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등 대부분 국가 상호관세 유예...하지만 중국은 더 강하게 겨냥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무역 파트너 약 60개국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극적으로 정책을 변경하며 여러 국가와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호관세를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8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보복에 나선 것에 대해 중국은 "존중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후에 나온 조치로, 수십 년 만의 최대 국제 무역 질서 변화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현재도 유지된다. 그러나 백악관이 '최악의 침해국(위반자)'이라고 지칭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 27개국,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되며, 이들 국가에는 총 11%에서 10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한편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로 인해 전 세계 시장은 요동치며 매도세가 이어져 수조달러가 증발했다. 아울러 많은 미국인들은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하고 나섰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를 10%로 모두 인하한다고 밝히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채 금리는 4.5%까지 뛰어올랐는데, 이는 지난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상호 관세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후 거래에서 S&P 지수가 7% 급등하는 등 미 증시는 뛰어올랐다. 이후 S&P500 지수는 9.5%, 다우존스 지수는 7.8% 급등하며 마감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정책 변경 내용을 발표하며 자신이 부과한 관세에 보복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즉시 발효된다고 덧붙이며, "언젠가, 곧 중국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착취하던 시대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도, 용납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주가 하락으로 인해 정책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요했으며, 뒷걸음질 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후 백악관 밖에서 연설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고 있기에" 관세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보복하는 자들에게는 두 배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했다. (그러나) 보복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할 것"이라면서 결국 모든 게 "다 멋지게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마 "합의를 보기 원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의 경우 이미 미국이 기본 10%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말한 국가 중 하나이기에 이번 변경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총리실 대변인은 "무역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소식통은 미 행정부의 최근 모습에 대해 "차분하고 침착한 대응이 결국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중국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20% 관세에 더해 추가 관세 34%도 부과받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측은 곧바로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 조치에 나섰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다 추가로 50%를 부과해 총 10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중국은 물러서지 않는 대신 미국이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을 고집"한다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맞섰다.

미국의 104% 관세가 발효된 지 몇 시간 만에 중국 정부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34%에서 84%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미국이 "괴롭힘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이 같은 "괴롭힘 형태"에 반대한다면서, "만약 미국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평등, 상호 존중, 상호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예측에 따르면 두 국가의 관계가 나빠지며 미-중 상품 교역 규모는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 즉 4660억달러(약 681조원)가 증발하는 것이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최신 상황을 반영한 우리의 평가 결과, 갈등 심화가 상당한 위험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정책 변경은 최근 발표되어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번 달 2일부터 발효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의 관세,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된 25% 관세도 포함된다.

한편 9일 오전 EU는 미국에 대한 첫 번째 보복 관세 조치를 승인했으며, 이는 오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최악의 위반국'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원래는 20%의 맞춤형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EU의 해당 보복 관세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기에, 이번에 백악관은 EU 또한 기본관세 10%만 적용되는 국가 목록에 포함했다.

한편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위 기본 관세 10%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이들 국가에 기본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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