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추진한 '저승사자' ―해리스 vs AI도 '미국 우선주의' 중시 ―트럼프

"수소차, 전기차나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분야은 신기술이며 일자리 창출과 세계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화석연료 석탄 자동차, 석유 자동차에서 가스자동차로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으로 진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발전은 각 연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력도 석탄이나 기름, 가스에서 원자력, 청정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등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통신, 스마트, 로봇, 자율주행 등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미국이 부유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AI)이 미국 대선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검사 시절부터 기업의 책임을 강조해온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AI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중 누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 미국의 AI 정책 기조가 달라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정책에 적극 개입한 해리스 부통령은 “정부가 AI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AI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AI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개발을 주도하는 빅테크와 AI 개발사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추진하는 규제나 지원이 향후 세계 AI산업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AI 규제 추진한 빅테크 저승사자

24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10월 백악관이 발표한 AI 행정명령 입안을 주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기업의 AI 서비스 개발·출시 모든 과정, 딥페이크(가짜 영상), 알고리즘 편향성,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방면에서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주문을 담았다. AI 서비스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의 성향은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재직 시절부터 드러났다. 당시 그는 사이버 괴롭힘을 방지하고 온라인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을 추진했고, 빅테크 플랫폼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2020년 대선 당시부터 “빅테크는 사용자 정보와 데이터 관리 규제를 더 강력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AI 규제에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은 생성형 AI 열풍이 불어닥친 2022년부터다. NYT에 따르면 그는 지난 3년간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앤스로픽 등 AI 개발사 최고경영자(CEO)나 책임자를 백악관으로 불러 자율적인 AI 안전 규제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했다.

◇AI도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주도한 AI 행정명령을 전면 반대할 뿐만 아니라 AI 분야 ‘맨해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의 문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가 과학자를 모아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I를 이용한 군사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군사 분야 AI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면 안듀릴, 팔란티르와 같이 이미 국방부와 AI 관련 계약을 맺은 기술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미 이 회사의 주요 경영진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가 작성한 이 문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AI 정책 초안과 “AI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AI 정책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WP는 “트럼프는 기존 AI 규제가 불필요하고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즉시 검토하는 행정명령 초안”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리콘밸리 기업과 투자자에 유리한 AI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은 해리스나 트럼프 중 누가 되더라도 극단적인 AI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가 정치적 근거지인 만큼, 빅테크에 적대적 입장은 아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리스의 후원자 중엔 빅테크 CEO들도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AI 정책에선 J.D. 밴스 부통령 후보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벤처캐피털리스트 출신인 밴스 후보는 기술 친화적이고 실리콘밸리에서의 인기도 높지만 빅테크 독점에는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AI 규제 추진한 ‘저승사자’ ―해리스 vs AI도 ‘미국 우선주의’ 중시 ―트럼프 (chosun.com)

AI 규제 추진한 ‘저승사자’ ―해리스 vs AI도 ‘미국 우선주의’ 중시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