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대표가 제안한 ‘尹 구인방법’…“커튼·담요로 돌돌 말아 데리고 오면 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데리고 오면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된 뒤 방송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본인이 탈의하고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며 “법 집행 의지의 문제로, 자꾸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므로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때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이라 넘어오면 민주당이 가결하는 것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1988년 5공·광주 청문회와 같은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본다”며 “3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 순간 내란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급속도로 드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대표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각자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그때 민주당 당 대표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단절하려면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 반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듯한 세력이 있는 것으로 봐 개전의 정이 없어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새 대표가 제안한 ‘尹 구인방법’…“커튼·담요로 돌돌 말아 데리고 오면 돼!” | 문화일보

與 새 대표가 제안한 ‘尹 구인방법’…“커튼·담요로 돌돌 말아 데리고 오면 돼!”

 

정청래 “국힘과의 관계, 내란과 전쟁 중인 지금은 여야 개념 아냐” [일문일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당 대표 수락 연설 직후 기자들과 한 일문일답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주의 말살·헌법 파괴 세력(국민의힘)과 수호 세력(민주당 등 다른 야당)”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 협치보다 내란 척결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해산도 언급했는데 국민의힘 해산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통해서 계엄군에게 총을 들려서 국회로 들어와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래도 모자란데,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란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 방조자, 협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 대표로서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거 운동 전반에 거쳐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했는데, 선거 운동을 하면서 어렵다고 느꼈던 지점들이 있었다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당원들의 눈빛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고 당원들의 열기를 느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오직 당원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혹시 제가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별로 없었고요. 현장에서는 당원들의 많은 지지와 열기를 느낄 수 있고 힘차게 뛸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당심과 여의도의 마음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선거공학, 정치공학, 언론공학에 의해 5대5로 비교하는 언론 행태는, 취재를 열심히 하면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 없이는 손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야 관계 설정에 있어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방문 등 계획은?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여야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말살·헌법 파괴 세력과 수호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지난 6개월 간의 준엄한 명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당원이 가라는대로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내란과 전쟁 중이라고 했는데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첫번째 민생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경제 관련 정책 구상은?

”제가 전당대회 기간 내내 ‘싸움은 제가 할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법으로 민생도 보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당 대표로 개혁을 속력 내서 할 것이고 행정부에서 민생을 보살피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석 전에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당심과 거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당심과 민심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마음과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은 추석 전에 끝내라는 것이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그 저항은 제가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거 결과에서 권리당원에서는 많은 표를 얻었고 대의원에서는 박찬대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 박찬대 후보와 사실상 입장이 거의 비슷했는데 어떤 요인이 승패를 갈랐다고 보는지?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전당대회에 대한 표 분석은 언론인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늘 행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여러 좋은 분석들은 언론인들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찬대 후보께는 포옹을 하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보자고 했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박찬대와 정청래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안 헤어질 결심을 여러 차례했습니다. 헤어지지 않고 손 잡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헤어질 수 없는 정치적 동지입니다. 전당대회 중 헤어짐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기대를 빨리 접으셔야 할 것입니다.”

정청래 “국힘과의 관계, 내란과 전쟁 중인 지금은 여야 개념 아냐” [일문일답]

정청래 “국힘과의 관계, 내란과 전쟁 중인 지금은 여야 개념 아냐” [일문일답]

-더불어 민주당은 좌파 자주계열보다는 우파 만주계열이 돼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권력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 민주계열보다는 국영자본체제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 좌파 자주계열입니다

좌파 자주계열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대미종속)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고 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종북이나 친북정책을 추진할 때 더불어민주당 내부 자주계열이 이재명정부의 권력을 장악하고 대내외적으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 후퇴와  반동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민주파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

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내부 민주파 입김이 강할 때는 개혁개방정책과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자주파는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호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

 

 

한국정부는 북한 상층민(상류층) 30% 입장도 존중돼야 하며 하층민(평민층) 70% 입장도 존중해야 합니다

북한 상층민(상류층)은 집권층 이데올로기 대변세력으로 북한 김정은 권력유지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하층민(평민층)은 생계유지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상층민(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남한 종북세력이나 친북세력은 북한 상층민(상류층) 생활 모습을 보고 의식화 돼 있으며 남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대북 자유화 민주화 세력)은 북한 평민층 생활 모습을 보고 의식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남한 종북세력이나 친북세력은 세습제 좌익군정을 인정하는 입장이며 남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대북 자유화 민주화 세력)은 북한 평민층 입장을 지지함으로 세습제 좌익군정을 타도하고 개혁개방화 정책과 민주화 정부수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세습제 좌익군정(先軍政治)이란

 

                                                           군사훈련에 동원된 북한 아동들 모습

북한은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한은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 국가는 군사정부로 침략전쟁을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이며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 국가는 문민정부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 군사평의회 의장,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1)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2)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3)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5)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6)북한정부 통치자(실권자-군 통수권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 1945년 8월 15일-1948년 9월 9일

-김일성 내각수상 겸 인민군 총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 1948년 9월 9일-1994년 7월 8일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1년 12월,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 장악[1990년 1월, 반미청년회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로 개편]

김정일은 1980년 10월 북한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주체사상을 정립하여 자주노선을 확립하고 친미 친서방 노선 소련 고르빈 개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중국 등소평의 실용주의 개혁개방화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반미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추구했다[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주체사상 확립]

1984년 5월 18일 김정일 직접 쓴 논설《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1984) 발표했다

이후 북한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거쳐 1991년 12월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넘겨받는다. 그 뒤 1992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다. 그는 대원수에 취임하지 않은 대신 다른 원수들과의 구별을 위해 다른 원수들은 북한 인민군 원수라 하고 공화국 원수라는 계급을 별도로 신설하여 자칭하였다. 1993년 4월 국가주석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겸임조항을 정령에서 삭제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되었다.

군권과 함께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한 김정일은 이어 북한 노동당의 당권도 장악하였다.

김정일은 김영삼정부 등장 이전에 북한 군과 당을 장악했다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년 9월 5일-2011년 12월 17일[주석제 폐지]

-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년 12월 17일-2012년 4월 12일[유훈통치기간 국가수반대행]

-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국무위원회 위원장) 2012년 4월 12일--현직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모습

통상 군부에 해당되는 선거구나 대의원 수는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발표된 선거결과로 군부 관련 선거구와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중요 인물들의 인적사항 등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의 주요 직책을 포함하여 군종 별 사령부와 군단급에서 당연직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고찰하면 제13기의 경우 대략 80여 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제14기에서는 이보다 20여 명이 적은 60 여개의 선거구에서 군부 대의원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대의원은 대부분이 현역군인이나 퇴역군인이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대한민국 역대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