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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4년, 인플레·두 개의 전쟁에 ‘고전’ 본문
20일(현지시각)로 4년 임기를 마무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유주의 국가 간 연대 강화와 코로나19 극복 등에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급증한 불법 이민, 가자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방조 등에 관해선 지지자들조차 비판적이다.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확산)에 신음하고 있었다. 4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숨졌고, 기업과 학교, 정부 기관이 문을 닫았다.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개발된 백신의 접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았고, 취임 첫해가 끝날 무렵 미국인 2억5000만명에게 백신을 맞힐 수 있었다. 덕분에 미국은 빠르게 일상을 회복했다. 실업률은 절반으로 줄었고, 일자리 수백만개가 복원됐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주당 2만3000명 이상에서 400명 이하로 감소했다.
하지만 되찾은 일상을 습격한 인플레이션에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내 고전했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 여름 9.1%로 정점을 찍으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의 임기 4년 동안 물가는 약 20% 올랐다. 휘발유, 식료품, 주거비가 특히 많이 올라 그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렸다. 공급망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 규모 팬데믹 구제 패키지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많았다.
임기 동안 발발한 두개의 거대한 전쟁 탓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 과업에 집중할 여력도 없었다.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보내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했다. 하지만 전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들은 ‘바이든이 첨단 무기를 보내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고, 고립주의자들은 다른 나라 전쟁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그를 비난했다.
가자전쟁은 그에게 큰 오점을 남겼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한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보복을 명분 삼아 무수한 민간인을 학살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퇴임을 며칠 앞두고 휴전 합의를 중재한 것이 그나마 성과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실행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끝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미군 13명이 사망해 국내에서 많은 비판도 받았다.
그의 임기 동안 불법 이민자도 급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이민자에게 관대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월경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대선을 앞둔 지난해 여름 행정 권한을 활용해 국경 규정을 강화했다. 이후 불법 월경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시 만 78살로 임기 시작부터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었다. ‘다음 세대로 가는 다리’ 역할을 약속했던 그는 마음을 바꿔 재선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 결정이 결국 트럼프 재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이 완주했다면 트럼프를 꺾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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