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해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 도대체 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네 번째 무력시위를 벌인 17일 서울역에 설치된 TV 화면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17일 오전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벌써 4번째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0분과 54분에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42km로 탐지됐다.

합참은 "동해상 표적을 선정해 연속 발사 능력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험발사로 추정된다"며 "지난 14일 두발의 발사 당시 간격이 11분이었지만 이날은 4분 내외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또 앞서 지난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이긴 하지만 1단 추진체가 '화성-12형'인 만큼 중거리 이상의 추진력을 낼 수 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일(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17일(KN-23 또는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 추정)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통상적인 동계훈련 형식을 빌어 발사했다"며 "앞선 두 번의 미사일 발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발간하는 화보집 '조선' 2022년 1월호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된 글이 실려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해 미사일 발사가 아닌 대화를 선택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핵미사일 개발 완결을 위한 과정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핵잠수함, 위성 등 전술핵무기의 고도화 및 다중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와 함께 '정면돌파전 2.0 노선'을 제시하면서 핵을 기반으로 한 자력갱생을 강조했으며,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함께 국방발전 5개년 계획도 제시했다.

국가정보원 대북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전략무기 고도화를 밝힌 만큼, 미사일 연속 발사는 핵미사일 개발을 실질적으로 완결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정권의 1순위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김정은식 사회주의 국가 완성으로, 결국 최후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험발사라는 것이다.

곽 교수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과 한국, 중국이 통일된 액션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핵무기 고도화를 비롯해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강고한 대북 이중기준, 적대시정책 철폐 등을 최대로 압박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한미가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핵무기를 고도화해 제한적 핵군축을 유도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 기존 미사일을 대체하고 전장에 실전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시험발사한 KN-23과 KN-24(추정), 극초음속 미사일 모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데다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체제도 무력화할 수 있다.

박 교수는 또 "제한된 수의 핵미사일이 아닌, 일반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면 미사일 수를 줄이는 군축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군축을 위해서는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북한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공세적 대북정책을 운용 중인 가운데 북한이 이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양새"라며 "절대 밀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미사일 도발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묵인 속 결국 대미 메시지

한국의 전문가들은 연초에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결국 대미 메시지라는 점에 공감했다.

지난 11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지난 5일에 첫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둔 만큼 중국의 귀추가 주목됐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일종의 '그린 라이트'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미사일 도발을 묵인하는 것은 북한에게는 상당한 호재"라며 "이런 전반적인 요소들이 작동해 북한이 핵미사일에 대한 폭주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독자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중국에 대한 제재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이미 본격화된 미중 갈등이 확전될 수 있는 만큼 미국에게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새해 벽두에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은 없었다"며 "이는 대미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간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에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고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4번의 미사일 집중 발사를 통해 미국의 입장 변화를 견인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 10년간 김정은 정권의 성과가 전무한 위기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임박해서 또는 올림픽 기간 중에 무력 도발을 하는 것은 북한에게도 꽤 부담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1월 중에 모든 전략적인 의미를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 올해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 도대체 왜? - BBC News 코리아

북한, 올해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 도대체 왜? - BBC News 코리아

올들어 4번째… 北 미사일 또 쐈다

북한이 17일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쐈다. 올해 벌써 네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앞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에서 철도 기동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은 이번에는 평양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북한 전역 어디서든 ‘대남(對南) 전술핵무기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은 오전 8시 50분과 5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이 미사일은 정점고도 42km를 찍고 38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표적섬)에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 미사일이 14일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또는 ‘대남타격 3종 세트’ 중 나머지 2개인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나 초대형방사포(KN-25)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평양 일대 시험발사가 확인된 건 2017년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北, 미사일 종류 달리하며 4번째 발사… 남한 전역 타격능력 과시

북한이 17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로 또 도발에 나선 건 어디서든 종류를 달리한 미사일로 한반도 전역 타격이 가능하다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름 새 네 번의 도발을 촘촘하게 이어간 북한은 새해 시작부터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급박하게 이어짐에 따라 한미와 북한의 대치 국면도 당분간 ‘강 대 강’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 ‘대남 타격 3종 세트’ 연쇄 발사 관측도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50분과 5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은 음속의 5배(마하 5)로 38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표적섬)에 떨어졌다.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만 틀면 거리상 우리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딱 맞닿는다. 북한은 14일 알섬에 떨어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2발의 경우 열차에서 발사했지만 이번엔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했다. ‘발사 수단’을 다양하게 시험해 보고 있는 것. 발사 장소도 이번엔 평양이었지만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로 달랐다.

군은 이지스함과 그린파인레이더 등 탐지자산을 통해 포착한 이번 미사일의 궤적과 사거리가 14일 시험 발사 때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사일의 종류는 KN-23은 물론이고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나 초대형방사포(KN-25)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신종 무기로 ‘대남 타격 3종 세트’로 불린다. KN-23과 KN-24는 저고도 진입 시 급상승(풀업) 기동해 요격이 쉽지 않다. KN-25는 단시간 연속 발사로 피해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흘 전 2발의 KN-23 발사 간격은 11분이었는데 이날은 4분으로 확 줄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표적을 선정해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연속 발사 성능 점검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KN-24와 KN-25의 경우 2019년 이후 각각 세 차례, 여섯 차례 시험 발사 하면서 발사 간격을 각각 16분→5분, 19분→20초로 단축시켰다. 평양 일대 시험 발사는 4년 4개월 만이다. 앞서 2017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가 마지막이었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향후 각지에서 여러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2019년처럼 연쇄 시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靑 “매우 유감”…‘도발’ 표현 안 써

중동 3개국 순방차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11일과 14일 북한의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는 이번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금년 들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민감해하는 ‘도발’이란 표현은 이번에도 쓰지 않았다.

미국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국가와 국제 사회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도 이날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정부와 군은 북한의 도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즉각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올들어 4번째… 北 미사일 또 쐈다 (donga.com)

올들어 4번째… 北 미사일 또 쐈다

 

연일(連日)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대선 동향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

북한 김정은정부는 남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화, 민주화 세력 민주파보다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세력 자주파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r:

북한 김정은 정부의 북경올림픽 불참 그리고 연일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1팀:

북한 김정은정부는 민간정부(인민정부)가 아닌 군사정부입니다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로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입장에서 김일성 가계 사조직이 북한 인민군을 장악하고 군사력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정부는 남한 민주화 세력이나 중국 등소평 헌법을 싫어했습니다

북한 김정일 김정은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습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r:

북한 김정은정부는 남한 온건 민주화 세력보다는 극우성향 자주화 세력이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남한정부 내부 민주파 입장 제6공화국 헌법 추종세력보다는 자주파 입장인 제4공화국 유신헌법 추종세력을 선호 해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주파 입장인 제4공화국 유신헌법 추종세력들은 남한 민주화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나 협상 그리고 남북도발 등을 주도해왔다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성향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1팀:

시간이 약(진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파 입장인 제4공화국 유신헌법 추종세력들은 60대 이상으로 우리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가 돼야 합니다

북한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군사정부로 유지될 때는 남과 북 협력이나 통일은 어려습니다

북한정부가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인민정부)로 권력이 변경돼야 경제적 협력이나 통일이 가능합니다

중국도 등소평정부 등장이후에야 타이완과 북경정부 경제적 협력이 가능했습니다

북한 연일 미사일 발사 즉 무력시위는 남한 선거에서 극우세력에게 유리하지 온건파에게는 불리합니다

푸틴정부의 1인 장기집권이나 시진핑정부의 국가주석, 부주석 3선 연임 금지 조항 철폐 등이 남한 선거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에게보다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극우에게 유리한 정세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주기별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1인 장기집권은 국가나 정당에 대한 지위와 역할보다도 지도자 개인의 지위와 역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사망으로 국가나 당 등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인내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러시아 푸틴정부 붕괴나 시진핑정부 수평적 권력교체는 북한 김정은정부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r: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제4공화국 유신헌법 추종세력을 60대 이상 세대보다는 70대 이상 세대로 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70대 이상 세대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제4공화국 유신헌법  대학이나 고등교육 세대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교육 단절세대라면  60대 이상 세대는 제5공화국 헌법을 공부한 민주화 세대는 아니지만 자유화 개방화 세대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1팀:

맞습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제4공화국 유신헌법 추종세력을 70대 이상 세대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70대 이상 세대들이 유신헌법을 공부하고 유신정부에 참여한 공무원입니다

그 분들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보다도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교조주의 노선에 의식화 돼 분으로 군사정부를 옹호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 김정은정부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정책에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보다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가 돼야 교조주의 노선보다도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r:

시간이 진보라는 입장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러시아정부는 교조주의 노선보다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권력붕괴보다는 권력유지 입장에서는 수직적 권력교체(혁명)보다는 수평적 권력교체(개혁개방정책)를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극우노선 대북 대남정책보다는 온건 보수나 온건 진보 입장에서 대남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국제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 교조주의 노선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정부도 군사정부 모델 방식으로 북한 핵무기 포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소리함 Bird's Eye 1팀:

중국정부도 북한정부가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인민정부)로 권력교체가 돼야 핵무기 포기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유지정책으로 핵무기 포기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극우세력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북한정부의 핵무기 보유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만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탄두 미사일이 중국에게도 큰 위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내부 수정주의자들은 북한 군사정부가 붕괴되고 민간정부(인민정부)가 수립돼야 북한 핵무기 포기와 남북 통일, 동북아시아 평화정책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세월)이 약(진보)입니다

남한은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능력과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일본은 북한 준(準)중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방어능력과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미국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방어능력과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북한 핵무기와 핵 탄두미사일은 북한 주변국 남한(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에게도 큰  위협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r:

도발보다는 인내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한번 더 내치(內治)에 치중하면서 국제정세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남북통일이 가능합니다

북방정책에서 한번 더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나 고르빈, 옐친 등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 "북의 한반도 비핵화, 오키나와·괌 미군기지까지 포함"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남북 영역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한미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한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역에 관한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만,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오키나와와 괌까지 포함하게끔 돼 있습니다"고 하는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 말은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방구역-남한전역

비군사구역 이북 50-90 킬로미터(km) 내 단거리 탄두미사일 배치

2.중앙구역-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비군사구역 이북 90-120킬로미터(km) 내 준중거리나 중거리 탄두미사일 배치

3.후방구역-괌 미군기지

북한 북부 무산군에서 중강군에 이르는 북중(北中) 접경지역([接境地域)에 장거리 탄두미사일 배치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자강도에서 발사하여 약1000 ㎞ 비상해 표적에 명중했다는 인식을 보였다 . 만일 북한 동해해안에서 일본을 향해 발사했을 경우 수도권 ( 일본 수도권 ) 을 엿볼 거리가 된다 .

남한은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능력과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일본은 북한 준(準)중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방어능력과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미국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방어능력과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북한 핵무기와 핵 탄두미사일은 북한 주변국 남한(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에게도 큰  위협되고 있습니다