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 권한 침해'...9인 체제 완성되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지위확인 청구, 즉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그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에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법적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관 자리에 1명 공석이 발생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등과 관련한 갈등이 빚어졌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헌재는 9인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도 주목되는데, 이 경우 지난 25일 종결된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되는 등 선고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