 13배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자 상위 10%의 소득세 부담률이 77%에 달하기 때문이다. 소득 상위 10~20%도 소득세 부담률(11.6%)을 감안하면 29만원을 내야 해 쿠폰액(25만원)에 비해 4만원 손해다. 박 의원은 “소중한 세금을 일자리나 SOC 등 생산적 부문에 투입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나눠 줘 손쉽게 표(票)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소비 쿠폰보다 정부의 직접 투자가 경제 효과 커”

“소비 쿠폰보다 정부의 직접 투자가 경제 효과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