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본주의자” 해리스, 중산층 세금 감면·美제조업 확대 공약

“나는 자유시장을 믿는 자본주의자로 기업 경영진과 직원 모두의 친구가 될 것이다.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을 펴겠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은 1억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철강과 강철 제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및 러스트벨트(쇠락한 동북부 공업지대)의 표를 끌어안고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25일 펜실베이니아주(州) 피츠버그 ‘경제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나는 자유시장을 믿는 자본주의자로 기업 경영진과 직원 모두의 친구가 될 것”이라며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을 펴겠다”며 이같은 경제정책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의 정책을 ‘사회주의’라고 비난한 것을 견제하는 동시에 그녀의 정책이 너무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선 중산층의 표를 겨냥한 감세 정책을 꺼내들었다. 자신의 경제 공약 콘셉트인 ‘기회의 경제’의 첫번째 기둥인 ‘생활비 줄이기’다. 신생아에 대한 6000달러(약 800만원) 세액 공제, 영유아·노인 돌봄 비용 낮추기,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약 3300만원)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1억명 이상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해리스의 계획이다.

그는 “나는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며 “우리는 중산층을 미국 번영의 엔진으로 삼을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고 믿는다. 집권 시 중산층 가정을 위한 감세 등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회의 경제’ 두 번째 기둥은 혁신산업 육성이다. 해리스는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현행 5000달러에서 5만달러(약 6700만원)까지 10배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기회의 경제’ 세 번째 기둥은 미래산업 선도다. 바이오, 항공우주, AI와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21세기 가장 유망한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해리스는 “첨단 배터리에서 지열, 첨단 핵에 이르기까지 차세대 혁신 기술이 단순히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이 이곳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이날 제조업 투자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안도 꺼내들었다. 대선 향배를 가를 ‘러스트벨트’ 지역의 유권자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이다

 

해리스 "중산층 1억명 감세…스타트업 세액공제 10배로 상향"

경제정책 연설하는 해리스 미 부통령

“나는 자유시장을 믿는 자본주의자로 기업 경영진과 직원 모두의 친구가 될 것이다.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을 펴겠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나는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며 집권시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미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경제클럽'에서 행한 경제정책 연설에서 11월 대선을 통해 "우리는 중산층을 미국 번영의 엔진으로 삼을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경제 공약 콘셉트인 '기회의 경제'를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으로 '생활비 줄이기'를 제시하면서 1억 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출생하면 첫해 6천 달러(약 799만원)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영유아 및 노인 돌봄 비용과 간병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 및 임대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업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천달러(약 3천300만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는 사상 첫 연방 차원의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중산층의 성장을 돕기 위해 민간 분야와 기업들과 공조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며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세액 공제 혜택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은 '기회의 경제' 두 번째 기둥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투자'라면서 집권하면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현재의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약 6천660만원)로 10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혜택을 통해 첫 임기 안에 소규모 사업체 창업 신청 건수가 2천500만개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견습 프로그램을 첫 임기 4년 동안 현재 수준의 2배로 늘릴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은 '기회의 경제' 세 번째 기둥으로 미래 산업 선도를 거론하면서 바이오, 항공우주에 투자하고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미국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이 철강 등 영역에서 무역 규칙을 침해할 때 신속한 조처들을 취하는 데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적대국이나 경쟁자에게 팔아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와 가장 치명적인 전투력을 보유한 나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 장소가 과거 철강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피츠버그임을 의식한 듯 철강과 강철 제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업 공장에 대한 강화와 설비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산주의자' 딱지를 의식한 듯 "나는 자본주의자"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믿고, 일관적이고 투명한 규칙이 안정적 기업 환경을 창출함을 믿으며, 미국의 혁신이 갖는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사로서 기업들을 단죄한 사실을 소개하며 "기업들은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자들과 노조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주택 및 인프라 건설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집권 땐 의회와 기업, 노동자 등과 협의해 인프라 등의 건설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해리스 "중산층 1억명 감세…스타트업 세액공제 10배로 상향"(종합) | 연합뉴스 (yna.co.kr)

해리스 "중산층 1억명 감세…스타트업 세액공제 10배로 상향"(종합) | 연합뉴스

해리스 “미 제조업 활성화 위해 1000억 달러 세금 공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로이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각) 피츠버그 경제 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 경제에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약속하며, 제조업과 중산층 기회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을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인 차세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금 인센티브 계획을 제시했다. 이러한 새로운 세액 공제는 바이오 제조, 항공우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핵심 분야의 제조 및 생산 투자에 적용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 세액 공제는 10년 동안 1000억 달러(약 133조8500억 원)의 비용이 들며, 의회가 글로벌 법인세 최소세율 협정을 시행할 경우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중국에 대항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장 도시를 활성화하고 기존 공장을 재정비하며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합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국민은 우리 경제를 위한 두 가지 근본적으로 매우 다른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미국의 중산층을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중산층 가정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산층 가정 대신 부유층과 대기업을 돕는 데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경제가 대형 빌딩 소유주들에게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들을 실제로 짓는 사람들, 배선을 설치하는 사람들,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마르크스주의자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나는 자본주의자다. 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믿는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제조업과 부의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자, "왜 그동안 하지 않았나?"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합 주에서 조기 투표가 시작되기 전 경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상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실제 이 분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상당히 좁힌 우위가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 “미 제조업 활성화 위해 1000억 달러 세금 공제” - 글로벌이코노믹 (g-enews.com)

해리스 “미 제조업 활성화 위해 1000억 달러 세금 공제” - 글로벌이코노믹

 

 

 

 

"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 교조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